‘오징어게임’李 키운 網利用代가 問題…韓美頂上會談 앞두고 關心高調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8日 14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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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딘 가필드 넷플릭스 政策總括副社長이 지난해 11月4日 서울 鍾路區 JW메리어트 東大門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取材陣質疑에 答하고 있다. 2021.11.4/뉴스1

‘망 使用料’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葛藤이 國際戰으로 擴大되고 있다. 海外에서도 網事業者(ISP)와 콘텐츠 事業者(CP) 間對決樣相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美國大統領의 넷플릭스 韓國支社訪問可能性도 提起되면서 網使用料問題가 韓美頂上間議題로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展望까지 나오고 있다.

18日業界에 따르면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은 오는 20日訪韓해 21日尹錫悅大統領과 會談할 豫定인 가운데, 넷플릭스 韓國支社訪問을 檢討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一角에선 網使用料問題가 韓美通商問題로 飛火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온다.

◇文이 주고, 바이든이 받고? 網使用料問題韓美問題 될까

網使用料問題는 ‘오징어게임’의 全世界的興行을 契機로 文在寅前大統領이 言及하면서 再照明됐다. 지난해 10月門前大統領은 當時金富謙國務總理와의 週例會同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規模에 걸맞게 責任을 다할 必要가 있다”며 “合理的網使用料賦課問題와 함께 플랫폼과 製作業體間公正한 契約(標準契約書等)에 對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人氣와 함께 網利用代價問題가 再照明되면서 國會의 網使用料義務化法案論議는 急물살을 탔다. 現在國會에 發議된 關聯法案만 6件. 넷플릭스, 유튜브 等 글로벌 CP가 過度한 트래픽을 誘發하는 것에 對한 責任을 지도록 國內 ISP와 網使用料契約을 義務的으로 締結하게 하는 內容을 담았다.

지난해 1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넷플릭스 망사용료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 지난해 11月10日國會에서 열린 豫算決算特別委員會全體會議에서 양정숙 無所屬議員이 洪楠基經濟副總理에게 넷플릭스 網使用料와 關聯한 質疑를 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그러나 該當法案들은 爭點法案으로 分類되면서 國會는 法案小委에 上程된 網使用料法案議決을 保留하고 公聽會를 열기로 했다. 企業間自由契約原則, ISP와 CP 間尖銳한 意見對立,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訴訟이 進行되고 있다는 點等 여러 複雜한 事案을 따져봐야 한다는 理由에서다.

美國貿易代表部(USTR)가 該當法案을 놓고 韓美通商問題를 提起한 點이 決定的 걸림돌로 觀測된다. USTR은 지난 3月末發刊한 ‘2022年各國貿易障壁報告書’에서 “網利用代價義務化法案通過時韓國의 國際貿易義務에 對한 憂慮가 커질 것”이라고 言及했다.

여기에 유튜브도 加勢해 網使用料法에 對한 憂慮를 나타내며 韓國市場投資中斷可能性까지 言及했다. 國會는 6月地方選擧와 後半期院構成問題로, 6月常任委가 새로 꾸려진 以後網使用料法公聽會를 열 것으로 豫想된다.

◇“實際事務室訪問可能性은 낮아”…尹政府는 愼重論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네이버 거리뷰) — 서울 鍾路區公平洞 센트로폴리스 (네이버 거리뷰)

이 같은 狀況에서 바이든 大統領의 넷플릭스코리아 訪問은 網使用料法論議에 큰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實際 바이든 大統領이 넷플릭스코리아를 찾을 可能性은 적은 것으로 觀測된다.

한 業界關係者는 “바이든 美大統領이 구글, 페이스북, 보잉 等韓國에 支社가 있는 主要美國業體와의 미팅을 檢討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度該當 리스트 中 한 곳으로 論議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保安問題로 實際 바이든 大統領이 넷플릭스 韓國支社 오피스를 찾을 可能性은 적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現在 서울市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빌딩에 있다. 여러 業體와 食堂이 入店한 建物인 만큼 大統領警護를 위한 統制가 어려운 環境이다. 바이든 大統領訪韓과 關聯해 넷플릭스코리아 側은 “公式立場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경축 사절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로부터 바이든 대통령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尹錫悅大統領이 10日 서울 龍山大統領室에서 美國慶祝使節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辯護士로부터 바이든 大統領親書를 傳達받고 있다. (大統領室提供) 2022.5.10/뉴스1 ⓒ News1 안은나 記者

앞서 지난 10日尹大統領就任式에 參席한 카멀라 해리스 美國副統領男便 더글러스 엠호프 辯護士는 넷플릭스코리아 側과 만난 것으로 確認됐다. 이날 더글러스 엠호프 辯護士가 이끄는 美國祝賀使節團은 서울 中區 정동 美國大使官邸人 하비브 하우스에서 넷플릭스코리아 任職員들과 만나 ‘오징어게임’ 等兩國間 콘텐츠 協力과 文化交流等에 對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便, 網使用料問題와 關聯해 尹錫悅政府는 愼重한 立場을 나타내고 있다. 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當時候補者)은 지난 3日國會人事聽聞會에서 “網利用代價에 對한 部分은 여러 가지 綜合的으로 檢討해야 할 要因이 있어 보인다”며 “이 자리에서 (망 使用料에 對한 意見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李長官은 人事聽聞會書面質疑答辯書를 통해서도 “(망 使用料問題와 關聯해) 여러 利害關係者間에 多樣한 意見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關聯訴訟이 進行中이고, 여러 法案도 발의돼 있는 만큼, 就任하게 된다면 여러 側面을 綿密하게 檢討해 向後立法論議에 參與하겠다”고 原論的인 立場을 밝혔다.

앞선 林惠淑前長官은 “一貫된 科技情通部立場은 트래픽을 많이 誘發하는 CP가 一定部分通信網에 對한 役割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直接的인 網利用代價를 내는 건 企業間問題이기 때문에 政府가 關與할 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