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日輸出規制仲裁 나설까…“한미일 3國協力重要”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2日 19時 53分

이상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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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5.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21日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열린 韓美頂上共同記者會見에서 尹錫悅大統領과 바이든大統領이 發言을 하고 있다. 2022.5.21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錫悅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韓美頂上共同聲明’에서 韓美日 3國協力을 위한 韓日關係改善을 23日 도쿄에서 열릴 美日頂上會談에서 論議할 것이라고 밝혔다. 特히 바이든 大統領이 日本이 韓國을 相對로 施行한 輸出規制問題解決을 仲裁하겠다고 示唆해 注目된다.

바이든 大統領은 21日共同記者會見에서 韓日關係改善에 對해 “尹大統領과 論議했고 日本訪問에서도 論議할 豫定”이라며 “韓美日이 經濟, 軍事的으로 매우 緊密한 3字關係를 維持하는 게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韓美頂上은 21日共同聲明에서 “韓美日 3國協力의 重要性을 强調했다”고 밝혔다.

特히 바이든 大統領은 또 “貿易障壁을 解決할 方法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問題를 매우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一部貿易障壁은 前任者가 導入했다”고 言及했다. 韓日兩國 모두 아베 新潮前日本總理가 2019年韓國의 强制動員勞動者賠償判決報復措置로 꺼내든 半導體素材輸出規制를 가리키는 것으로 解釋했다. 요미우리新聞은 바이든 大統領의 發言이 韓國을 겨냥한 輸出規制를 念頭에 둔 發言이라고 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22日 도쿄 到着해 2泊 3日間訪日日程에 突入했다. 23日美國主導의 中國牽制經濟聯合體인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出帆을 公式宣言한다. 24日엔 美國印度濠洲日本 4個國安保協議體人 쿼드(Quad) 頂上會議를 연다. 美高位當局者는 “現在로서는 韓國을 쿼드에 追加하는 건 考慮하지 않는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日 쿼드 頂上會議에서 中國의 不法操業을 막기 위한 構想을 發表한다고 報道했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