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務部 홈피서 ‘中唯一政府’ ‘臺灣獨立不支持’ 文句削除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1日 13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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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國務部가 홈페이지 揭載된 ‘臺灣’ 關聯文句變更과 關聯해 中國이 反撥하자 “臺灣에 對한 政策이 바뀐 것은 없다”고 解明했다.

AFP通信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國務部代辯人은 10日(現地時間) “우리의 政策에 바뀐 것은 없다”며 “우리가 한 일은 팩트 시트를 업데이트한 것뿐이다. 이는 全世界와 關係에서 우리가 日常的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다.

프라이스 代辯人은 “우리는 中華人民共和國(PRC)李責任感 있게 行動하고 臺灣에 對한 壓力을 증가시키기 위해 假飾的인 行動을 하지 않을 것을 促求한다”고 했다.

美國務部는 홈페이지에 따르면 現在 ‘美國-臺灣關係’ 說明에는 “美國은 臺灣關係法, 美·中 3個聯合公報, 6個保障에 따라 오래된 하나의 中國原則을 가지고 있다. 美國은 臺灣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非公式的强力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다.

이는 最近修正된 것으로 앞선 버전에는 美國政府는 中華人民共和國政府를 中國唯一의 合法政府로 認識하며 臺灣은 中國의 一部이고 中國은 分離될 수 없는 하나의 中國이라는 것을 認定한다고 돼 있다. 또 美國政府는 臺灣의 獨立을 支持하지 않는다는 表現도 있다.

中國政府가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點, 臺灣獨立 불(不) 支持等主要發言이 削除된 것이다. 이에 中國外交部는 卽刻 하나의 中國原則을 毁損하려는 꼼수라고 反撥했다.

자오리젠 中國外交部代辯人은 “世上에는 오직 하나의 中國만 있고, 臺灣은 中國領土의 割愛할 수 없는 一部分”이라며 “中華人民共和國政府는 모든 中國의 唯一한 合法政府다. 이는 國際社會의 普遍的인 共通認識이며 國際關係의 準則”이라고 말했다.

자오 代辯人은 “歷史는 歪曲할 수도, 事實을 否認할 수도, 是非를 歪曲할 수 없다”며 “美國은 美·中 3個聯合公報에서 臺灣問題와 關聯 ‘하나의 中國原則’에 對해 約束했다. 現在美國이 臺灣關係事實 리스트를 修正하는 것은 하나의 中國原則을 허무려는 꼼수”라고 批判했다.

그는 “臺灣問題와 關聯한 政治的弄奸은 臺灣海峽의 現象을 바꾸려는 試圖이며 반드시 불을 지펴 몸을 불사를 것”이라고 했다.

자오 代辯人은 “美國은 반드시 하나의 中國原則과 美中 3個聯合公報規定을 遵守해야 한다”며 “朝 바이든 美國大統領의 臺灣獨立을 支持하지 않는다는 發言을 現實化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한便美·中間 3個聯合公報(Three Joint Communique)는 1972年 2月 28日 상하이 共同聲明, 1979年 1月 1日美·中外交正常化에 따른 共同宣言文, 1982年 8月 17日第17次美·中共同聲明을 通稱한 것이다. 美中關係 및 臺灣問題를 規定하는 基本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美國은 ‘하나의 中國’ 原則을 支持한다는 立場을 維持하고 있다.

臺灣關係法(Taiwan Relations Act)은 ‘6個保障’과 더불어 美國의 對中國政策의 基準이 되고 있다. 美國이 臺灣과 斷交하고 相互防衛條約度廢棄해 非公式關係를 維持하기 始作한 1979年制定된 美國內法이다. 또한 兩國間相互代表部設置도 이를 통해 可能했다. 公式外交關係가 없는 特定國家에 國內法을 통해 安保를 保障한다는 것은 例外的이다.

臺灣關係法에는 臺灣에 對한 防禦的性格의 武器提供, 臺灣高位人士訪美許容等이 規定돼 있다. 特히, 美國大統領은 臺灣住民의 安保, 社會, 經濟體制에 對한 어떠한 威脅, 그리고 이로부터 惹起되는 美國의 利益에 對한 어떠한 危險度迅速히 議會에 通報하도록 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政府였던 1982年美國이 發表한 ‘6個保障(Six Assurances)’엔 臺灣에 對한 制約없는 武器輸出, 臺灣主權의 事實上認定(美國의 臺灣主權問題에 對한 長期的인 立場에는 變함이 없음), 臺灣에 不利한 兩岸關係協商强要禁止等이 담겼다. 美國에선 3個共同聲明보다는 臺灣關係法과 ‘6個保障’에 힘을 더욱 실어주는 雰圍氣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