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防 “北-中威脅對應 위해 印度太平洋에 軍資産配置擴大”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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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겨냥 7兆6000億원 投入計劃
“北 미사일 威脅, 괌 防禦戰力强化”… 北新規制裁案 이달 安保理票決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의 20∼24日 아시아 巡訪을 앞두고 美國이 核威脅水位를 높이는 中國과 北韓을 겨냥해 印度太平洋地域에 軍事資産配置를 擴大하겠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美國防長官(寫眞)은 3日(現地時間) “中國은 美國을 追擊하는 威脅”이라며 “國家安保戰略에 따라 印度太平洋에서 電力配置와 基盤施設, (兵力) 駐屯 및 準備態勢를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長官은 ‘中國의 潛在的威脅에 對應하기 위해 太平洋地域에 軍戰力을 事前配置할 計劃이 있느냐’는 質問에 ‘太平洋抑制計劃(PDI)’을 言及하며 “印度太平洋地域에 더 많은 力量을 保有하는 것은 確固한 目標”라고 말했다.

바이든 行政府는 中國을 겨냥한 PDI에 豫算 60億 달러(藥 7兆6000億 원)를 들여 聯合戰力을 强化할 方針이다. 앞서 美國은 中國을 겨냥해 印度太平洋地域에 潛水艦과 驅逐艦을 配置하고 海上長距離邀擊미사일을 擴充하겠다는 計劃을 내놓았다.

오스틴 長官은 “北韓과 이란, 그리고 世界 테러 團體가 꾸준히 提起하는 威脅에도 맞서야 한다”고 强調하면서 北韓이 여러 次例 미사일 打擊을 威脅한 美國領 괌에 對해서도 미사일 防禦戰力을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美國務部는 이날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이 5日代(對)中國戰略을 發表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大統領의 아시아 巡訪에 앞서 中國牽制水位를 높이겠다는 속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駐유엔 美國大使는 3日記者들을 만나 이달 中北韓에 對한 새로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決議案票決에 나설 豫定이라고 밝혔다. 新規制裁案에는 北韓에 對한 原油輸出量을 只今의 折半인 年間 200萬 배럴로 줄이고 精製油輸出도 25萬 배럴로 制限하는 內容이 담겼다. 또 彈道미사일 外에 巡航미사일을 비롯해 核武器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모든 運搬體系를 禁止하는 內容도 包含됐다. 愛煙家로 알려진 北韓 김정은 國務委員長을 겨냥해 對北 담배 輸出을 막는 內容도 들어 있다.

安保理常任理事國으로 追加對北制裁에 反對하는 中國과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은 지난달 26日安保理에서 常任理事國이 拒否權을 行使하면 總會에서 그 理由를 說明하도록 하는 條項을 通過시켰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뉴욕=유재동 特派員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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