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安保理, 早晩間追加對北制裁案表決推進”

뉴스1
入力 2022年 5月 26日 08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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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 순방 일정을 마친 뒤 떠나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2022.5.25/뉴스1 — 25日 서울 中區 서울驛待合室에서 市民들이 北韓의 미사일 發射 뉴스를 視聽하고 있다.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우리나라와 日本巡訪日程을 마친 뒤 떠나자, 北韓은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1發을 包含한 彈道미사일 總 3發을 發射했다. 尹錫悅大統領은 就任後 첫 番째 國家安全保障會議(NSC)를 召集했다. 2022.5.25/뉴스1

유엔(UN) 安全保障理事會가 가까운 時日內로 北韓에 對한 追加制裁案을 票決한다고 美行政府高位官吏가 밝혔다고 로이터通信이 25日(現地時間) 報道했다.

美國은 앞서 지난 3月24日北韓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發射하자 北韓에 對한 制裁案을 論議해왔다.

決議案이 通過되려면 安保理常任理事國 러시아, 中國, 프랑스, 英國, 美國中 한 國家도 拒否權을 行使하면 안되며 安保理 15個理事國中 9個國이 贊成해야 한다.

管理는 러시아와 中國이 決議案에 拒否權을 行使할 可能性에 對해서는 言及을 避했지만 “우리는 이 決議案이 우리와 同盟인 韓國과 日本에 重要한 問題이기 때문에 强力한 支持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官吏는 “이 草案은 北韓의 不法大量殺傷武器와 彈道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能力을 더욱 制限하고 制裁履行을 合理化해 도움이 必要한 사람들에게 人道的支援提供을 더욱 容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7年滿場一致로 採擇된 安保理決議案 2397號에 明示된 ‘油類 트리거’ 條項으로 인해 北韓이 ICBM 發射時油類制裁를 論議해야한다는 點도 指摘했다.

유엔 安保理對北制裁決議 2397號에선 北韓의 追加核實驗 또는 大陸間射距離到達能力을 갖춘 彈道미사일 發射等追加挑發時에는 安保理가 對北油類供給을 制限하는 追加措置를 取할 것임을 規定했다.

AFP通信에 따르면 美國이 마련한 制裁案草案에는 每年合法的으로 輸入할 수 있는 原油供給量을 400萬배럴에서 300萬배럴로 줄이는 內容이 담겨있다.

對北精油製品供給量도 旣存 50萬배럴에서 37萬5000배럴로 制限하고, 北韓의 鑛物燃料와 時計輸出을 制裁하는 內容包含됐다.

北韓에 담배 製品과 담뱃잎 供給을 禁止하는 內容도 담겼다. 이는 愛煙家로 알려진 金正恩國務委員長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北韓의 情報機關偵察總局이 統制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해킹團體에 對한 資産凍結을 加하는 內容도 包含됐다.

라자루스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攻擊, 國際銀行 및 顧客計定 해킹, 지난 2014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對한 사이버 攻擊에 關與한 嫌疑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