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바이든 아시아 巡訪…梗塞된 韓日關係가 課題”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9日 17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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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19日(現地時間) 就任以後 처음으로 韓國 및 日本等 아시아 巡訪길에 오르는 가운데 梗塞돼 있는 두 나라의 關係를 統合해야 하는 어려운 課題에 直面했다고 CNN이 18日(現地時間) 報道했다.

CNN은 두 나라 모두 美國과의 同盟强化를 願하지만 서로에 關해서는 사이가 좋지 않다며 植民地歷史와 强制徵用 및 日本軍慰安婦問題, 獨島領有權紛爭等을 擧論했다. 다만 獨島에 對해서는 東海가 아닌 日本海에 있는 섬이라고 表現했다.

우리 政府는 國際社會에 ‘東海·日本海倂記’를 要求해 왔는데 美國側은 ‘單一地名政策’에 따라 東海表記에 距離를 두고 있다.

CNN은 두 나라의 冷淡한 關係는 實際紛爭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强制徵用을 理由로 日本企業을 相對로 提起된 訴訟은 如前히 풀리지 않고 있고, 最近 몇 年 동안 安保 및 經濟問題가 增加했다고 言及했다.

韓·日兩國을 오가며 일했던 前美國外交官 에반스 리비어는 “韓國과 日本이 積極的으로 對話하지 않고, 協力하지 않는다면 美國이 그들에 對한 義務는 勿論이고 中國과 北韓에 對한 戰略을 履行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過去보다는 只今이 더 希望的이라고 評價한 點은 肯定的이다. 尹錫悅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 모두 新任正常으로 北韓과 中國에 對해 强勁한 立場을 表明하고 있으며, 美國과의 軍事的紐帶强化에 對한 意志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決定的으로 두 頂上은 過去事를 뒤로 하고 있다는 兆朕을 보였다고 봤다. 尹大統領은 지난 달 就任式을 앞두고 日本에 代表團을 派遣했으며 기시다 總理는 親書를 통해 “韓日間 어려운 問題가 存在하지만 이대로 放置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하야시 요시마사 日本外務長官은 尹大統領就任式에 參席한 後朴振外交部長官候補者와도 만나 兩國關係改善方案을 論議했다. 外交部는 會談以後 “兩側은 最近韓半島狀況 및 急變하는 國際情勢下에 韓日, 韓美日間緊密한 共助强化가 必要하다는 데 意見이 一致했다”고 說明했다.

다만 專門家들은 兩國이 選擧를 앞두고 있는 時點에서 國民情緖를 無視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캐논 글로벌 硏究所의 選任硏究員인 이토 고타로 敎授는 “尹大統領이 日本語에 能通한 朴振外務長官을 選擇하는 等接近方式이 바뀔 兆朕을 보이기는 했지만 바이든 大統領의 巡訪期間 동안 突破口는 없을 것”이라며 “韓國은 6月에 地方選擧를 치르고 日本은 7月에 參議院選擧를 치른다. 두 나라 모두 다가오는 地方選擧를 如前히 헤쳐나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日本에서는 나이가 많고 大體로 保守的인 世代는 韓國에 對해 더 强勁한 接近을 支持한다”며 “기시다 總理는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警戒했다.

최은미 牙山政策硏究所硏究委員도 慰安婦問題를 言及하며 “韓日同盟이 바이든 大統領의 友邦國建設에 必須的이지만 바이든의 訪問은 이러한 問題들을 解決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너무 敏感하고 論難이 많다. 美國이 그 問題들을 解決할 餘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CNN은 “바이든 大統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에서 不可能하다고 생각했던 西方民主主義國家들의 統合을 이뤘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에서 證明된 同盟과 協力의 重要性이 尹大統領이나 기시다 總理가 품고 있는 어떤 政治的疑惑도 遮斷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白堊館에 따르면 바이든 大統領은 19日 낮 12時에 專用機인 에어포스원에 搭乘해 20∼22日韓國을 訪問한 뒤 22日午後日本으로 넘어가 24日까지 日本에 머문다.

바이든 大統領이 아시아 巡訪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月就任한 以後 16個月 만에 처음이다. 全體的으로는 4番째 海外巡訪이다.

그는 韓日兩國과 同盟을 鞏固히 하면서 對北問題解法을 摸索하고 中國牽制를 위한 印度太平洋戰略을 論議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