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徵用企業資産現金化凍結, 外交解法 찾아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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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制動員被害者賠償關聯言及
“韓國企業數百兆事業 날아갈수도”

윤덕민 日本駐在韓國大使(寫眞)가 8日韓日關係改善과 日帝强占期强制動員被害者에 對한 實質的賠償을 爲해 日本企業押留資産의 現金化節次를 凍結해야 한다고 밝혔다. 司法府가 强制動員被害者賠償을 위한 日本企業의 韓國內資産現金化判決節次를 一旦中斷해 外交的解法을 찾을 時間을 벌어야 한다는 立場을 政府高位當局者가 直接 밝혀 注目된다.

尹大使는 이날 도쿄 駐日韓國大使館特派員團懇談會에서 “現金化를 통해 被害者분들이 充分한 補償을 받을 만한 資金이 마련될지 疑問이고, 被害者補償은 아주 적은 部分이 될 수밖에 없다”며 “現金化를 凍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現金化가 이뤄지면 우리 企業과 日本企業에 數十兆 원, 數百兆 원에 達하는 비즈니스 機會가 날아갈 可能性이 있다”고 憂慮했다. 尹大使는 “被害者의 尊嚴과 名譽가 治癒되는 過程이 다 無視되고 民事訴訟으로 끝나면 가장 큰 被害는 當事者가 입을 수밖에 없다”며 “只今은 外交를 할 空間이 切實히 必要하고 이는 現金火를 凍結하는 智慧를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尹大使의 發言은 지난달 外交部가 大法院에 强制動員被害者關聯解法摸索을 위한 外交的努力을 說明하는 意見書를 提出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政府當局者는 “(大法院에) 現金化凍結을 要請해야 한다는 (尹大使) 發言은 本部와 교감된 것은 아니다”라며 愼重한 立場을 보였다.

强制徵用被害者支援團所屬金榮煥民族問題硏究所對外協力室長은 “被害者의 權利를 國益 앞에 희생시키려는 政府가 强制動員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지 深刻히 憂慮스럽다”고 批判했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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