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치킨 게임 本格突入, 臺灣侵攻成敗는 美介入沮止에 달려

週刊東亞
入力 2022年 8月 14日 11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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尖端武器動員해 連日武力示威…中國機關紙 “이番訓鍊은 統一作戰 리허설”

중국군이 8월 초 대만 인근 해역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China.mil — 中國軍이 8月初臺灣隣近海域으로 彈道미사일을 發射하고 있다. China.mil

?中國彈道미사일은 언제나 ‘둥펑(東風·DF)’과 아라비아 數字로 表記된다. 둥펑은 말 그대로 東쪽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다. 둥펑이라는 名稱은 中國建國의 아버지 마오쩌둥의 演說에서 따왔다. 마오는 1957年 11月 2日 옛 蘇聯에서 열린 10月革命 40周年記念行事에 參席했다. 當時 마오는 모스크바대 講堂에서 演說을 통해 “오늘날 世界에는 둥펑과 시펑(西風)이라는 2個의 바람이 있다”며 “나는 둥펑이 시펑을 壓倒할 것이라고 確信한다”고 强調했다. 둥펑은 蘇聯과 中國의 共産主義體制를, 시펑은 美國等西方의 自由民主主義體制를 말한다. 마오의 演說은 共産主義가 民主主義에 勝利한다는 意味를 담고 있다. 以後中國은 自國彈道미사일에 이 이름을 붙이면서 美國을 軍事的으로 壓倒하겠다는 意志를 보여왔다.

미사일은 最小限의 努力으로 最大效果를 낼 수 있는 政治·軍事的武器다. 特히 彈道미사일은 彈頭에 어떤 種類의 武器를 搭載하느냐에 따라 敵國을 恐怖에 떨게 만들 수 있다. 實際로 彈頭에 生化學, 核等大量殺傷武器(WMD)를 搭載할 境遇 가장 좋은 戰略武器가 된다. 軍事的으로 劣勢인 國家도 彈道미사일을 保有하고 있다면 敵國의 首都나 主要都市 및 軍事施設等을 쉽게 攻擊할 수 있다. 더욱이 彈道미사일이 邀擊할 수 없을 程度로 빠르다면 敵國 미사일防禦(MD) 體制를 無用之物로 만들 수도 있다.

낸시 펠로시 臺灣訪問에 反撥, 連日軍事訓鍊

8월 2일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왼쪽)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차이잉원 트위터 — 8月 2日臺灣을 訪問한 낸시 펠로시 美國下院議長(왼쪽)과 차이잉원 臺灣總統이 손을 들어 人事하고 있다. 차이잉원 트위터

中國이 낸시 펠로시 美國下院議長의 臺灣訪問에 反撥해 封鎖戰略의 一環으로 臺灣隣近海域에서 各種軍事訓鍊을 實施해 臺灣海峽의 緊張이 高調되고 있다. 中國은 8月 4日正午부터 7日正午까지 臺灣隣近海域 6곳에 設定한 軍事訓鍊地域에서 各種彈道미사일과 戰鬪機·艦艇 및 多聯裝長距離 로켓抛等을 動員해 武力示威를 벌였다. 이番訓鍊에서 注目할 點은 中國이 發射與否를 밝히지 않았지만 ‘祕藏의 武器’라 할 수 있는 DF-17 極超音速 미사일을 動員했다는 것이다. 中國軍은 이番訓鍊을 實施하면서 이동형 트럭 發射臺에 실려 移動하는 彈道미사일 部隊의 모습을 國營 CCTV를 통해 意圖的으로 公開했다. 윗部分이 僞裝幕으로 가려졌지만 뾰족한 세모 模樣으로 突出된 彈頭模樣을 보면 DF-17로 推定된다. 바퀴가 5個씩 달린 搭載 트럭의 모습도 中國이 過去閱兵式等行事에서 公開한 DF-17의 모습과 一致한다. DF-17은 射距離가 2500㎞로, 作戰半徑은 南中國海·臺灣海峽·東北亞等이다. 極超音速滑空體(HIV)를 搭載해 旣存彈道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音速의 10倍速度(마하 10)를 내며, 飛行中軌道修正이 可能해 臺灣緊急事態 때 美國이 投入하는 航空母艦等支援前歷을 沮止할 수 있다.

中國은 그동안 臺灣을 侵攻할 때 他國이 臺灣을 돕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飯(反)接近·地域拒否(Anti-Access/Area Denial·A2/AD)’ 戰略에 따라 美海軍核航母傳單을 막는 데 要緊한 尖端武器開發에 總力을 기울여왔다. 中國은 제3차 臺灣海峽危機 때인 1995年 7月부터 1996年 3月까지 8個月에 걸쳐 臺灣 앞바다에 미사일을 發射하는 等戰爭危機感을 極度로 高調했다가 美國이 2個航母傳單을 臺灣隣近에 집결시키는 超强勁對應에 나서자 武力示威를 슬그머니 中斷한 바 있다. 臺灣을 擔當하는 中國人民解放軍東部電球의 스이 代辯人은 “東部戰區 로켓部隊가 臺灣東部海域의 여러 地域에 여러 形態의 在來式彈道미사일을 集中打擊했고, 미사일은 全部目標物을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이 代辯人은 “이番彈道미사일 發射의 目的은 精密打擊과 地域拒否能力을 點檢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中國人民解放軍은 海上에 多誤禮(島鍊·Island Chain)이라는 假想의 線을 設定하고 美軍航母傳單이 自國沿岸은 勿論, 桐·南中國海에 進入하는 것을 막고자 只今까지 A2/AD 戰略을 推進해왔다. 第1다오롄은 日本列島-난세이 諸島-臺灣-필리핀-印度네시아-베트남으로 이어지며, 中國沿岸에서 1000㎞ 떨어져 있다. 第2다오롄은 中國沿岸에서 2000㎞距離인 오가사와라 制度-이오지마 制度-마리아나 諸島-괌-팔라우 諸島-할마헤라 섬으로 이어진다. 中國人民解放軍의 戰略目標는 제1다오롄을 內海火(內海化)하고, 第2다오롄의 制海權을 確保하는 것이다.

彈道미사일 一部臺灣都市 위로 날아가

중국군이 8월 초 대만 인근 해역에 다연장 로켓포를 발사하고 있다. 중국군 동부전구 웨이보 — 中國軍이 8月初臺灣隣近海域에 多聯裝 로켓砲를 發射하고 있다. 中國軍東部戰區 웨이보

中國은 이런 戰略에 따라 東·南海岸에 中·短距離미사일을 大擧配置했다. 中國이 그동안 開發해 實戰配置한 彈道미사일을 보면 DF-21D, DF-26, DF-15, DF-16 等이다. 世界最初對艦彈道미사일(ASBM)인 DF-21D는 射距離가 1800~3000㎞에 達하고 核彈頭를 裝着할 수 있다. DF-21D는 ‘航母 킬러’로 불릴 程度로 美軍航母打擊을 主要目標로 삼고 있다. 射距離 3000~4000㎞로 推定되는 DF-26은 美軍航母는 勿論, 日本列島全域과 오키나와 等에 位置한 駐日美軍基地, 괌까지 充分히 打擊할 수 있다. 이 때문에 DF-26은 ‘괌 킬러’로 불린다. 射距離가 1000㎞인 DF-16은 오키나와의 駐日美軍基地打擊이 可能하며, 核武器를 包含한 1000㎏彈頭를 裝着할 수 있고, 目標物 10m 以內에 着彈이 可能할 程度로 精密度도 높다.

中國政府는 또 臺灣을 겨냥해 射距離 600~1000㎞인 DF-15 短距離彈道미사일을 實戰配置했다. DF-15는 90kt級戰術核彈頭 1期搭載가 可能해 臺灣을 核攻擊할 수 있다. 中國은 8月 1日人民解放軍創建記念日인 建軍節을 맞아 CCTV를 통해 DF-17 發射場面을 처음 公開했다. DF-17은 2019年建國 70周年國慶節閱兵式에서 첫선을 보였지만 그동안 發射訓鍊과 實戰配置與否가 베일에 가려 있었다. DF-17에 裝着된 HGV는 DF-21D나 DF-26은 勿論, DF-41 等大陸間彈道미사일(ICBM)에도 裝着이 可能해 中國軍의 미사일 攻擊能力이 飛躍的으로 向上될 것으로 展望된다.

中國의 이番訓鍊은 臺灣統一作戰豫行演習이라고 볼 수 있다. 中國共産黨機關紙 ‘런민일보’의 營者姊妹誌 ‘글로벌 타임스’는 “이番訓鍊은 統一作戰 리허설”이라며 “中國軍이 臺灣을 完全히 封鎖하면서 臺灣問題를 둘러싼 中國의 絶對的統制力을 보여줄 것”이라고 强調했다. 實際로 中國은 이番訓鍊을 대만 主要港口와 軍事基地들을 打擊하고 美軍航母傳單이 進入할 길목을 事實上封鎖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進行했다. 中國의 이番訓鍊目的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臺灣을 支援하는 外部勢力(美國과 日本)을 決코 坐視하지 않겠다는 것, 둘째는 臺灣政府와 國民의 獨立意志를 武力으로 沮止할 수 있다는 點을 誇示하는 것이다. 中國軍이 訓鍊海域 6곳에 臺灣東部海域을 包含한 것은 臺灣侵攻時美軍의 介入을 遮斷하려는 意圖다. 게다가 中國이 發射한 彈道미사일 中 5發이 日本排他的經濟水域(EEZ) 안쪽에 떨어진 것은 日本의 介入도 警告한 셈이다. 中國軍은 또 彈道미사일 一部를 史上 처음으로 臺灣北部에 자리한 首都 타이베이, 中部의 第3都市 타이중, 南部의 第2都市 가오슝 上空을 날아가게 했다. 이는 臺灣國民에게 恐怖를 주려는 意圖라고 볼 수 있다. 一種의 ‘認知展(cognitive warfare)’이다

國際社會에 ‘하나의 中國’ 原則分明히 보여줘

중국이 2019년 국경절 열병식에서 DF-17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 선보이고 있다. China.mil — 中國이 2019年國慶節閱兵式에서 DF-17 極超音速 미사일을 처음 선보이고 있다. China.mil

또 하나 注目할 點은 中國軍이 設定한 訓鍊海域이 모두 臺灣海峽의 中間線을 넘어 臺灣 쪽이었다는 것이다. 中國은 最新銳 스텔스 戰鬪機 젠(J)-20을 비롯해 爆擊機, 空中給油機等史上最大規模의 各種軍用機 100餘臺를 中間線을 通過해 臺灣防空識別區域으로 同時에 投入시켰다. 特히 訓鍊海域 3곳은 모두 臺灣領海다. 臺灣海峽의 中間線은 美國이 1955年中國과 臺灣의 軍事的衝突을 막기 위해 設定한 警戒線이다. 中國의 意圖는 臺灣은 自國領土이니 中間線을 認定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王元嬪中國外交部代辯人은 “中國은 臺灣海峽에 對한 主權을 갖고 있다”면서 “어떤 나라들은 臺灣海峽이 ‘國際水域’이라고 意圖的으로 歪曲하며 中國의 主權과 安保를 威脅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臺灣海峽이 中國領海이니 美國等西方海軍艦艇들의 ‘航行의 自由作戰’을 認定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길이 400㎞, 幅 130∼200㎞, 水深 50m인 臺灣海峽은 臺灣立場에서는 中國의 威脅을 막아주는 ‘天惠의 防波堤’이지만, 中國立場에서는 ‘하나의 中國’ 原則을 妨害하는 地理的 애物단지이기 때문이다. 中國은 臺灣 영해도 認定하지 않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인근 지역에 설정한 군사훈련 현황. 글로벌 타임스 — 中國人民解放軍이 臺灣隣近地域에 設定한 軍事訓鍊現況. 글로벌 타임스

中國은 이番訓鍊을 통해 國際社會에 ‘하나의 中國’ 原則을 軍事的으로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反面 차이잉원 總統과 臺灣政府는 中國의 侵攻威脅에 對해 “臺灣은 國家安保와 領土의 完全性, 自由民主主義防禦線을 굳건히 守護할 것”이라고 立場을 밝혔다. 美國白堊館과 政府亦是 “中國의 어떤 行動에도 對應할 準備가 돼 있다”고 强調했다. 美國과 中國이 臺灣을 놓고 ‘치킨 게임’을 本格的으로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 記事는 週刊東亞 1352號 에 실렸습니다]

이장훈 國際問題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