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民主黨, 落胎權保障法案發議檢討…上院可決可能性稀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8日 20時 27分

이지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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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를 끝내라’고 적힌 포스터와 확성기를 든 낙태 반대론자
여성(앞줄 왼쪽)과 낙태할 권리를 지지하는 여성(앞줄 오른쪽)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전날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고 50개 주 정부에 낙태권 존폐 결정을 맡기자 미 전역이 찬반
논쟁으로 분열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워싱턴=AP 뉴시스 — 25日(現地時間) 美國首都 워싱턴의 聯邦大法院廳舍 앞에서 ‘落胎를 끝내라’고 적힌 포스터와 擴聲器를 든 落胎反對論者女性(앞줄 왼쪽)과 落胎할 權利를 支持하는 女性(앞줄 오른쪽)李激烈한 論爭을 벌이고 있다. 前날 聯邦大法院이 妊娠 24週以前女性의 落胎權을 保障한 1973年 ‘로 對 웨이드’ 判例를 廢棄하고 50個州政府에 落胎權存廢決定을 맡기자 美全域이 贊反論爭으로 分裂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워싱턴=AP 뉴시스

美國執權 민주黨所屬 낸시 펠로시 下院議長은 27日(現地時間) 女性의 落胎할 權利(落胎權)를 認定한 ‘로 對 웨이드’ 判例를 뒤집은 聯邦大法院決定에 맞서 落胎權保障을 위한 法案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美政治專門媒體 더힐은 펠로시 議長이 이날 민주당 議員들에게 보낸 書翰에서 밝힌 落胎權保障을 위한 세 가지 發議法案槪要를 紹介했다.

먼저 ‘女性이 理由不問하고 美國 어느 州(州)든 자유롭게 旅行할 權利’ 保障法案이다. 落胎가 不法인 州에서 앞으로 ‘落胎가 合法인 走路의 旅行’을 禁止하려는 試圖를 事前에 無力化하겠다는 意圖다.

펠로시 議長은 妊娠關聯健康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에 담긴 女性情報를 保護하는 法案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플로 오브 플로 헬스’ 같은 앱은 生理, 妊娠準備, 妊娠, 産母, 肺經等女性의 週期別記錄을 貯藏한다. 落胎가 犯罪人州에서 落胎經驗이 있는 女性을 起訴하는 用途로 이 情報를 使用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趣旨다. 女性落胎權을 認定한 1973年 ‘로 앤드 웨이드’ 判例內容을 아예 成文化하는 法案도 다시 推進할 方針이다.

펠로시 議長은 또 同性(同性)結婚과 避妊할 權利가 聯邦大法院에 依해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關聯判例도 成文化하는 法案을 準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로 對 웨이드’ 判例廢棄에 贊成한 클래런스 토머스 大法官은 이 權利들에 對한 大法院判例도 再檢討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펠로시 議長이 提案한 이 세 가지 法案이 議會를 通過할 可能性은 낮다. 민주당이 多數黨인 下院은 通過하겠지만 민주당과 野黨인 공화당이 50席씩 차지한 上院에서는 可決可能性이 稀薄하다. 上院에서는 60人以上이 贊成해야 法案이 通過된다. 事實 민주당은 이番會期下院에서 ‘로 앤드 웨이드’ 判例性文化法案을 통과시켰지만 上院에서 막혀 있다.

더힐은 “11月中間選擧를 앞두고 민주당 支持層結集을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中間選擧에서 上·下院 모두 多數黨이 돼야 落胎權을 되살릴 수 있다는 呼訴라는 얘기다. 펠로시 議長은 24日聯邦大法院決定直後 “앞으로 나아갈 길은 中間選擧結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4年大選共和黨有力候補인 마이크 펜스 前美國副統領이 “落胎가 美國全域에서 禁止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消息通을 引用해 報道했다.

이지윤 記者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