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關稅引下-油類稅免除, 도움 안돼” 바이든 物價對策 놓고 內紛兆朕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3日 13時 46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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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 뉴시스 — 캐서린 타이 美貿易代表部代表. 寫眞 뉴시스

바이든 行政府가 物價安定 카드로 推進하고 있는 中國消費材關稅引下와 油類稅 한時免除를 두고도 公開反撥이 나오고 있다. 11月中間選擧를 앞두고 物價暴騰에 景氣沈滯憂慮가 겹치면서 바이든 行政府에서 物價安定對策을 두고 內紛의 兆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캐서린 타이 美貿易代表部(USTR) 代表는 22日(現地時間) 美上院聽聞會에서 “中國에 對한 關稅는 重要한 지렛대”라며 “이 지랫臺는 美國의 競爭力을 强化하고 글로벌 經濟에서 우리의 利益을 防禦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關稅가 中長期的으로 美國經濟의 競爭力을 改善한다고 强調하면서 “短期的課題들, 特別히 인플레이션과 關聯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限界가 있다”고 말했다. 中國消費財에 對한 關稅를 引下해도 物價安定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反面中國과의 經濟霸權競爭에는 惡影響을 미칠 것이라는 意味다.

바이든 大統領은 前날 中國産消費財에 對한 關稅引下에 對해 “決定을 내리는 過程”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通信은 21日(現地時間) 바이든 行政府가 半導體와 回路板, 鐵鋼, 알루미늄 等戰略品目을 除外한 相當數의 中國産製品關稅를 引下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라고 報道했다.

바이든 行政府에선 재닛 옐런 財務長官이 中國産(産) 製品關稅引下가 物價安定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以後 지나 러몬도 商務長官,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等이 關稅引下必要性을 言及한 바 있다. 카린 腸-피에르 白堊館代辯人은 15日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에서 賦課한 關稅는 無責任하며 우리 經濟와 國家安保를 發展시키는 代身美國家庭과 企業에 負擔을 높였다”며 關稅引下를 旣定事實化하기도 했다.

하지만 타이 代表等 바이든 行政府一角에선 中國이 美中貿易合意를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中國産製品關稅를 引下하면 中國에 잘못된 信號를 줄 것이라며 反對 목소리를 높여왔다. 美議會에서도 엘리자베스 워런 上院議員과 밋 롬니 공화당 上院議員等은 關稅引下에 反對하는 書翰을 바이든 大統領에게 보내기도 했다.

바이든 大統領이 22日油價安定 카드로 내놓은 聯邦油類稅免稅를 두고도 공화당은 勿論 민주당 內에서도 反對가 나온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對國民演說에서 “議會에 向後 90日間聯邦油類稅免除를 要請한다”며 “油類稅免除만으로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美國家庭에 卽刻的으로 安堵感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美國은 揮發油는 1갤런當 18.4센트, 輕油는 24.4센트의 聯邦油類貰를 賦課하고 있는데 이를 3個月만 免除하자는 것. 白堊館은 聯邦油類稅와 함께 갤런 黨 30센트 水準의 各州別油類貰를 免稅하면 1갤런 黨 50센터 以上의 油價安定效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經濟專門家들은 供給擴大가 뒷받침 되지 않는 油類稅免稅는 一時的으로 需要를 增加 시켜 오히려 油價上昇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警告하고 있다. 民主黨 낸시 펠로시 下院議長도 3月末油類稅引下에 對해 “꼭 消費者에게 惠澤이 돌아간다는 保障이 없다”며 “‘쇼비즈니스’에 가깝다”고 批判하기도 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