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美와 頂上會談直後 ‘敵基地攻擊能力保有’ 論議本格化

뉴스1
入力 2022年 1月 23日 12時 21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日本政府가 國家安全保障戰略, 防衛計劃大綱, 中期防衛力整備計劃等 이른바 ‘3代安保戰略文書’의 改正을 檢討하는 作業에 本格的으로 着手한다.

日本公營放送 NHK는 日本外交·安保政策司令塔인 아키바 다케오 國家安全保障局長과 吳카노 마사타카 外務省綜合外交政策局長, 마스다 가즈오 防衛省防衛政策局長等이 3代安保戰略文書改正을 놓고 오는 26日부터 專門家들을 對象으로 意見聽取에 들어간다고 23日報道했다.

이들이 意見을 들을 專門家들로는 國家安全保障局長을 지낸 野致 쇼타로 前外務事務次官, 其他무라 시게루 前內閣情報官, 自衛隊統合幕僚長을 지냈던 오리키 료이치 및 經濟安保나 宇宙, 사이버 等 새로운 領域에 精通한 專門家들이 檢討되고 있다.

새 國家安全保障戰略과 關聯해서는 자민당 안補助社會가 오는 5月을 目標로 提言을 整理할 計劃이며, 政府는 收斂된 意見과 黨의 提言을 根據로 檢討한다는 計劃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는 日本을 둘러싼 安保環境이 急速히 어려워지고 있다며 3代安保戰略文書를 年末까지 改正할 方針을 밝혔다.

더욱이 기시다 總理는 여러 次例 “敵基地攻擊能力保有를 비롯한 모든 選擇肢를 檢討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올해 末改正되는 3代安保戰略文書에는 敵基地攻擊能力保有가 明示될 可能性이 커졌다.

敵基地攻擊能力保有란 敵이 攻擊에 나서기 直前敵基地를 打擊해 無力化한다는 시나리오로 遠距離精密打擊手段度保有한다는 意味다. 이는 紛爭解決手段으로서 戰爭을 抛棄하고 戰力을 保有하지 않는다고 規定한 日本 ‘平和憲法’ 第9條에 基盤한 전수防衛(專守防衛·攻擊받을 境遇에만 防衛力行使可能) 原則을 無視하는 것이란 指摘이 나온다.

이에 對해 자민당과 日本政府, 日本의 保守層은 전수防衛原則에 違背되지 않는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한便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기시다 總理는 21日(現地時間) 첫 頂上會談을 벌였다. NHK에 따르면 畫像으로 進行된 會談에서 兩國頂上은 美日同盟의 抑止力과 對處力을 한層强化한다는 데 意見을 같이 했다.

기시다 總理는 새로운 國家安全保障戰略等을 策定해 日本의 防衛力을 根本的으로 强化하겠다는 뜻을 表明했다. 또한 敵基地攻擊能力保有를 包含한 모든 選擇事項을 排除하지 않고 現實的으로 檢討해 나갈 것이라고 說明하고 바이든 大統領은 이를 歡迎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