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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우크라 政府 運營에 올해 38兆 豫算 追加 支援한다|동아일보

G7, 우크라 政府 運營에 올해 38兆 豫算 追加 支援한다

  • 뉴시스
  • 入力 2022年 6月 28日 08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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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7個國(G7) 頂上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을 糾彈하고 우크라이나에 對한 追加 支援을 約束했다. 軍事的 支援 外에 政府 運營에 必要한 國家豫算 295億 달러(約 37兆9000億원)을 支援하기로 合意했다.

G7 頂上은 27日(現地時間) 獨逸 바이에른州(州) 알프스 엘마우성(城)에서 進行된 頂上會議 이틀째 우크라이나 支援 論議를 위한 세션 뒤 이러한 內容을 公開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戰爭에 對한 非難 ▲戰爭 終熄을 위한 우크라이나 努力 支援 ▲ 우크라이나의 安保와 回復力 支援 約束 ▲人道的 支援 ▲難民 支援 ▲戰爭犯罪 責任 ▲러시아의 政治的 彈壓 ▲食糧 安保 强化 ▲大(對) 러시아 재제 ▲우크라이나 財政 및 經濟支援 等 總 11個 分野에 對한 立場을 내놨다.

먼저 G7 頂上은 러시아의 不法的인 侵略戰爭에 對해 糾彈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은 國際法과 유엔 憲章의 重大한 違反에 該當하며 모든 敵對行爲를 無條件 中斷하고 우크라이나 領土에서 軍隊와 軍事裝備를 撤收할 것을 促求했다.

G7 頂上은 우크라이나에 對한 金融·經濟 支援과 關聯해 國民들에게 國家의 基本的인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도록 올해 最大 295億 달러(約 37兆9000億원)의 豫算 支援을 提供할 準備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復興開發銀行(EBRD)과 國際金融公社(IFC)를 통해 우크라이나 國營 企業과 民間 部門에 對한 追加的인 支援을 期待한다고 明示했다.

G7 頂上은 以後 우크라이나가 必要할 때까지 財政的·人道的·軍事的·外交的 支援을 約束했다.

G7 頂上會議 前 代(對) 러시아 追加 制裁 措置 一環으로 러시아産 石油에 對한 유럽國家들의 買入價 上限制 措置를 取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기는 했지만 共同聲明에 明示的으로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G7은 ‘러시아에 對한 에너지 依存度를 더 낮추기 위한 措置를 取하는 方式으로 러시아 (에너지의) 輸出·輸入을 더 減少하는 措置를 取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大統領은 앞선 G7 頂上會議 세션 畫像 演說에서 “우크라이나에 있어 러시아産 原油에 對한 價格上限制 導入 等 러시아에 對한 制裁 强化가 重要하다”고 促求했다.

G7은 러시아의 金 輸入을 줄여나가기로 決定했다. 러시아의 金 生産量은 全世界 10% 該當하며, 輸出 規模는 中國·濠洲에 이어 世界 3位에 該當하는 規模인 것으로 알려졌다.

G7은 이와는 別個로 러시아의 武器 産業과 技術部門 關聯 制裁를 强化키로 했다. 러시아를 支援하는 國家들에 對한 報復關稅를 賦課하는 方式으로 얻은 收益을 우크라이나 追加 支援에 活用키로 했다.

G7 頂上들은 우크라이나 戰爭犯罪 責任者, 우크라이나에서 不法으로 權限을 行使한 者, 우크라이나 穀物을 훔치거나 輸出로 因해 利益을 챙겨 全世界的 食糧不安을 加速化시킨 러시아의 努力에 同參한 이들에 對한 標的 制裁도 賦課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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