落胎權問題로 발칵 뒤집힌 美…“憤怒의 여름” 大規模示威豫告

뉴스1
入力 2022年 5月 6日 10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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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性의 落胎權을 認定한 ‘로 臺(對) 웨이드’ 判決을 뒤집는 趣旨의 美國聯邦大法院判決草案이 流出된 가운데 美國의 여러 市民團體가 오는 14日全國的인 示威에 나선다. 半世紀 가까이 美國女性들의 落胎權을 保障해온 法的根據가 흔들릴 危機에 處하자 美國社會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6日(現地時間) AFP 通信等에 따르면 家族計劃聯盟(Planned Parenthood Action Fund)의 代表理事 켈리 로빈슨은 오는 14日을 ‘大規模行動의 날’로 定하고 뉴욕, 워싱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等 4個都市에서 數百名의 行進 및 示威를 豫告했다.

로빈슨 代表는 “全國的으로 우리의 憤怒를 表出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番集會에는 女性行進(Women‘s March), 울트라바이올렛, 무브온 等 다른 進步團體들도 參與한다. 具體的인 日程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集會로 始作해 行進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場所 및 演說者等에 對한 仔細한 情報는 앞으로 公開될 豫定이다.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의 女性嫌惡的·人權差別的發言에 反對하는 集會를 열어온 進步團體女性行進의 레이첼 카모나 代表도 “이 나라 女性들에게 이番 여름은 憤怒의 여름이 될 것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라나 엡팅 무브온 代表亦是 “우리는 以前에 보지 못한 에너지를 보고 있다”며 “공화당에 對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强調했다.

美國 곳곳에서는 判決文草案이 流出된 지난 2日 밤부터 示威가 벌어졌다. 지난 3日에는 1000名이 넘는 人波가 大法院本部 밖에 모이기도 했다. 法院은 示威를 憂慮해 法院周邊에 臨時 울타리를 設置해둔 狀態다.

◇’로 對 웨이드‘ 判決 50年 만에 뒤집히나…오는 6月最終判決

앞서 美國政治專門媒體 폴리티코는 지난 2日 사무엘 알리土大法官이 作成한 落胎權利關聯判決多數意見草案이 法院內部에서 回覽되고 있다고 報道했다. 事件이 繫留中일 때 意見草案이 流出된 것은 異例的이다.

알리土大法官은 98쪽에 達하는 多數意見草案에서 “로 對 웨이드 判決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完全히 잘못된 것”이라고 主張했다.

美國에서의 落胎合法化는 1973年 로 對 웨이드 判決을 통해 이뤄졌다. 이 判決은 胎兒가 獨自的으로 生存이 可能하다고 여겨지는 妊娠 22~24週以前까지 妊娠中絶을 許容하도록 했다.

以後聯邦大法院은 1992年 ’케이시 判決‘이라 불리는 判決에서 落胎合法化原則은 維持하면서도 로 對 웨이드 判決의 立場을 部分的으로 修正했다. 女性에게 ’지나친 負擔‘을 주지 않는 線에서 各州政府가 妊娠中絶規制條項을 自體的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許容한 것이다.

그러나 미시시피州(州)는 落胎禁止基準을 妊娠 20週後에서 妊娠 15週까지로 앞당겼고, 深刻한 胎兒畸形等을 除外한 모든 落胎를 禁止했다. 또한 産母를 救하기 위해 落胎를 施術한 醫師도 最大懲役 10年刑에 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落胎 클리닉 業體 ’잭슨女性保健機構‘는 州政府를 相對로 訴訟을 걸고 法施行에 制動을 걸었다.

聯邦大法院은 現在 미시시피州의 法律에 對한 違憲與否를 가리는 心理를 進行中이며, 오는 6月께 最終決定을 내릴 것으로 展望된다.

問題는 공화당과 민주당 出身大統領이 指名한 大法官이 6名臺 3名이라는 聯邦大法院이 事實上均衡을 잃었다는 點이다. 美國에서 大法官은 스스로 辭任하거나 死亡하지 않는 한 平生維持되는 終身職이다.

존 로버츠 聯邦大法院長은 流出文件이 眞僞임을 確認했으며, 草案이 最終判決로 이어질 境遇最少 20個州에서 大部分의 落胎가 不法化된다.

◇11月中間選擧 ’뜨거운 감자‘로 急浮上…“投票函 앞에서 만나자”

落胎權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50年 동안 熾烈한 論爭을 벌여온 만큼, 이番流出事件은 오는 11月中間選擧에서 主要爭點으로 急浮上했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은 지난 3日聲明을 통해 “女性의 (中絶) 選擇은 基本權이라고 믿는다”며 “우리 法의 公正性과 安定性은 法律을 뒤집지 말라고 要求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間選擧에서 落胎權을 擁護하는 候補를 選擇해야 한다는 趣旨다.

버락 오바마 前大統領夫婦도 “落胎權을 成文化하려는 사람들에게 投票하라”는 聲明을 내며 加勢했고, 엡팅 代表도 “우리는 5月과 6月 거리(示威)에서 만날 것이고, 11月에는 投票函 앞에서 만나자”며 민주당 側에 힘을 실었다.

反面 공화당 全國委員會는 알리土大法官의 主張과 같이 “落胎決定은 이제 州政府로 돌아갈 때”라고 主張하며 保守層의 結集을 呼訴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上院院內代表도 “活動家들의 壓力에 屈服하는 法院은 司法的正當性을 弱化할 뿐”이라며 “大法院의 獨立性에 對한 攻擊”이라고 批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