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署名前契約하세요”…美서 電氣車支援金 사라지는 車業界非常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4日 14時 06分

김현수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朝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法案에 署名하기 前에 빨리 契約하세요!”

起亞自動車美國法人은 12日(現地時間) 美 딜러社에 “곧 電氣子消費者支援金이 끊길 테니 大氣顧客에게 契約을 督勵해 달라”는 內容을 담은 書翰을 보냈다. 이날 北美生産電氣自動車에만 消費者支援金이 稅額控除形態로 提供되는 ‘인플레이션減縮法案’이 美下院에서 可決됐기 때문이다.

로이터通信은 “北美에서 生産되지 않은 電氣自動車는 大統領이 인플레이션減縮法에 署名한 卽時稅額控除惠澤을 잃게 된다”며 “起亞車, 아우디, 포르쉐 等美國外에서 生産中인 自動車業體들이 反撥하고 있다고 傳했다.

●“現代·起亞車·아우디 支援金 곧 끊겨”

美下院을 通過한 ‘인플레이션減縮法案’은 2030年까지 溫室가스를 2005年水準의 40%까지 減縮하기 위해 新再生에너지와 親環境自動車産業等에 3690億 달러(藥 482兆 원)를 投資하고, 財源 마련을 위해 大企業에 最小 15%의 法人稅를 賦課하는 方案等을 담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의 力點事業을 담은 만큼 早晩間 바이든 大統領이 署名할 展望이다.

問題는 이 法案에 배터리 供給網을 掌握한 中國을 牽制하고 美國中心의 電氣自動車供給網을 構築하는 內容이 包含됐다는 點이다. 전치차 한 臺當最大 7500달러(980萬 원)에 達하는 稅額控除惠澤을 받으려면 電氣車와 배터리 모두 北美地域에서 生産돼야 하는 等時間이 지날수록 條件이 까다로워진다. 배터리 業界關係者는 “짧은 時間內에 배터리 原料부터 製造, 더 나아가 完成電氣自動車까지 美國이나 美國同盟國에서 製造해야한다는 로드맵을 提示한 것”이라고 分析했다.

支援金을 받기 위한 1次條件은 電氣自動車가 北美에서 生産돼야 한다는 點이다. 로이터와 워싱턴포스트(WP) 等에 따르면 이 條件은 大統領署名卽時發效된다. 當場美國에 電氣車工場이 없는 현대次, 기아차, 포르쉐 等은 곧 支援金이 끊기는 것이다. 아우디 側은 “(美國生産中인) 플러그드人하이브리드 電氣車(PHEV) 外에 나머지 電氣車는 支援金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인플레이션減縮法案은 美國事業과 顧客에 重大한 影響을 줄 것”이라고 憂慮했다. 포르쉐 側도 “大統領署名直後 타이칸과 PHEV 모델인 카이엔, 파나메라 等의 支援金이 끊긴다”고 傳했다. 署名直前까지 書面契約된 購買에 對해선 支援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業體들은 契約 프로모션을 걸고 最大販賣에 熱을 올리고 있다.

韓國政府와 유럽聯合(EU)은 北美産自動車에만 支援金惠澤을 주는 것은 “世界貿易機構(WTO) 規範에 違反된다”는 立場을 美國에 傳達한 狀態다.

●中 배터리 車는 支援金完全排除

來年 1月부터 電氣車累積販賣量 20萬臺를 넘어선 電氣車業體도 支援金을 받게 된다. 테슬라, 포드, 제너럴모터스(GM) 等 이미 累積販賣量이 많은 業體들은 支援金對象에서 除外됐었다. 代身 세단 5萬 달러, SUV 8萬 달러가 넘어가면 支援金을 받지 못한다.

크리스 下土美國 컨슈머리포트 交通에너지 硏究員은 “當場電氣車를 사려는 消費者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면서도 “長期的으로 美國中産層消費者에 맞는 合理的電氣車가 늘어날 것”이라고 展望했다.

하지만 美國이 半導體와 더불어 未來戰略産業으로 規定한 배터리 製造關聯複雜한 條件도 來年부터 順次的으로 適用될 展望이라 自動車業體들도 ”어느 모델이 支援對象이 될지 우리도 모르겠다“는 雰圍氣다.

于先最大支援金의 折半(3750달러)을 받으려면 來年부터 리튬 等 배터리 核心素材의 40%는 美國이나 美國과 自由貿易協定(FTA)을 맺은 國家에서 採掘된 것이어야 한다. 每年 10% 씩 늘려 2027年 까지 總 80%로 늘려야 한다. 나머지 3750달러는 배터리 部品의 50%를 北美에서 製造되거나 組立돼야 받을 수 있다. 2029年에는 100% 北美에서 만들어야 한다.

2024年부터는 中國産排除라는 條項이 效力이 생긴다. 中國, 러시아 等憂慮局企業이 만든 배터리 搭載自動車는 2024年부터 支援對象에서 除外되고, 2025年부터는 리튬 黑鉛等核心原料가 中國産이면 안 된다. 이에 따라 2年半內에 中國産原料를 排除하고 美國에서 組立된 배터리에 對한 需要가 暴增할 展望이다.

世界 1位 배터리 企業人中國 CATL에 對抗해 온 LG에너지솔루션, SK온, 三星SDI 等 ‘K배터리’ 業體들이 反射利益을 얻을 展望이지만 빠른 時日內에 中國産原料依存度를 낮춰야 하는 難題도 안게 됐다. 배터리의 核心原料인 리튬은 中國産의 世界市場占有率이 70%에 達한다. 産業硏究院에 따르면 우리나라 企業들의 中國에 對한 배터리 原料輸入依存度는 主要素材인 水酸化리튬의 境遇 81%에 達한다. 산화코발트와 황산망간은 各各 87.3%, 100%를 中國에서 들여오고 있다.

뉴욕=김현수 特派員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