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尖端技術 中流出 막겠다더니… 美商務部는 94% 輸出 許可｜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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尖端技術 中流出 막겠다더니… 美商務部는 94% 輸出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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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8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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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政府 承認 必要한 技術 品目
느슨한 統制로 別 制止없이 輸出”
美國防部 “國家 安保 犧牲된다” 批判
商務部 “美技術力 世界에 弘報” 反駁

美國이 技術 安保 分野에서 中國과 熾烈한 霸權 競爭을 하고 있지만 半導體, 航空宇宙 部品, 人工知能(AI) 技術 等에 對한 輸出 統制가 느슨해 별다른 制止 없이 中國으로 輸出되고 있다고 美國 월스트리트저널(WSJ)李 16日(現地 時間) 報道했다.

美國 政府 內에선 “貿易 黑字라는 名分 앞에 國家 安保가 犧牲된다”는 批判과 “輸出은 美國의 技術力을 世界에 弘報하는 일이다”라는 反駁이 오가며 아직 合意點을 찾지 못하고 있다. WSJ는 “가장 큰 敵國인 同時에 主要 貿易 파트너인 中國과 어느 水準으로 經濟 交流를 해야 할지 美國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分析했다.

WSJ가 引用한 美國 상무부 資料에 따르면 2020年 美國의 對(對)中國 輸出額 1250億 달러(藥 164兆 원) 中 約 0.5%는 輸出에 앞서 政府의 事前 承認을 받아야 하는 技術 關聯 品目이다. 美 상무부는 이 中 94%인 2652件에 對해 技術 輸出 許可를 내줬다. 拒否率이 6%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輸出 許可率이 88%로 多少 낮아졌지만 이는 調査 方式의 變化 때문이라고 WSJ는 傳했다.

유엔에 따르면 美國이 中國에 輸出한 軍事用 및 民間用 半導體 製造裝備는 2017年 26億 달러(約 3兆4052億 원)어치에서 지난해 69億 달러어치(藥 9兆369億 원)로 늘었다.

美國의 尖端 技術이 中國으로 흘러 들어가는 狀況을 두고 美國 行政府에선 部處 間 葛藤이 깊어지고 있다. 大衆 技術 輸出 承認은 商務部 産業安保國(BIS)李 主導的인 役割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國防部 等 安保 關聯 部處에서는 “상무부가 國家 安保보다 貿易 利害關係에 더 優先順位를 두는 것 아니냐”는 批判이 나온다. 스티브 쿠넌 國防部 對中國 輸出統制 分析擔當官은 “尖端技術 輸出은 中國을 무장시키는 結果로 이어질 것이며 深刻한 政策 失敗”라고 批判하면서 지난해 9月 辭任했다.

反面 詩語 켄들러 商務部 輸出規制 擔當 次官補는 “國防部나 國務部 等의 部處가 (輸出 承認과 關聯해) 不滿이 있다면 上位 機關에 問題를 提起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中國과 러시아에 對한 貿易 政策을 轉換하려는 努力도 繼續 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國 內에선 美國이 尖端 製品의 對中 輸出을 줄이면 그 빈자리를 韓國, 日本, 獨逸 等 다른 技術 先進國들이 채우며 反射 利益을 볼 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이 때문에 “美國이 損失을 줄이려면 同盟國들도 美國과 같은 水準으로 對中 輸出 規制에 同參하도록 해야 한다”는 主張도 提起된다.


이은택 記者 nabi@donga.com
#尖端技術 #中國流出 #美國 #輸出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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