落胎權 놓고 쪼개진 美, 示威-衝突擴散… 30個州落胎禁止할듯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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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落胎權廢止判決]
텍사스 等 공화당 性向週卽刻歡迎, 뉴욕 等 민주당 州知事州는 反撥
곳곳서 豫定됐던 落胎手術取消, 落胎贊成示威隊에 트럭 突進도
美國土安保部, 테러 可能性警告… 바이든 “美를 150年前으로 돌려놔”
11月中間選擧核心爭點 삼기로… 트럼프는 “神이 내린 決定” 반겨

25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를 끝내라’고 적힌 포스터와 확성기를 든 낙태 반대론자
여성(앞줄 왼쪽)과 낙태할 권리를 지지하는 여성(앞줄 오른쪽)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전날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고 50개 주 정부에 낙태권 존폐 결정을 맡기자 미 전역이 찬반
논쟁으로 분열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워싱턴=AP 뉴시스 — 25日(現地時間) 美國首都 워싱턴의 聯邦大法院廳舍 앞에서 ‘落胎를 끝내라’고 적힌 포스터와 擴聲器를 든 落胎反對論者女性(앞줄 왼쪽)과 落胎할 權利를 支持하는 女性(앞줄 오른쪽)李激烈한 論爭을 벌이고 있다. 前날 聯邦大法院이 妊娠 24週以前女性의 落胎權을 保障한 1973年 ‘로 對 웨이드’ 判例를 廢棄하고 50個州政府에 落胎權存廢決定을 맡기자 美全域이 贊反論爭으로 分裂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워싱턴=AP 뉴시스

“美國은 大法官들의 나라가 아니다.”

25日(現地時間) 美國首都 워싱턴의 聯邦大法院廳舍 앞에서 落胎權廢止反對示威를 벌이던 13歲少女 애니 氏는 記者에게 “우리가 어른이 된 世上은 只今보다 어두운 곳이 될 것”이라며 大法院의 前날 落胎權廢止決定을 分明히 反對한다고 밝혔다. 西部 워싱턴州 시애틀에서 왔다는 캐시 氏도 “워싱턴州는 州法으로 落胎權을 許容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問題여서 示威에 나왔다”고 했다.

24日美聯邦大法院이 1973年부터 49年間女性의 落胎權을 保障했던 ‘로 對 웨이드’ 判決을 廢棄해 50個州政府가 獨自的으로 落胎權存廢決定을 할 수 있도록 하자 美國이 事實上 두 동강 났다. 텍사스, 루이지애나州等野黨共和黨支持層이 많은 報酬性向 주는 歡迎했다. 뉴욕, 캘리포니아州等執權 민주黨所屬州知事가 있는 州들은 거세게 反撥했다.

이날부터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等美主要都市에서 一齊히 大法院의 決定을 둘러싼 激烈한 贊反示威가 벌어지고 兩側의 衝突이 擴散되자 美國土安保部는 테러 可能性까지 警告했다. 조 바이든 美大統領이 이番事案을 11月中間選擧의 核心爭點으로 規定하겠다는 뜻을 分明히 하면서 落胎를 둘러싼 贊反論難이 美社會를 분열시키는 懸案으로 떠오를 것으로 展望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番判決이 美文化戰爭(culture-war)의 불길에 揮發油를 끼얹었다’는 칼럼을 실었다.

○ 美 곳곳 病院에서 落胎手術取消

이날 北西部 아이오와州에서는 落胎反對論者로 推定되는 사람이 모는 트럭이 落胎贊成示威隊에 突進해 女性 두 名이 負傷을 입었다. 落胎權贊成論者들은 判例廢止에 贊成한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等保守性向大法官의 自宅 앞에서 抗議示威를 벌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大法院의 判決直後 미주리, 아칸소, 오클라호마주 等 9個週가 卽刻州法으로 落胎를 禁했다. 텍사스, 애리조나주 等 12個州는 곧 禁止措置를 導入할 豫定이고 인디애나, 노스캐롤라이나州等 9個週亦是禁止措置를 導入할 可能性이 있어 美 50個週中 30個州에서 事實上落胎가 사라질 可能性이 생겼다.

곳곳에서 豫定됐던 落胎手術도 續續取消됐다. 아칸소의 한 病院에서는 24日에만 女性 17名의 妊娠中絶日程이 取消됐다. 南東部 앨라배마州의 한 病院에서는 中絶手術이 不可能하다는 消息에 患者待機室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AP通信이 傳했다. 美市民團體 ‘플랜드페어런트후드’는 3600萬名의 可妊期女性이 落胎權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推算했다.

도널드 트럼프 前美大統領은 在任中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等 3名의 保守性向大法官을 임명했다. 大法官 9名中 6名이 保守性向法官으로 채워지면서 現大法院이 ‘로 對 웨이드’ 判例를 뒤집을 可能性이 높다는 展望이 일찌감치 나왔다. 實際 트럼프 前大統領이 임명한 大法官 3名 모두 判例廢棄에 贊成했다.

○ 美與野-行政府對司法府葛藤擴散

이番判決은 민주당 對共和黨, 行政府臺司法府의 葛藤으로 번졌다. 바이든 大統領은 24日緊急對國民演說에서 “大法院이 美國을 150年前으로 돌려놨다”며 落胎가 不法이던 1800年代나 다름없는 狀況이 펼쳐졌다고 批判했다. 特히 그는 “中間選擧에서 落胎圈에 贊成하는 候補를 뽑아 議會에서 落胎權을 保障하는 法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强調했다. 낸시 펠로시 下院議長亦是 “女性과 美國人의 權利가 11月投票用紙에 놓여 있다”고 加勢했다.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 로이드 오스틴 國防長官 또한 所屬部處職員들의 落胎權을 保障하겠다며 司法府를 批判했다.

反面 트럼프 前大統領은 “神이 내린 決定”이라고 歡迎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州知事(共和黨) 亦是 “더 많은 生命, 乳母車, 幸福한 삶이 생길 것”이라고 加勢했다.

‘로 對 웨이드(Roe v. Wade)’ 判決

1973年美國聯邦大法院이 女性의 落胎權을 憲法的權利로 認定한 判決. 南部 텍사스州에서 願치 않는 妊娠을 한 女性이 ‘諸人 로(Jane Roe)’라는 假名으로 訴訟을 냈고 地方檢事 ‘헨리 웨이드(Henry Wade)’가 事件을 맡아 이 이름이 붙었다. 當時落胎可能時點을 妊娠 3個月以內로 規定했지만 1992年判例를 통해 現在의 妊娠 24株로 늘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이채완 記者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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