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理 決議案 反對 中-러 本格 壓迫
北資金凍結 解除때 送金 役割 韓 러 極東銀行 等 2곳 리스트에 올려
2019年 制定 ‘오토웜비어法’ 適用해 “該當 企業과 去來하는 곳 함께 制裁”
北韓의 잇따른 高强度 挑發에도 中國과 러시아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制裁 決議案을 反對해 採擇이 霧散되자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가 取한 獨自 制裁 리스트에 러시아 銀行을 처음 包含시킨 것으로 把握됐다. 特히 美國은 北韓의 不法 金融 去來를 돕는 海外 金融機關에 對한 세컨더리 보이콧(3字 制裁) 適用을 義務化한 ‘오토웜비어法’에 따라 이 銀行을 制裁 對象에 올렸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制裁 對象 國家와 去來하는 第3國 政府나 銀行 等 機關까지 폭넓게 制裁해 波長力이 크다. 制裁 對象으로 指定된 러시아 極東銀行은 北-러 金融 去來의 核心 機關이다. 極東銀行과 去來한 러시아와 中國 銀行들도 줄줄이 制裁 對象이 될 수 있다.
北韓의 7次 核實驗이 臨迫한 가운데 美國이 經濟 制裁의 核心인 金融 制裁와 세컨더리 보이콧 擴大 카드까지 꺼내면서 中國과 러시아에 對한 壓迫을 本格化했다.
美國 等 主要 7個國(G7) 外交長官들은 30日(現地 時間) 호세프 보렐 유럽聯合(EU) 外交·安保 高位代表와의 共同聲明을 통해 “北韓의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發射를 가장 强力한 語調로 糾彈한다”며 “北韓은 完全하고 檢證 可能하고 非可逆的인 方法으로 大量殺傷武器(WMD)와 彈道미사일 프로그램을 抛棄해야 한다(CVID)”고 强調했다.
○ 北-러 金融去來 核心 銀行 制裁한 美
러시아 極東銀行과 스푸트니크銀行은 美 재무부와 國務部가 27日 發表한 獨自 對北制裁 對象에 올랐다. 바이든 行政府에 따르면 極東銀行은 美國 制裁 對象인 고려항공에 金融 서비스를 提供했다. 스푸트니크銀行은 北韓 조선무역은행에 金融 支援을 했다.
아트욤 루킨 러시아 極東聯邦臺 國際關係學 敎授는 29日 “美國이 프리모르스키 脂肪(極東 地域) 最大 銀行인 極東銀行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重大 事件”이라며 “美國이 北韓과 關聯해 러시아 銀行을 制裁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極東銀行은 北-러 金融 去來에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는 銀行으로 알려져 있다. 이 銀行은 2007年 北韓의 寧邊 核施設을 封印하기로 限 北核 6者會談 ‘2·13合의’에 따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銀行에 凍結돼 있던 北韓 統治資金 2500萬 달러(藥 311億 원)를 北韓으로 送金하는 役割도 맡았다. 이 銀行에는 北韓의 對外貿易 關聯 去來를 總括하는 조선무역銀行 計座가 開設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制裁 實效性 論難에 세컨더리 보이콧 本格化
바이든 行政府가 北-러 金融 去來의 核心을 擔當하는 러시아 銀行을 制裁한 背景이 注目된다. 安保理 對北制裁 決議案을 反對한 러시아와 中國에 對한 壓迫 水位를 한層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美 財務部의 브라이언 넬슨 테러·金融犯罪 擔當 次官은 “北韓 政府에 重要한 金融 서비스를 提供한 外國 金融機關들을 目標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特히 美國은 이番 制裁에 2019年 制定된 ‘오토웜비어法’을 適用했다. 이 法은 北韓의 不法 金融 去來를 돕는 海外 金融機關에 세컨더리 보이콧 適用을 義務化했다. 北韓을 訪問했다가 昏睡狀態로 2017年 美國에 돌아온 뒤 死亡한 大學生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붙였다. 極東銀行이 러시아 國營 에너지企業 로스네프트가 세운 러시아地域開發銀行(VBRR)의 持分 大部分을 갖고 있어 制裁 對象이 크게 擴大될 수도 있다.
實際 美 재무부는 極東銀行 等에 對한 制裁와 關聯해 “制裁 對象으로 指定된 企業과 去來하거나 金融 서비스를 提供하는 모든 外國 金融機關은 美國의 制裁를 받을 수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警告했다. 바이든 行政府가 올해 두 次例 發表한 北韓 個人과 機關을 對象으로 한 讀者 對北制裁의 實效性을 두고 솜방망이 論難이 일자 中-러를 直接 겨냥할 수 있는 金融 制裁로 制裁 範圍를 擴大하기 始作했다는 解釋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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