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頂上 “中核武器減縮하라” 異例的共同聲明 낸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0日 16時 35分

이상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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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訪問을 마친 뒤 22日부터 2泊 3日日程으로 日本 도쿄를 訪問하는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와 頂上會談聲明에 異例的으로 中國의 核武器減縮을 要求하는 內容을 包含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美日頂上은 이와 함께 中國牽制와 美日間半導體協力等의 方案을 集中論議한다.

바이든 大統領은 訪日 이틀째인 23日午前 도쿄 高쿄(日本王宮)에서 나루히토 日王을 만난 뒤 곧바로 아카사카 迎賓館에서 기시다 總理와 頂上會談을 한다. 기시다 總理는 지난해 10月就任後 7個月 만에 처음 바이든 大統領과 對面頂上會談이다.

特히 美日頂上은 共同聲明에 中國이 保有하고 있는 核武器減縮等中國에 核戰力透明性提高를 促求하는 內容을 明記할 것이라고 요미우리新聞이 20日報道했다.

스웨덴 스톡홀름國際平和硏究所(SIPRI)에 따르면 中國은 350發의 核武器를 保有해 러시아(6255發) 美國(5550發)에 이어 세 番째로 많은 核武器를 갖고 있다. 2030年까지 最小 1000發以上으로 늘릴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고 있다. 核武器는 實際로 使用하려면 敵의 報復能力을 一擧에 除去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가질수록 유리하다. 美國은 러시아와 核減縮協定人 ‘新戰略武器減縮協定’을 2026年까지 5年延長하기로 지난해 合意했다. 하지만 中國은 어떤 協定에도 參與하고 있지 않아 核武器開發에 制約이 없다.

美日兩國은 中國의 軍事力增强에 兩國이 共同으로 ‘抑制하고 對處한다’는 決意를 넣을 豫定이다. ‘敵이 섣불리 挑發하지 못하게 한다’는 抑制에 더해 ‘有事時武力을 써서 對應하겠다’는 뜻의 對處表現이 들어가 注目된다. 美國主導 글로벌 供給網再編에 따른 半導體의 安定的供給, 硏究開發(R&D) 協力에 對해서도 合意할 豫定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午後日本의 拉北被害者家族과 面談한다. 이어 中國을 글로벌 供給網에서 排除하기 위한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參加國들과 共同畫像頂上會議를 연다. 尹錫悅大統領도 畫像으로 參席한다.

美日頂上은 이날 저녁 도쿄 有名高級食堂 ‘핫抛엔’에서 晩餐을 함께한다. 이곳은 에도 幕府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側近邸宅이었던 곳이다. 約 4萬㎡規模敷地에 日本式庭園, 宴會場等이 있다. 기시다 總理는 晩餐 뒤 바이든 大統領과 함께 日本式庭園을 散策하는 等極盡한 待接을 할 豫定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24日 도쿄 總理官邸에서 濠洲, 印度頂上과 함께 쿼드 頂上會議를 연 뒤 歸國한다.

기시다 總理는 바이든 大統領에게 來年主要7個國(G7) 頂上會談을 히로시마에서 開催하자고 提案할 것이라고 교도通信이 이날 報道했다. 기시다 總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核武器使用威脅이 높아진 가운데 ‘核武器 없는 世界’ 實現을 呼訴하기 위해 被爆地인 히로시마 開催를 檢討하고 있다. 히로시마는 기시다 總理의 國會議員地域區이기도 하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