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先任顧問 “美의 對北制裁, 早晩間中企業으로도 向할 것”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3日 13時 28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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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 자라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 — 후안 자라테 美國戰略國際問題硏究所(CSIS) 先任顧問.

“몇 週, 적어도 몇 달 內에 美國이 對北制裁와 關聯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中國企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美國財務部 테러資金·金融犯罪擔當次官補를 지낸 후안 자라테 美國戰略國際問題硏究所(CSIS) 先任顧問은 9日(現地時間)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朝 바이든 行政府는 分明北韓의 制裁回避와 直接連繫된 中國企業을 타깃으로 制裁를 檢討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자라테 前次官補는 2005年白堊館國家安保會議(NSC) ‘테러資金 차르’를 지내며 北韓政權統治資金이 숨겨져 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制裁를 이끈 人物이다. 다음은 一問一答.

-美國은 유엔에서 對北制裁를 推進하고 있지만 中國과 러시아가 反對하고 있는데.

“國際社會가 또 다른 對北制裁 드라마에 社로 잡혔다. 中國과 러시아의 態度를 보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에서의 對北制裁推進은 實現可能性이 떨어지고 더 以上意味가 없어졌다. 美國과 國際社會는 北韓이 核實驗等追加挑發에 나서면 어떻게 北韓에 責任을 물을 것인지, 北韓이 制裁回避나 사이버 攻擊으로 核·미사일 資金을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對한 質問에 答해야 한다.”

-美國과 韓國은 北韓의 核實驗에 獨自制裁可能性을 밝혔는데.

“不幸히도 制裁만으로 北韓의 核開發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北韓은 國際社會의 對應에 對한 計算 아래 自體計劃에 따라 核·미사일 開發을 持續하고 있다. 制裁만으론 탱크를 되돌리거나 核 프로그램의 스위치를 끌 수 없다. 하지만 北韓의 挑發에 對한 費用을 높이고 軍事·外交的壓迫을 함께 加하면 北韓政權이 核·미사일 프로그램 開發速度를 再考하도록 할 수 있다.”

-바이든 行政府는 最近 처음으로 北韓과 去來한 러시아 銀行을 制裁했다.

“北韓의 金融去來에 焦點을 맞추고 制裁를 强化하려는 意志를 分明히 한 것이다. 同時에 러시아의 不法的인 우크라이나 侵攻에 따라 金融制裁를 强化하고 있는 美國과 유럽의 政策이 합쳐진 措置라는 點에서 極東銀行에 對한 制裁는 매우 흥미로운 措置다. 北韓과 러시아에 큰 影響을 미칠 수 있는 重要한 措置가 될 것이다. 다만 BDA 制裁以後北韓의 公式的인 金融 시스템과 不法活動을 分離하려 했을 可能性이 높기 때문에 金融機關에 對한 制裁가 過去 BDA처럼 强力한 힘을 發揮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過去 BDA 制裁와 關聯해 中國을 北韓의 ‘生命線’이라고 指摘하기도 했는데.

“바이든 行政府는 分明北韓制裁回避와 直接連結된 中國企業을 타깃으로 制裁를 檢討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BDA 制裁以後中國政府와 國營企業들도 北韓과의 去來價危險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北韓과의 去來를 감추기 위한 戰略이 있을 것이며 現在課題는 이 戰略을 찾아내고 타깃으로 삼는 것이다. 이르면 몇 週 또는 몇 달 內에 러시아뿐 아니라 中國企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을 보게될 것이며 이런 制裁가 擴大될 것이다.”

-中國은 北韓挑發의 原因으로 美國의 印度太平洋戰略을 指摘하고 있다.

“中國은 對北制裁에 對해 갈수록 더 抵抗하고 있다. 中國이 美國의 關心을 돌리고 美國을 刺戟하기 위한 便利한 手段으로 北韓을 活用한다면 中國이 北韓問題에서 建設的인 役割을 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中國이 北韓의 行動을 自國의 利害關係에 威脅이 된다고 생각할 必要가 있다. 北韓이 挑發을 멈추지 않는 限中國의 利害關係를 直接 건드릴 수 있는 더한 措置가 있다는 點을 分明히 해야 한다. 中國은 北核問題에서 責任 있는 國家가 돼야 하며 中國이 움직이지 않으면 國際社會가 行動에 나서야 한다.”

-北韓은 過去 BDA 制裁當時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BDA 制裁以後北韓은 不法去來에 對한 接近法을 多樣化하고 있기 때문에 集中化된 特定한 타깃을 찾아내는 것은 過去보다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北韓은 多邊化된 經濟가 아니기 때문에 如前히 BDA와 같은 集中된 地點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는 假想貨幣紙匣이 될 수도 있고, 北韓이 假想資産을 옮기는데 使用하는 特定 네트워크나 代理業體가 될 수도 있다. ‘北韓이 核·미사일 資金을 確保하는 것을 遮斷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하는 質問에 BDA 制裁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선 軍事戰略家처럼 不法換積, 假想貨幣去來, 公式金融去來等北韓去來와 關聯된 모든 活動에 對한 指導가 必要하다.”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新戰略槪念에 사이버 安保도 論議될 豫定이다.

“北韓의 假想貨幣奪取와 不法的인 사이버 攻擊은 國際社會의 最優先課題가 돼야 한다. 아시아와 協力을 强化하기로 한 나토뿐만 아니라 사이버 空間이 北韓의 逃避處가 되는 것을 願치 않는 모든 民間企業들이 이를 위한 協力에 參與할 수 있다. 北韓은 國家的인 次元으로 사이버 空間을 不法的으로 活用할 境遇 어떻게 對應해야 할지 보여주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 北韓의 사이버 活動을 抑止하고 無力化하는 것이 國際協力의 核心活動이 돼야 한다.”

-尹錫悅行政府는 北韓挑發에 斷乎한 對應基調를 强調하고 있는데.

“새로운 韓國政府가 더욱 積極的으로 나서서 制裁를 包含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活動에서 美國은 勿論 다른 同盟들과 共同의 努力을 펴나가길 期待한다. 北韓과 關聯해선 分明히 外交的努力이 核心이 돼야 한다. 다만 外交를 위한 外交가 아니라 분명한 目的과 影響力을 갖춘 外交가 必要하다. 또 韓美聯合訓鍊은 勿論 다른 軍事的活動을 보여줘야 한다. 特히 北韓이 核實驗을 强行하면 더욱 攻勢的인 對應이 必要하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