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大統領이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 公式 出帆을 爲해 日本 訪問 中 韓國 等 IPEF 參與國 頂上들과 會談을 갖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韓國이 이미 IPEF 參與 意志를 밝힌 만큼 尹錫悅 大統領도 IPEF 頂上會議에 畫像으로 參與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이 中國에 對한 經濟·安保 包圍 戰略에 速度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大統領의 아시아 巡訪을 契機로 尹錫悅 行政府의 中國 牽制 電線 參與가 本格化될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 美, IPEF 頂上會議 推進…中國 經濟·安保 牽制 構築
워싱턴 外交消息通은 11日(現地時間) “바이든 大統領의 日本 訪問 中 IPEF 參與 對象 國家들과 頂上 次元의 會談이 열릴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美國이 ‘쿼드(QUAD)’ 頂上會議 戰後 韓國과 美國, 日本, 濠洲, 뉴질랜드 및 IPEF 參與 意向을 밝힌 東南아시아國家聯合(ASEAN·아세안) 會員國 一部 頂上들이 參與하는 別途의 頂上會議를 열고 IPEF 公式 出帆을 宣言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23日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와 美日 頂上會談을 가진 뒤 다음날 美國, 日本, 濠洲, 印度가 參與하는 쿼드 頂上會議를 열 豫定이다. 이에 따라 IPEF 頂上會議는 쿼드 參與國인 美國, 日本, 濠洲는 對面으로, 韓國, 뉴질랜드, 싱가포르 等 아세안 國家 頂上들은 畫像으로 參與하는 方式이 擧論된다. 바이든 行政府 高位 關係者는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大統領은 IPEF와 關聯해 더 具體的인 方案을 갖고 있다”며 “쿼드 頂上會議에서 이런 具體的인 方案이 達成되기를 希望한다”고 말했다.
IPEF는 中國 牽制를 위한 바이든 行政府의 核心 構想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에서 脫退하면서 아시아에서 中國의 經濟霸權이 加速化되고 있는 가운데 美國이 主要 同盟國과 東南아시아 國家들을 包含한 經濟協力體를 出帆해 中國의 影響力 擴大를 遮斷하겠다는 것. 美國이 中國의 脆弱 分野인 디지털經濟 및 勞動·反(反)腐敗 規範 制定과 供給網 復元, 脫(脫)炭素化 等 ‘4가지 기둥(pillar)’을 IPEF의 核心議題로 내놓은 것도 아시아 地域 內에서 中國을 排除하고 美國 主導로 供給網을 再編하겠다는 趣旨로 解釋된다.
美國이 中國의 軍事的 影響力 擴大를 막기 위해 美國, 英國, 濠洲가 參與한 ‘오커스(AUKUS)’와 쿼드를 出帆시킨데 이어 IPEF가 本格化되면 中國을 安保·經濟 分野에서 同時에 中國을 壓迫하기 위한 밑그림을 完成하게 되는 셈이다. 中國은 IPEF에 對해 “中國을 供給網에서 밀어내는 것을 目標로 하는 것”이라고 批判해왔다.
● 韓, 中國 牽制 參與 信號彈
韓國의 IPEF 公式 參與는 尹錫悅 政府 出帆 後 美國 主導의 臺(對)中國 牽制 同參을 알리는 첫 信號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커트 캠벨 美 白堊館 아시아太平洋 調停官은 11日 바이든 大統領의 訪韓에 對해 “韓國과 IPEF에 對해 論議할 것”이라며 “經濟·通商 問題들이 (對話) 테이블 위에 있고 美國은 이에 對해 좋은 答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特히 바이든 行政府는 쿼드 및 오커스 비(非)會員國과의 協力 擴大도 本格化할 態勢인 만큼 쿼드 워킹그룹 參與를 宣言한 韓國과 中國 牽制를 위한 安保 協力도 論議될 可能性이 있다. 바이든 行政府 高位 關係者는 “(오커스 等의) 파트너십은 다른 國家들과의 多樣한 技術 協力을 包含한다”며 “앞으로 이에 對해 더 얘기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PEF 公式 出帆을 두고 美國 內에서도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中國 經濟 影響力 擴大를 遮斷하기 위해선 韓國, 日本 等은 勿論 아세안 主要 國家들의 同參이 必要하지만 相當數 아세안 國家들이 아직 IPEF에 距離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은 아세안 10個 會員國 가운데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除外한 7個國에 IPEF 同參을 要請했으며 이中 싱가포르, 필리핀 等이 IPEF에 參與할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相當數는 IPEF에 關稅 減免 等 市場開放 協定이 包含되지 않은 狀況에서 IPEF 參與가 中國의 反撥을 불러올 수 있다는 憂慮에 따라 아직 參與 意思를 表明하지 않고 있다. 팜민親 베트남 總理는 10日 美國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演說에서 “美國과 協力하고 싶다”면서도 “(IPEF 同參이) 무엇을 隨伴하게 될지 確認하고 硏究할 時間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行政府는 12, 13日 열릴 美國-아세안 特別頂上會議에서 지나 러몬도 美 商務長官, 캐서린 타이 貿易代表部(USTR) 代表 等 IPEF 主務 長官들이 參與한 ‘비즈니스 세션’ 等을 통해 아세안 國家들의 IPEF 同參을 說得할 計劃이다. 바이든 行政府 高位 關係者는 “아세안 國家들과 (IPEF에 對해) 매우 實質的인 對話를 하고 있다”며 “頂上 次元뿐 아니라 專門家 그룹에서도 對話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