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長이냐 正體냐...중대 岐路에 선 韓 리걸테크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18日 14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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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實生活에서 얼마나 法律서비스를 活用하고 있을까. 예컨대 駐車違反 딱紙를 끊었을 때 그 處分이 合當한지 따지기 위해 辯護士에 諮問을 求할 수 있을까. 이런 質問에 열에 아홉은 값비싼 受任料를 떠올리며 손사래를 칠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이다.

實際認識도 이와 다르지 않다. 리걸테크産業協議會가 最近全國滿 18歲以上男女 1025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實施한 結果, 應答者의 63.5%는 ‘아는 辯護士가 單 한 名도 없다’고 應答했다. 國民大多數는 如前히 法律서비스를 積極的으로 活用하지 못하는 實情이다. 辯護士에 對한 情報를 쉽게 찾을 수 있냐는 質問에도 ‘全혀 그렇지 않다’(25.7%)와 ‘그렇지 않다’(26.8%)는 應答이 52.5%에 達했다. 이처럼 日常과 동떨어진 法律서비스를 生活 속에서 活用하도록 돕겠다는 技術企業이 續續登場하고 있다. 리걸테크(LegalTech) 企業이다. 이들은 勤勞契約書危險條項分析器와 온라인 辯護士廣告 플랫폼, 告訴狀自動作成 서비스 等을 선보이며 法律서비스 門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試圖를 하고 있지만, 辯護士들의 反撥과 各種規制로 成長이냐 正體냐 重大한 岐路에 서 있다.

美, 英等駐車違反處分異意提起, 刑量判斷까지 리걸테크 活用

리걸테크는 法律(legal)과 技術(technology)의 合成語로, 人工知能技術을 活用해 法律的인 問題解決을 돕기 위해 登場한 서비스다. 우리에게는 多少生疏한 用語이지만, 美國과 英國等에서는 日常 속 깊숙이 스며든 技術이다. 例컨대 앞서 言及한 駐車違反 딱紙를 끊었을 때 處分이 合當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美國, 英國人들은 ‘두낫페이(DoNotPay)’라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利用할 수 있다.

두낫페이는 챗봇 形式의 法律質疑應答 시스템이다. 駐車違反處分이 不當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駐車當時狀況을 챗봇에 入力하면, 違反與否를 判斷해주는 서비스다. 駐車空間이 充分했는지, 關聯標識板이 있었는지, 안내는 充分했는지 等을 人工知能辯護士가 묻고 關聯法律을 檢討해 異議提起할 境遇勝算이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의 節次를 進行하고자 한다면, 駐車違反處分에 對한 撤回要請서 作成까지 돕는다. 24時間相談이 可能하고, 答辯을 듣기까지 30秒內外의 時間이 걸리기 때문에 有用하다. 서비스 利用料까지 無料인 두낫페이는 美國과 英國을 中心으로 旋風的인 人氣를 끌었고 2015年末, 서비스를 出市한 지 1年 만에 使用者 25萬名을 突破했다. 이 中 16萬名의 駐車違反 딱紙를 撤回해 400萬 달러의 犯則金을 回收하기도 했다.

두낫페이는 美國 스탠퍼드 大學生 조슈아 브라于더가 19歲 때 만들었다. 當時駐車違反告知書를 받은 그가 辯護士를 통해 異議提起하다가, 莫大한 費用과 時間에 부딪혀 抛棄한 經驗을 바탕으로 法律서비스의 肥效率을 改善하고자 두낫페이를 考案했다.

두낫페이 서비스 이미지. 출처=두낫페이 홈페이지 — 두낫페이 서비스 이미지. 出處=두낫페이 홈페이지

美國에서는 리걸테크 技術이 裁判에 關與하는 것이 合當한가를 두고 나온 判例까지 있다. 이른바 ‘루미스 事件’이다. 2013年美國 위스콘신州에 살던 에릭 루미스는 銃擊事件에 쓰인 車輛을 몰다가 警察檢問에 不應하고 逃走한 嫌疑로 6年刑을 宣告받았다. 이때 判事가 刑量을 判斷할 때, 리걸테크 스타트업 노스포인트가 만든 ‘컴퍼스’라는 刑量判斷期의 도움을 받았다. 컴퍼스는 犯罪者性向과 生活方式, 犯罪前歷等을 綜合的으로 分析해 再犯可能性을 豫測할 수 있다.

루미스는 人工知能人 컴퍼스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刑量을 提示했는지 確認할 수 없다며 判決에 對한 抗訴를 提起했지만, 2017年 위스콘신州法院은 抗訴를 棄却했다. 컴퍼스가 刑量을 判斷할 때 도움을 줬을 뿐, 最終判決은 專門法曹人인 判事가 했다고 본 것이다.

이웃 나라인 中國도 리걸테크 技術發展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충칭에 位置한 서남정法大에 世界最初로 人工知能法學원을 設立해 專門人材를 길러내는가 하면, 中國 하이난 高等人民法院刑事法廷은 AI 量刑 시스템을 使用하고 있다.

開化期 맞은 韓 리걸테크…辯護士들 反撥에 ‘멈칫’

韓國 리걸테크 市場은 美國과 英國에 比하면 技術的으로 不足하지만, 初期形成期를 지나 開花期를 맞이하고 있다.

2019年에는 人間과 AI의 歷史的인 첫 法律諮問對決, ‘알파로 競進大會’가 열리기도 했다. 人間辯護士 2人 1組로 構成된 ‘辯護士팀’과 AI의 諮問을 받는 辯護士로 構成된 ‘混合팀’이 各各最低賃金法이나 期間制法, 未成年者나 派遣勤勞者保護法等勤勞契約과 關聯된 法律諮問을 얼마나 빠르고 正確하게 하는지를 두고 對決을 펼쳤다.

各 팀의 答案紙를 傳達받은 審査委員團 3人은 定量評價와 精誠評價方式으로 審査했다. 그 結果 AI의 判例推薦과 法律檢索 서비스를 活用한 混合팀이 壓勝을 거뒀다.

2020年에는 20餘個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모여 利益團體인 ‘리걸테크産業協議會'를 出帆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法律서비스의 接近性과 生産性革新을 위해 共同의 努力을 기울이는 데 合意하고, 技術發展과 關聯制度改善을 圖謀하기로 했다.

이처럼 開化期를 맞은 國內 리걸테크 企業들은 判例와 關聯法令을 빠르게 찾아주는 知能型檢索機와 勤勞契約書의 危險條項을 찾아주는 分析機(인텔리콘硏究所), 告訴狀을 自動으로 作成해주는 리걸테크 서비스(리걸인사이트), 온라인 辯護士廣告 서비스(로앤컴퍼니) 等을 선보이며 成長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인텔리콘연구소의 근로계약서 위험 조항 분석기가 취약점과 관련 법령, 판례를 제시하는 모습. 출처=인텔리콘연구소 — 인텔리콘硏究所의 勤勞契約書危險條項分析器가 脆弱點과 關聯法令, 判例를 提示하는 모습. 出處=인텔리콘硏究所

이들 企業은 旣存辯護士의 일자리를 威脅하는 技術이 아닌 辯護士의 도우미로 리걸테크 技術을 발전시키겠다고 强調했다. 예컨대 辯護士가 7日이 걸려 찾아야 할 厖大한 量의 法律文書와 判例等을 人工知能을 活用해 7秒 만에 찾도록 도와 法曹人의 빠른 判斷을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旣存辯護士들을 說得하는 데 失敗했고, 일자리의 威脅을 느낀 法曹人들의 强力한 反撥에 부딪혔다. 代表的인 事例로 온라인 辯護士廣告 서비스 '로톡'을 運營하는 로앤컴퍼니와 法曹界의 葛藤을 꼽을 수 있다.

로톡의 서비스 광고 이미지. 출처=로앤컴퍼니 홈페이지 — 로톡의 서비스 廣告 이미지. 出處=로앤컴퍼니 홈페이지

로앤컴퍼니가 2014年出市한 로톡 서비스는 日程廣告料를 辯護士들에게 받은 後法律諮問을 求하는 消費者가 볼 수 있도록 辯護士目錄과 廣告를 실어주는 辯護士廣告 플랫폼이다.

直譯守護辯護士團을 비롯한 辯護士團體는 該當 서비스가 廣告料를 支拂한 辯護士를 紹介, 斡旋하고 辯護士가 아님에도 法律事務를 取扱했기 때문에 辯護士法을 違反했다고 主張했다. 判例를 蒐集하는 過程에서 個人情報도 侵害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辯護士法違反과 個人情報保護法違反嫌疑로 로앤컴퍼니를 告發했다.

該當事件은 지난해 初 서울 西草警察署에서 서울警察廳反腐敗, 公共犯罪搜査隊에 移牒된 後 같은 해 12月不送致決定이 났지만, 告發團體는 지난 2月警察의 決定에 이의신청했다. 以後 지난 11日, 檢察은 로톡이 廣告料外法律相談과 關聯한 受任을 받지 않기 때문에 辯護士를 紹介, 斡旋한다고 볼 수 없다며 不起訴處分을 내렸다. 不正한 手段이나 方法으로 判例를 蒐集하지 않았기 때문에 個人情報保護法을 違反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番處分으로 긴 時間 끌어온 리걸테크 業界와 法曹界의 葛藤이 마무리되리라는 期待感이 나오지만, 直譯守護辯護士團所屬 서울地方辯護士會는 遺憾을 表示하며 反撥해 葛藤의 불씨를 남겼다.

저 멀리 앞서가는 리걸테크 先進國…”골든타임 놓칠까 憂慮”

리걸테크 業界에서는 이미 저 멀리 앞서가는 리걸테크 先進國을 따라잡을 골든타임을 놓칠까 憂慮한다. 한時가 急한데 各種規制와 葛藤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임영익 인텔리콘硏究所代表辯護士는 “리걸테크 導入이 比較的 늦었던 日本이나 東南亞의 境遇, 辯護士들이 積極參與하면서 유니콘 企業이 誕生하는 等急激한 發展을 보이고 있다”며 “國內의 境遇最近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났지만, 辯護士業界의 反撥과 規制問題로 成長이 停滯되면서 國際的競爭力과 未來發展機會를 繼續 놓치고 있다”고 憂慮했다.

林代表는 이어 "美國도 오래前 리걸테크가 막 誕生할 무렵, 辯護士團體에서 告訴, 告發을 連發했고 一部辯護士들은 새로운 産業誕生에 매우 敵對的이었다”며 “그러나 逆說的으로 이런 規制와 反撥이 리걸테크 産業을 성장시킨 原動力이 됐다. 告訴, 告發 이슈가 言論에 繼續露出되면서 모든 市民과 辯護士가 리걸테크의 有益함에 눈을 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現象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東亞닷컴 IT專門 김동진 記者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