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制裁에 러시아 銀行 첫 包含… 中·러 壓迫本格化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30日 13時 36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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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 金正恩北韓朝鮮勞動黨總祕書(왼쪽)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 ⓒ News1

北韓의 잇따른 高强度挑發에도 中國과 러시아가 유엔 對北制裁決議案을 反對하고 나선 가운데 조 바이든 美國行政府가 러시아 銀行을 처음으로 對北制裁 리스트에 올리면서 中러를 겨냥한 制裁强化可能性을 壓迫했다. ‘세컨더리 보이콧(3字制裁)’를 義務化한 오토웜비어法를 適用해 러시아 銀行을 制裁하면서 이들 銀行과 去來關係에 있는 러시아와 中國銀行들도 制裁可能性을 警告한 것. 北韓의 7次核實驗이 臨迫한 가운데 美國이 經濟制裁의 核心인 金融制裁 카드를 꺼내면서 北韓을 감싸고 있는 中國과 러시아에 對한 壓迫을 本格化하고 있다.

●北-러 金融去來核心銀行制裁한 美

美 재무부와 國務部는 27日(現地時間) 獨自對北制裁의 一環으로 러시아 極東銀行(Far Eastern Bank)와 스푸트니크銀行을 制裁 리스트에 올렸다. 極東銀行은 美國制裁對象인 고려항공에 金融서비스를 提供했으며, 스푸트니크銀行은 北韓 조선무역은행에 金融支援을 한데 따른 措置다.

이에 對해 아트욤 루킨 러시아 極東聯邦臺國際關係學敎授는 29日 “美國이 프리모스키 脂肪(極東地域) 最大銀行인 極東銀行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重大事件”이라며 “美國이 北韓과 關聯해 러시아 銀行을 制裁한 것은 처음”이라고 指摘했다.

러시아 極東銀行은 北러 金融去來에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는 銀行으로 알려져 있다. 實際로 이 銀行은 2007年南北韓과 美國, 中國, 러시아, 日本이 6者會談을 통해 北韓寧邊核施設封印하기로 한 ‘2·13 合意’에 따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凍結돼 있던 北韓統治資金 2500萬 달러(藥 311億 원)를 北韓으로 送金하는 役割을 맡기도 했다. 美國은 2005年 BDA가 北韓不法資金洗濯에 連累됐을 可能性을 들어 制裁 리스트에 올렸으며 김계관 前北韓外務相이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라고 말할 程度로 北韓金融制裁의 象徵的인 事件으로 꼽힌다.

BDA 制裁를 이끌었던 후안 자라테 前 재무부 테러·金融犯罪擔當次官補는 2013年 펴낸 回顧錄에서 2007年 2·13 合意에 따라 極東銀行을 통해 BDA 凍結資金을 北韓으로 送金한 것은 極東銀行에 조선무역銀行計座가 開設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무역은행은 北韓의 對外貿易關聯去來를 總括하는 곳이다. 자라테 前次官補는 當時美國이 駐러시아 駐在美國大使였던 윌리엄 번스 現中央情報局(CIA) 局長을 통해 러시아 政府에 北韓의 BDA 凍結資金을 仲介하더라도 極東銀行等 러시아 銀行에 金融制裁를 賦課하지 않겠다는 約束을 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 對北制裁實效性論難에 金融制裁本格化

바이든 行政府가 러시아 銀行을 制裁한 것은 유엔 安保理對北制裁決議案을 反對한 러시아와 中國에 對한 壓迫水位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國은 이番制裁에 2019年制定된 ‘오토웜비어法’을 適用했다. 오토웜비어法은 北韓의 不法金融去來를 돕는 海外金融機關에 세컨더리보이콧 適用을 義務化하는 內容이 核心이다. 極東銀行이 러시아 國營 에너지企業 로스트네프가 세운 러시아地域開發銀行(VBRR)李持分大部分을 갖고 있는 銀行인 만큼 制裁對象이 크게 擴大될 可能性이 있는 셈이다.

재무부는 極東銀行等에 對한 制裁와 關聯해 “이날 指定된 企業과 去來를 하는 이는 制裁에 露出될 수 있다”며 “또 이들 企業에 重要한 金融서비스를 提供하는 모든 外國金融機關은 美國의 制裁를 받을 수 있다”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警告했다.

極東銀行制裁로 바이든 行政府가 獨自對北制裁를 새로운 段階로 擴大했다는 解釋도 나온다. 바이든 行政府는 올 1月부터 北韓核·彈道미사일 開發과 直接關聯된 北韓第2自然科學院과 러시아 個人·企業等을 制裁한데 이어 4月부터는 北韓 해킹 組織들을 겨냥한 大大的인 制裁에 나섰다.

하지만 中國과 러시아가 유엔 次元의 北韓制裁에 反對하면서 制裁實效性을 두고 論難이 일자 金融制裁 카드를 꺼내 中國과 러시아를 壓迫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金融犯罪擔當次官은 27日 “재무부는 北韓政府에 重要한 金融서비스를 提供한 外國金融機關들을 目標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