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IT 僞裝就業警告…核·미사일 資金調達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7日 08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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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聯邦搜査局(FBI)과 財務部, 國務部가 北韓勞動者의 僞裝就業과 關聯해 國際社會 및 民間·公共分野에 警告性指針을 發令했다.

재무부는 16日(現地時間) 홈페이지를 통해 國際社會 및 民間分野, 大衆等을 相對로 北韓情報技術(IT) 勞動者가 北韓國籍이 아닌 척 就業을 試圖할 수 있다는 警告性指針을 公開했다.

이들은 “北韓 IT 勞動者를 雇用하거나 그 活動을 支援할 境遇知識財産權 및 데이터, 資金竊盜부터 平板上危險, 그리고 美國, 유엔 當局의 制裁等法的結果까지 다양한 危險을 提起한다”라고 警告했다.

指針에는 北韓이 高熟鍊 IT 勞動者數千名을 全世界에 配置해 大量破壞武器(WMD) 및 彈道미사일 資金을 調達하려 한다는 內容이 담겼다.

이들은 海外의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開發需要에 맞춰 企業, 暗號貨幣, 保健, 피트니스, 소셜 네트워킹,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等多樣한 分野開發에 參與하는 것으로 보인다.

北韓 IT 勞動者들은 主로 北美地域을 비롯해 유럽, 東아시아 等에서 프리랜서 契約을 活用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自身들을 北韓國籍이 아니라 美國素材遠隔勤務者等으로 紹介한다.

假名을 使用하고 接續位置를 숨기려 假想私設網(VPN), 假想서버(VPS), 第3國 IP 住所와 프록시 計定을 使用하는 等樣相도 擧論됐다. 假짜 또는 竊取한 身分書類도 使用한다고 美國政府는 警告했다.운전면허증, 社會保障番號, 旅券等僞造書類도 活用한다.

北韓國籍임을 숨기려 韓國國籍을 詐稱하는 境遇도 있다고 指針은 說明했다. 이들은 特히 北韓國籍이 아닌 이들에게 都給을 주는 方式等으로 實際身分 또는 位置把握을 더 어렵게 하는 境遇도 있다.

指針은 “北韓 IT 勞動者는 通商惡性 사이버 活動과 區分되는 業務에 從事한다”라면서도 “契約者로서 얻은 機密接近權을 惡性 사이버 活動을 可能케 하는 데 使用해 왔다”라고 指摘했다. 아울러 이들 勞動者가 强制勞動狀態인 境遇도 있을 수 있다고 指針은 警告했다.

海外에 IT 勞動者를 派遣하는 北韓團體로는 軍需工業部 313總局, 原子力工業省, 朝鮮人民軍(KPA) 및 國防省傘下軍事團體, 中央黨科學敎育部平壤情報技術國等이 擧論됐다.

特히 313總局의 境遇核·彈道미사일을 包含한 北韓의 硏究·開發·生産을 統制한다. 海外 IT 勞動者를 통해 벌어들인 資金이 北韓核·彈道미사일 開發資金으로 使用될 수 있다는 意味로 解釋된다. 原子力工業省度北韓核武器 프로그램에 中隊役割을 遂行한다고 알려져 있다.

北韓 IT 勞動者는 工場 또는 海外建設 프로젝트에 從事하는 人力보다 最少 열 倍의 收益을 올린다고 한다. 個人에 따라 한 해 30萬 달러(約 3億8550萬 원)를 벌기도 하며, 팀으로 일할 境遇總年 300萬 달러(約 38億5500萬 원)를 벌기도 한다.

美國政府는 “이들 輸入의 相當比重은 WMD 等北韓政權의 優先順位에 支援된다”라고 말했다. 中國, 러시아에서 主로 活動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프리카와 東南아시아에도 活動人力이 있는 것으로 把握된다.

재무부와 國務部, FBI는 指針에서 “金正恩은 外貨와 收益, 作戰支援의 中隊源泉으로 IT 勞動者의 重要性을 認識한다”라고 說明했다. 또 “北韓 IT 勞動者는 武器開發 프로그램 等政權의 가장 높은 經濟·安保優先順位에 資金을 支援하는 核心收入源을 提供한다”라고 했다.

또 國際社會 및 民間分野에는 이들 北韓 IT 勞動者를 雇用하지 않도록 入社志願書를 關係機關에 直接確認하고, 身元確認書類를 綿密히 調査하며, 身元確認을 위한 畫像面接을 實施하도록 勸告했다.

아울러 暗號貨幣를 통한 決濟는 삼가고 銀行情報 및 勤務場所, 時間을 確認하며, 文書上住所로 物件을 收取하지 못할 境遇疑心하라고도 했다.

國務部는 聲明을 통해 民間企業 및 디지털 決濟 플랫폼 等에서 無心코 北韓 IT 勞動者를 雇用하는 等狀況을 防止하기 위해 情報와 手段을 提供하는 次元에서 이番指針을 發刊했다고 說明했다.

이어 “美國은 犯罪活動을 可能하게 하거나 北韓의 不法的인 WMD·彈道미사일 프로그램에 直接支援을 提供하고 國際平和와 安保를 威脅할 수 있는 北韓의 不法收益創出活動을 抑制하는 데 專念한다”라고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