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産만 支援 ‘인플레減縮法’ 發效
16日(現地 時間) 美國 워싱턴 白堊館에서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北美에서 生産된 電氣自動車에만 稅額控除 惠澤을 주는 인플레이션減縮法案에 署名하고 있다. 척 슈머 民主黨 上院 院內代表(왼쪽에서 두 番째)와 民主黨 內 保守派로 이法案에 反對하다가 지난달 贊成으로 立場을 바꾼 兆 맨친 上院議員(왼쪽) 等이 서있다. 워싱턴=AP뉴시스
韓國 政府의 憂慮에도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16日(現地 時間) 北美에서 生産된 電氣自動車에만 稅額 控除 惠澤을 주는 인플레이션 減縮法案에 署名했다. 法案이 이날부터 卽刻 發效되면서 支援金이 끊긴 現代車·기아의 美國 內 電氣車 擴大 戰略이 蹉跌을 빚게 됐다.
바이든 大統領이 이날 署名한 인플레이션 減縮法은 ‘北美에서 製造되거나 組立된 電氣車에만 稅額 控除 惠澤을 준다’는 條項이 包含됐다. 美國에 電氣車 生産라인이 없는 現代 아이오닉5나 起亞 EV6는 稅額 控除 對象에서 除外됐다. 아이오닉5나 EV6를 사려는 美 消費者는 車輛 1臺當 最大 7500달러(藥 987萬 원)인 稅額 控除 形態의 補助金을 받지 못한다.
韓國의 또 다른 輸出軸인 半導體 市場은 10年 만의 沈滯가 現實化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날 “三星電子와 SK하이닉스, 臺灣 TSMC 等이 半導體 投資를 縮小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世界의 景氣指標 役割을 해온 韓國의 輸出 規模도 下落할 것”이라고 報道했다.
美 “볼보-닛산 電氣車에 補助金”… 競爭社 現代車-기아는 빠졌다
美 인플레減縮法에 韓 電氣車 非常… 北美産 20餘種, 最大 7500달러
現代車-기아 美工場 2025年 完工… 3年間 價格 競爭力에서 밀려
블룸버그 “半導體 供給이 需要 追越… 韓國, 輸出 市場서 打擊 받을수도”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16日(現地 時間) 署名한 인플레이션 減縮法案은 氣候變化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內容을 들여다보면 未來 에너지 霸權을 美國이 쥐겠다는 意志가 담겼다는 評價가 나온다. 北美産 電氣車에만 補助金을 支給해 電氣車 供給網을 掌握한 中國을 牽制하고 美國 中心의 電氣車 供給網을 構築하는 內容이 包含됐기 때문이다. 半導體에 이어 電氣車, 新再生에너지 等에서 美國의 입김이 커지는 가운데 景氣 沈滯 信號가 잇따르면서 韓國 輸出의 主軸인 自動車, 半導體 産業은 非常이 걸렸다.
뉴욕타임스는 “3690億 달러 投資 方案이 담긴 인플레이션 減縮法은 電氣車 産業과 에너지 市場의 轉換期를 가져올 것”이라며 “自動車나 에너지가 어디서 生産되는지가 重要해졌다”고 報道했다.
○ 韓國車 競爭 相對 볼보·BMW·닛산 支援 對象
바이든 大統領이 이날 署名한 인플레이션 減縮法案에 따라 美 재무부와 에너지部가 公開한 올해 稅額控除 支援 對象 北美産 電氣車 21種에 現代車·기아의 競爭 相對인 볼보 S60, BMW 3시리즈, 닛산 리프 等이 包含됐다. 反面 이날부터 北美 地域 밖에서 生産된 電氣車는 事實上 消費者 補助金인 最大 7500달러(藥 987萬 원)의 稅額控除 惠澤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현대車·기아는 美國 조지아州에 電氣車 專用 工場이 完工되는 2025年까지 3年 동안 補助金에서 完全히 排除돼 價格競爭力에서 밀리게 됐다. 現代車 아이오닉5나 起亞 EV6를 사려는 消費者는 다른 車에 비해 1000萬 원假量 비싸게 주고 사야 하기 때문이다. 現代車는 이날 公式的인 立場을 내놓지 않았다. 內部的으로 對策 마련에 苦心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電氣車는 內燃機關 自動車보다 製造 原價가 비싸기 때문에 政府 支援金은 電氣車 市場 擴大에 必須 要件이다. 美國 政府는 그間 製造社가 累積 販賣量 20萬 臺를 達成하기 前까지 市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稅額控除 形態로 補助金을 支給해 왔다.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는 이미 20萬 臺를 넘어선 狀態다. 電氣車 市場의 後發 走者인 현대車·기아는 補助金을 통해 價格競爭力에서 優位를 占할 計劃이었지만 인플레이션 減縮法으로 이런 戰略이 霧散될 危機에 處했다.
來年에는 세단의 境遇 5萬 달러 以下, 스포츠유틸리티車輛(SUV)은 8萬 달러 以下 北美産 電氣車에 限해 累積 販賣量과 關係없이 支援을 받는다. 이에 따라 현대次 아이오닉5의 競爭 車種인 테슬라 모델3 基本 모델(4萬6990달러)이나 GM 볼트(3萬 달러臺) 等 人氣 車種이 支援 對象이 될 可能性이 높아졌다. 美 言論이 GM과 테슬라를 인플레이션 減縮法의 受惠 企業으로 꼽는 理由다.
○ LG·SK·三星 배터리 3社, 好材이자 負擔
이 法에는 2024年부터 中國産 배터리를 完全히 排除해야 하는 內容도 들어 있다. 世界 最大 電氣車 배터리 業體인 中國 CATL은 打擊이 不可避하다. 美國 自動車 企業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美國 內 合作社를 建設 中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三星SDI 等 韓國 배터리 3社에 好材다. 다만 2025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中國産 核心 鑛物도 排除해야 한다. 배터리 3社가 中國産 鑛物 依存度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點에서 負擔을 키우는 部分이다.
中國 官營 英字紙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美國이 淸나라를 聯想시키는 孤立主義的 思考方式에 빠져 있다”며 “逆說的으로 치솟는 物價를 더 부채질할 것”이라고 批判했다.
自動車와 더불어 韓國 輸出의 主軸인 半導體 市場은 需要 惡化에 非常이 걸렸다. 블룸버그는 “韓國 輸出은 半導體 需要가 供給을 앞지르며 增加했지만 來年 半導體 供給이 需要보다 거의 2倍 빠른 速度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打擊을 받을 수 있다”고 報道했다.
뉴욕=김현수 特派員 kimhs@donga.com
이건혁 記者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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