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公務員 3年間 20% 줄인다… “高物價에 政府가 모범돼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9日 03時 00分

조은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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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6年前水準으로 構造調整
年 5兆5200億원 費用節減期待”
有力總理候補度 “減縮方針支持”
“公共서비스 質下落憂慮” 指摘도

韓國政府가 最近國家財政負擔을 줄이려 公務員定員凍結方針을 밝힌 가운데 英國政府는 公務員數를 約 20% 減縮하는 大大的인 公務員改革에 나서기로 했다. 高物價 속에 政府가 效率的인 組織運營의 模範을 보여야 한다는 趣旨다. 公務員新規採用이 줄어들고 國境守備隊나 矯導所職員等必須人力이 줄어 公共 서비스의 質이 하락될 것이란 憂慮도 나온다.

○ “高物價에 政府가 效率運營模範 돼야”

7日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英國政府는 3年에 걸쳐 公務員 9萬1000名을 줄일 方針이다. 이를 통해 公務員數를 最低點이던 2016年水準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政府는 이를 통해 年間 35億 파운드(約 5兆5200億 원)를 節減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政府는 公式的으론 “減縮人員을 正確히 밝히긴 이르다”면서도 “國民들이 高物價에 直面해 있는 만큼 公共領域이 最大限效率的으로 運營돼 模範을 보여야 한다고 期待하고 있다”고 趣旨를 說明했다. 政府는 民間企業으로 移職하거나 退職하는 公務員을 新規採用으로 代替하지 않는 方案도 檢討中이다.

公共 서비스 質이 下落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政府關係者는 FT에 “公務員 9萬1000名減縮案은 國稅廳, 稅關, 國境守備隊, 矯導所職員의 深刻한 減縮을 隨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公務員構造調整에도 當分間財政이 投入돼야 한다. 解雇하는 公務員에게 支給될 退職手當等으로 10億 파운드(藥 1兆5800億 원)가 必要하다는 當局分析이 나왔다. 政府의 다른 關係者는 構造調整財源이 20億 파운드(藥 3兆1600億 원)까지 論議되고 있다고 FT에 傳했다.

○ 有力總理候補도 “公務員減縮支持”

英國政府는 그동안 財政負擔을 줄이기 위해 持續的으로 公務員構造調整方針을 밝혔지만 內部反撥等으로 速度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末 FT가 入手한 報告書에 따르면 英國政府는 必須人力을 除外한 4萬9000名規模의 公務員減縮을 計劃했다.

公務員減縮計劃이 進陟되지 않자 보리스 존슨 英國總理는 올 5月 ‘公務員 20%를 줄이겠다’고 公言했다. 減縮規模를 2倍假量으로 올린 것이다. 이에 재무부는 退職金財源 마련의 어려움과 公共서비스 質疑下落憂慮等을 考慮해 難色을 보였다. 여기에 존슨 總理도 지난달 辭退意思를 밝혀 政策의 動力이 弱해졌다.

하지만 有力한 總理候補로 떠오른 리즈 트러스 外交長官이 “政府支出에 對한 戰爭을 宣布한다”며 존슨 總理의 公務員減縮方針을 支持하고 나서면서 雰圍氣가 달라졌다. 다음 달 最終總理選出을 앞둔 敏感한 時期에 公務員減縮案에 贊成한 것이다. 다만 존슨 總理가 내세운 減縮幅인 20%보다는 小幅 줄어든 9萬1000名이 減縮될 것으로 FT는 分析했다.

英國政府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對應과 警察官 2萬名新規採用等으로 公務員이 지나치게 불어나자 公共部門에 메스를 들이댔다. 브렉시트(英國의 유럽聯合脫退)로 國際通商 및 貿易協商人力도 갑자기 늘었다. 이로 인해 政府財政負擔도 相當해져 재무부를 中心으로 政府支出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英國統計廳에 따르면 英國國內總生産(GDP) 對比政府負債比率은 2015年 85.8%에서 지난해 102.8%로 急騰했다.

파리=조은아 特派員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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