個人別莊서 祕密文件 11件 確保, 國防情報 等 機密 流出-隱匿 嫌疑
민주당 “安保에 深刻한 威脅”… 11月 中間選擧 뒤흔들 이슈 負傷
嫌疑 確定땐 2024年 大選 出馬 못해
‘間諜法 違反 嫌疑’ 트럼프 앞날은
美國 聯邦搜査局(FBI)李 도널드 트럼프 前 美 大統領(寫眞)의 個人 別莊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押收搜索해 祕密文件 11件을 確保했다. 特히 FBI가 12日(現地 時間) 公開한 押收搜索 令狀에 따르면 트럼프 前 大統領을 間諜法 違反 嫌疑로 搜査하는 것으로 確認됐다. 搜査 結果가 트럼프 前 大統領의 次期 大選 出馬 與否, 11月 中間選擧에 影響을 줄 수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 間 葛藤이 더욱 커지고 있다.
美國 聯邦搜査局(FBI)李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에게 間諜法 違反 嫌疑가 있다고 보고 自宅 押收搜索에 들어간 것으로 確認돼 波長이 擴散되고 있다. 美 歷史上 前職 大統領이 間諜法 違反 嫌疑로 搜査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FBI가 押收搜索으로 祕密文件 11件을 確保하자 執權 與黨인 민주당은 “安保에 深刻한 威脅”이라며 美 國家情報局에 被害 評價를 要請했다. 트럼프 大統領 側은 “捏造된 프레임”이라며 反撥했다. 11月 中間選擧를 앞두고 美 政治權을 뒤흔들 核心 懸案으로 浮上한 것이다.
○ FBI, 마러라고서 11個 祕密文件 確保
12日(現地 時間) 美 플로리다州 聯邦法院이 公開한 FBI의 트럼프 前 大統領 個人 別莊인 마러라고 리조트 押收搜索 令狀에 따르면 FBI는 트럼프 大統領에 對해 間諜法(Espionage Act) 違反을 가리키는 ‘섹션 793’ 等 總 3가지 犯罪 嫌疑가 있다고 봤다. 間諜法은 國防 情報를 蒐集한 뒤 이를 美國에 害를 입히거나 다른 나라에 利益이 되게 하려는 目的으로 電送하는 者에게 最大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할 수 있게 한 法이다. 機密文件의 故意·不法的 隱匿 等을 다루는 ‘섹션 2071’, 司法 調査 等을 妨害할 意圖로 文件을 破壞·隱蔽하는 犯罪를 다루는 ‘섹션 1519’도 令狀에 包含됐다.
FBI는 또 트럼프 前 大統領 個人 別莊에서 核武器 關聯 文書를 찾기 위해 押收搜索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實際 關聯 文書가 나왔는지는 確認되지 않았다.
美國 歷史上 最初로 間諜法 違反 嫌疑를 받고 있는 前職 大統領 도널드 트럼프(왼쪽). 美 聯邦搜査局(FBI)은 8日 그의 自宅 마러라고 리조트를 搜索하며 令狀에 間諜法 違反 嫌疑를 摘示했다. AP 뉴시스
FBI는 8日 마러라고 리조트 押收搜索에서 1級 祕密文件 4個 等 總 11個의 機密文件을 確保한 狀態다. 또 寫眞帖과 直接 授記한 메모, 트럼프 前 大統領의 最側近인 爐底 스톤에 對한 赦免 關聯 文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 關聯 文書 等 33個 品目 約 20箱子 分量의 資料를 確保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지난해 1月 退任 當時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에게서 받은 親書 等 箱子 15個 分量의 機密文書를 流出했다는 疑惑을 받아 왔다. 올 2月 美 國立文書保管所는 法務部에 搜査를 要請하는 等 全方位로 文件 返還을 督促해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3日 “트럼프 前 大統領 辯護人이 두 달 前쯤 機密資料를 모두 返納했음을 確認하는 文書에 署名했다”며 返納하지 않고도 事實上 거짓 署名을 한 것이라고 報道했다.
○ 민주당 “國家 安保 危險” vs 트럼프 “彈壓”
機密文件의 故意的 隱匿 等을 다루는 ‘섹션 2071’ 違反 嫌疑가 確定되면 앞으로 聯邦 公務員職을 맡을 수 없다. 트럼프 前 大統領의 2024年 大選 出馬가 不可能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트럼프 前 大統領은 “退任 前 機密 解除한 文件이어서 不法 搬出이 아니다”라며 FBI의 押收搜索을 政治的 彈壓으로 規定했다. 反面 민주당은 “트럼프 前 大統領의 行動은 美國의 國家 安保를 深刻한 危險에 빠뜨렸다”고 批判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在任 時節인 2017年 美 核推進 潛水艦 2隻이 北韓 앞바다에 있다고 漏泄하는 等 여러 次例 國家 機密을 不注意하게 漏泄했다는 論難에 휩싸인 바 있다.
뉴욕=김현수 特派員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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