桐·南中國海無法者中海上民兵 막아라… 쿼드 海上監視體制構築本格化

週刊東亞
入力 2022年 6月 25日 16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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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萬名規模의 事實上第3海軍…各種紛爭地域占領尖兵役割

중국 해상민병 소속 선박들이 떼 지어 항해하는 모습. [VCG] — 中國海上民兵所屬船舶들이 떼 지어 航海하는 모습. [VCG]

?휘트選暗礁(Whitsun Reef)는 南中國海에 位置한 작은 섬이다. 길이 13㎞, 面積 10㎢에 부메랑 模樣을 한 이 暗礁는 필리핀에선 320㎞, 中國에선 1060㎞ 떨어져 있다. 필리핀 政府는 이 暗礁가 自國의 排他的經濟水域(EEZ)에 있다고 主張하지만, 中國政府는 이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필리핀名 ‘줄리언 펠리페 暗礁(Julian Felipe Reef)’, 中國名 ‘뉴語자오(牛?礁)’로 불리는 이 暗礁는 1990年代中盤까지만 해도 썰물 때만 水面 위로 드러나는 干潮露出地였다. 하지만 只今은 100ｍ假量 사구(沙丘)가 생겨 滿潮露出地價 된 狀態다. 干潮露出지는 유엔 海洋法上領海나 EEZ 起點이 될 수 없지만 섬이나 滿潮露出地로 認定받으면 다르다. 이 때문에 이 暗礁가 重要한 戰略要衝地가 됐다.

中國政府는 2020年부터 機會가 있을 때마다 漁船數百隻을 보내는 等 이 暗礁를 自國領土로 만들려는 意圖를 보였다. 필리핀 政府의 强力한 抗議에는 自國漁船들이 風浪을 避해 暫時 머무는 것이라고 辨明했다. 그런데 中國漁船들은 날씨가 좋을 때도 이 暗礁隣近海域에 數個月씩 머물렀다. 이 暗礁를 自國領土로 만들기 위해 人工構造物들을 設置하는 等作業을 해왔기 때문이다. 中國政府는 1994年 미스치프 暗礁(Mischief Reef)와 2012年 스카버러 暗礁(Scarborough Shoal) 等을 占據할 때도 同一한 方法을 썼다. 이들 暗礁는 모두 필리핀 政府가 主張하는 EEZ 內에 있다.

退役軍人大擧服務하는 海上民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2013년 4월 하이난성 해상민병 부대를 방문했다. [중국 정부] — 시진핑 中國國家主席(가운데)李 2013年 4月 하이난省海上民兵部隊를 訪問했다. [中國政府]

中國政府가 이처럼 巧妙한 戰略을 驅使하면서 動員하는 漁船은 이른바 ‘海上民兵((海上民兵·Maritime Militia)’ 所屬船舶들이다. 海上민병은 平素엔 漁業에 從事하지만, 實狀은 中國海軍으로부터 敎育과 支援을 받는 준(準)군사조직이다. 兵力은 30萬名으로 推算된다. 海上민병은 그동안 東·南中國海와 西海等에서 海軍先鋒隊로서 敵國艦隊移動等에 關한 情報를 蒐集하고, 監視 및 航海妨害, 軍需品輸送等軍事任務를 遂行하며, 珊瑚礁와 暗礁埋立, 軍事基地建設, 不法操業, 各國漁船操業妨害等非軍事的活動을 해왔다. 海上民兵에는 中國軍兵力減縮에 따라 退役한 前職軍人이 大擧服務하고 있다. 이들은 軍人처럼 俸給은 勿論, 保險과 年金支援도 받는다.

中國은 1949年臺灣國民黨軍의 攻擊을 막으면서 沿岸操業과 海軍力劣勢를 補强하는 手段으로 海上民兵을 創設했다. 1920年代蘇聯에 留學했던 샤오진광(蕭勁光) 中國初代海軍司令官은 當時 잘 訓鍊된 小型船舶들로 大型艦隊에 맞서는 蘇聯海軍의 戰術을 借用해 海上民兵을 만들었다. 中國은 1974年 1月 파라셀 制度(中國名 시사群島·베트남名 호앙사軍도) 海域에서 벌인 베트남軍과 海戰에서 海上民兵船舶들을 尖兵으로 내세워 勝利下祈禱 했다. 以後에도 中國海上民兵船舶들은 美海軍艦艇의 航海를 妨害하는 等敵對行爲를 恣行해왔다. 海上民兵船舶 100餘隻은 最近에도 日本과 領有權紛爭을 벌이는 東中國海 센카쿠 列島(中國名 댜오위다오) 隣近海域에 100餘日間常住하며 海上示威를 벌이기도 했다.

海上민병은 中國海軍과 海洋警察에 이어 ‘第3海軍’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美國等西方軍事專門家들은 中國海上民兵을 ‘리틀 블루맨(Little Blue Man)’이라고 부른다. 러시아가 2014年 우크라이나 크림半島를 武力으로 强制倂合했을 때 軍番과 階級章이 없는, 綠色軍服 차림의 ‘리틀 그린맨(Little Green Man)’으로 불리는 民兵을 投入한 것처럼 中國도 海軍과 비슷한 파란色軍服을 입은 海上民兵을 各種紛爭海域에 投入하고 있기 때문이다. 海上민병은 中國이 君을 개입시키지 않고 紛爭地域領有權을 主張하는 이른바 ‘灰色地帶(grey zone)’ 戰術을 驅使하는 데 安城맞춤이다. 灰色地帶戰術은 紛爭地域에서 正規軍이 아닌 民兵이나 民間人을 活用해 挑發하는 戰術을 뜻한다. 中國의 意圖는 海上民兵을 動員해 桐·南中國海紛爭地域을 平和(白色)도, 戰爭(黑色)도 아닌 中間段階의 混亂한 狀態로 만들어 占領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戰爭이라는 레드라인(禁止線)보다 낮은 水準의 挑發을 敢行해 目標를 達成하기 위함이다. 이런 戰術은 挑發意圖와 動機를 曖昧하게 包裝함으로써 相對의 對應水位를 낮추는 效果가 있다. 中國은 臺灣을 侵攻할 때도 海上民兵을 大擧動員할 것으로 보인다. 류더眞臺灣國防部銃監察腸(中將)은 “中國이 海上民兵을 臺灣侵攻에 活用할 것이 分明하다”고 指摘한 바 있다.

100~300隻 떼 지어 不法操業

中國은 이를 위해 海上民兵船舶들에 衛星航法裝備와 通信裝備 및 各種武器를 搭載했다. 칼 슈스터 前美國太平洋司令部合同情報센터 作戰局長은 “中國海上민병은 自動火器를 싣고 다니고, 船體度强化해 近接할 때는 매우 威脅的”이라면서 “船舶의 最高速力은 18∼22노트(時速 33∼41㎞) 水準으로 大部分漁船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은 就任直後인 2013年 4月 하이난省 탄먼진의 한 海上民兵部隊를 訪問해 部隊員들에게 “現代式裝備知識을 배우고, 作業能力을 키우며, 漁民을 引率해 바다에서 돈을 벌면서 同時에 먼바다 情報를 積極的으로 蒐集하고 섬과 暗礁建設作業을 하라”고 指示하기도 했다. 앤드루 에릭슨 美海軍參謀臺敎授는 “中國海上민병은 國家가 組織해 發展시키고 統制하는 武力集團(force)으로 軍指揮體系 아래서 運用되며, 國家가 뒷받침하는 行爲를 遂行한다”고 指摘했다. 2015年 10月美海軍 이지스 驅逐艦 라센함이 南中國海人工섬 12海里以內로 進入해 哨戒作戰을 遂行瑕疵中國海上民兵船舶數百隻이 달라붙어 壓迫했던 일이 代表的事例다. 當時美海軍艦艇은 外形上中國船舶들이 軍艦이 아닌 漁船이어서 强力하게 對應하지 못했다.

特히 海上민병은 中國의 不法操業度主導하고 있다. 通商漁船은 2∼3隻으로 構成되지만 海上民兵이 主導하는 漁船團은 100∼300隻으로, 이들은 떼 지어 出沒해 該當海域에서 各種魚種을 抹殺하는 ‘싹쓸이’ 不法操業을 恣行한다. 말 그대로 ‘善해(船海)전술’이다. 中國의 이런 不法操業 때문에 아세안 會員國은 勿論韓國, 日本漁船들도 제대로 操業하지 못하는 實情이다.

5월 24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 4개국 정상들.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시스] — 5月 24日日本 도쿄 總理官邸에서 열린 쿼드 頂上會議에 參席한 4個國頂上들.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즈 濠洲總理,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 나렌드라 모디 印度總理,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 [뉴시스]

中國海上民兵이 桐·南中國海에서 威脅的인 勢力으로 浮上하자 美國·日本·濠洲·印度가 主導하는 쿼드(印度·太平洋地域 4個國安保協力體)가 積極的으로 牽制에 나서고 있다. 쿼드 4個國頂上은 5月 24日日本 도쿄 總理官邸에서 열린 頂上會議에 參席해 ‘印度·太平洋海上領域認識 파트너십(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IPMDA)’에 合意했다. IPMDA는 人工衛星等遠隔探査機器를 통해 引渡·太平洋에서 位置追跡裝置를 끈 채 不法操業하는 中國漁船들을 監視·追跡하는 協力體制를 말한다. 印度·太平洋地域不法操業의 95%는 中國漁船들이 恣行하고 있다. 美國白堊館은 “IPMDA는 太平洋島嶼地域, 東南아시아, 印度洋地域 파트너들이 沿岸地域을 充分히 監視해 자유롭고 開放된 印度·太平洋을 維持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手段이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IPMDA의 核心은 싱가포르(南中國海), 印度(印度洋), 바누아투·솔로몬諸島(南太平洋)로 이어지는 旣存 네트워크를 連結해 이 地域에 實時間으로 海上을 監視하는 衛星基盤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日本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쿼드는 南中國海에서 中國과 領有權紛爭을 벌이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等과도 協力할 計劃”이라고 報道했다.

IPMDA는 바다 위 反中包圍網役割

IPMDA는 中國海上民兵을 牽制하는 데도 活用될 것이 分明하다. 臺灣國防部 싱크탱크인 國防安全연구원의 量이쿠이 硏究員은 “IPMDA는 쿼드가 처음으로 中國海上民兵에 對應하고자 合意한 體制”라면서 “正規軍代身民兵을 내세운 中國의 灰色地帶戰術에 對應하는 것이 IPMDA의 주된 目的”이라고 强調했다.

IPMDA가 構築되면 앞으로 不法操業監視를 넘어 桐·南中國海等에서 擴大되는 中國海軍의 活動도 監視할 것으로 보인다. 쿼드 頂上들이 共同聲明에서 “印度·太平洋地域에서 一方的인 힘을 통해 現象을 바꾸려는 一方的인 試圖를 決코 容認할 수 없다”고 强調했기 때문이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는 “IPMDA는 印度·太平洋地域國家들이 中國船舶의 不法操業뿐 아니라 中國海軍을 相對할 만한 力量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시스템이 構築되면 이 地域國家의 海岸과 EEZ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고 指摘했다. 쿼드의 意圖는 臺灣海峽과 桐·南中國海, 太平洋等에서 反中包圍網構築을 本格化하겠다는 것이다. IPMDA는 中國의 默認 아래 東中國海等에서 對北制裁를 違反하고 不法宦績을 통해 油類等을 密搬入해온 北韓船舶監視에도 相當한 도움이 될 것이 分明하다.

이장훈 國際問題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이 記事는 週刊東亞 1345號 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