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電力工事 “電氣料引上 막아 損失” 政府에 11兆원 損賠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2日 03時 00分

조은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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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氣料上限制撤廢도 要求
한전 等各國戰力企業들 觸角

프랑스 電力의 70%를 生産하는 原子力發電所를 建設하고 運營하는 프랑스電力工事(EDF)가 “政府의 電氣料金上限制 때문에 發生한 損失 83億4000萬 유로(藥 11兆1800億 원)를 補償하라”며 프랑스 政府에 訴訟을 提起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等으로 에너지 原料價格이 天井不知로 오르는 狀況에서 政府가 高物價에 따른 庶民負擔을 考慮해 販賣價格을 抑制하면서 損失이 커졌다는 主張이다.

韓國에서도 에너지 公企業 한국전력공사가 史上最大赤字를 내 ‘政府가 그間輿論을 意識해 電氣料金을 지나치게 억눌렀다’는 批判이 나와 EDF의 行步에 關心이 쏠린다. 世界各國이 에너지 企業에 對한 統制를 强化하고 있어 이番訴訟이 各國電力工事가 電氣料金을 獨立的으로 決定하는 契機가 될지 注目하는 視角도 있다.

EDF는 9日(現地時間) 웹사이트 聲明을 통해 “프랑스 最高行政裁判所人局慘事원(Conseil d‘Etat)에 電氣料上限制를 導入한 法令 및 이에 따른 政府命令을 撤回해 달라는 訴訟을 提起했다”며 政府의 販賣價格抑制措置로 發生한 損失을 補償해 달라고 促求했다.

프랑스 政府는 올 1月 치솟는 電氣料金을 抑制하기 위해 EDF에 電氣料金引上率을 4%로 制限하고, 原子力發電所에서 生産한 前歷을 市場價格보다 低廉하게 販賣하라고 要求했다. EDF는 이로 인해 하루 收益, 法人稅, 利子, 減價償却費次監前營業利益(EBITDA) 等이 줄어 83億4000萬 유로의 損失을 봤다고 推算했다.

프랑스 政府는 現在 EDF 持分의 84%를 保有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값이 치솟고 EDF의 赤字 또한 深刻해지자 지난달 EDF를 100% 國有化하겠다는 方針을 發表했다. 이를 爲해 97億 유로(約 13兆 원)의 豫算을 確保하는 法案도 提出했다. EDF의 國有化가 마무리되면 에마뉘엘 마크롱 大統領이 推進하는 新規原子爐建設政策이 彈力을 받을 것으로 豫想된다.

파리=조은아 特派員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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