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韓美軍 2萬8500名維持” 法案美上下院軍事委通過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5日 03時 00分

유재동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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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相互防衛條約强化方案… 來年 3月까지 報告하라” 明視度

美國이 來年會計年度(2022年 10月∼2023年 9月) 國防豫算內譯을 담은 國防授權法案(NDAA)에 駐韓美軍規模를 現水準으로 維持한다고 明示했다. 또 지난달 韓美頂上會談後續措置로 國防長官으로 하여금 來年 3月까지 韓國에 對한 防衛態勢强化方案을 報告하도록 했다.

23日(現地時間) 美議會에 따르면 下院軍事委員會는 2023年 NDAA 法案을 贊成 57票, 反對 1票로 通過시켰다. 앞서 16日上院軍事委員會度 같은 法案의 審査를 마무리해 이 法案은 本會議通過를 앞두게 됐다. 下院은 이 法案에 “駐韓美軍의 存在는 北韓의 侵略에 對한 强力한 抑止力을 發揮한다. 韓國에 配置된 2萬8500名의 美軍兵力은 韓半島를 안정시킬 뿐 아니라 이 地域內 모든 同盟國에 安堵感을 주고 있다”면서 駐韓美軍規模를 明示했다. 그러면서 “美國은 韓國의 强力한 旣存軍隊를 維持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番 NDAA 法案에는 韓美相互防衛條約强化 및 美國의 擴張抑制實行方案을 具體化하는 項目이 追加됐다. 法案에는 “尹錫悅大統領과 조 바이든 大統領은 5月 21日共同聲明에서 核과 在來式武器, 미사일 等美國의 모든 防禦力量을 動員한 擴張抑制約束을 確認했다”면서 “두 頂上은 빠른 時日內에 高位級擴張抑制戰略協議體(EDSCG)를 再開하기로 했다”는 內容이 담겼다.

下院은 關聯措置로 “國防長官은 來年 3月 1日까지 韓半島周邊軍事訓鍊範圍와 規模, 北韓의 不安定行爲追加沮止方案, 中國과 러시아 威脅에 對應한 努力等을 包含해 韓國에 對한 防衛를 長期的으로 强化하기 위한 方案을 報告하라”고 明示했다. 이 法案은 本會議票決과 賞·下院의 調整過程을 거쳐 바이든 大統領에게 傳達되며, 올 年末公布될 것으로 展望된다.

뉴욕=유재동 特派員 jarrett@donga.com

#駐韓美軍 #美國 #國防豫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