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半島平和에 맞춰졌던 韓美關係, 全世界로 轉換…經濟·技術 파트너십 創造”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2日 14時 43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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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21日龍山大統領室廳舍講堂에서 韓美頂上會談共同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바이든 行政府高位關係者는 20日(現地時間) “이番訪韓은 韓半島平和와 安定에 맞춰져 있던 (韓美) 兩者關係의 焦點을 東北亞와 印度太平洋, 그리고 全世界로 轉換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바이든 大統領은 同盟의 未來를 認識할 것”이라며 “이는 安保에 依해서만 規定되는 것이 아니라 兩國關係뿐만 아니라 向後域內에서 우리의 政策에 重要한 革新과 技術을 反映한 戰略的經濟·技術 파트너십을 創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尹錫悅大統領과 바이든 大統領이 經濟安保對話新設等을 통해 尖端半導體, 電氣車 배터리, 人工知能(AI) 等에 對한 協力을 强化하기로 한 가운데 韓美經濟·技術 파트너십이 向後 바이든 行政府가 推進할 印度·太平洋戰略에도 反映될 것이라는 點을 强調한 것이다.

韓美頂上은 共同聲明에서 定例長官級供給網·産業對話를 設置하기로 合意했다. 이를 통해 半導體와 電氣車 배터리 및 核心鑛物들에 對한 安定的인 供給網管理를 强化하기로 한 것. 바이든 大統領은 中國이 掌握하고 있는 鑛物의 美國內生産擴大와 安定的인 收入을 위해 6·25 戰爭 때 導入된 國防物資法을 發動한 바 있다. 바이든 行政府가 유럽聯合(EU)과 半導體供給網對應을 위한 早期警報體系構築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韓美頂上會談을 통해 韓國과도 長官級協議體를 構築한 셈이다.

이와 함께 韓美는 ‘디지털 權威主義’에 共同對處하기로 했으며 韓國은 美國이 主導한 ‘인터넷 未來를 위한 宣言’에 同參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未來를 위한 宣言은 美國主導로 中國과 러시아의 인터넷 檢閱等에 對應하기 위해 지난달 60餘個國이 同參한 가운데 合意한 宣言文이다. 當初韓國은 初期부터 參與國으로 擧論됐으나 最終段階에서 빠졌다.

韓美頂上이 國防相互調達協定(RDP)에 對한 論議를 始作하기로 한 것도 韓美協力을 한 段階 끌어올렸다는 評價를 받는다. 美國은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英國, 日本, 濠洲等 28個國과 國防自由貿易協定(FTA)으로 불리는 RDP를 맺었지만 韓國과는 아직 이 協定을 맺지 않았다. 이 協定이 成事되면 韓國과 美國이 尖端武器를 共同開發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된다. 한 國防關係者는 “바이든 行政府가 防衛産業革新을 强調하고 있는 가운데 半導體等韓國의 尖端技術과 協力을 强化하겠다는 意味”라며 “나토 擴大等으로 美國의 武器 시스템을 새롭게 導入할 國家들이 늘어나는 만큼 韓國防衛産業의 市場이 넓어지는 契機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달 4日 재블린 對戰車 미사일 生産工場을 訪問한 자리에서도 “재블린 미사일 하나에 200個以上의 半導體가 使用된다”며 半導體需給重要性을 强調한 바 있다.

한便 바이든 行政府關係者는 尹大統領의 外交經歷不足에 對한 質問엔 “强하게 反對한다”며 “尹錫悅行政府가 韓美關係와 世界에서 韓國의 役割에 갖고 있는 一貫性과 비전의 明確性에 매우 깊은 感銘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尹大統領就任後 이렇게 이른 時期에 두 頂上이 强力한 個人的關係를 構築하는 것은 前例 없는 일”이라며 “두 頂上이 앞으로도 더욱 關係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