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욱의 投資노트] 金利引上, 財政緊縮 要求… 2016年 英國 EU 脫退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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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經濟가 長期 不況의 늪에 빠진 데는 獨逸 입김이 크게 作用했다. 當時 獨逸을 이끌던 앙겔라 메르켈 總理. [뉴시스]
지난 글에서 유럽은 1999年 유로존 出帆 以後 2021年까지 연 經濟成長率이 1.89%에 不過하다고 했다. 같은 期間 韓國은 3.85%, 世界經濟는 4.93% 成長했는데 말이다. 이番에는 유럽 經濟가 왜 不況 늪에 빠지게 됐는지 經緯를 살펴보려 한다.
‘그래프1’은 1999年 유로貨 出帆 以後 유럽 主要國의 國內總生産(GDP) 흐름을 보여주는데, 2008年부터 成長이 事實上 멈춘 것을 알 수 있다.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世界經濟가 同伴 回復됐음에도 왜 유럽만 뒤처지게 됐을까. 原因은 政策 對應 失敗에서 찾을 수 있다.
南유럽 國家, 金利引下·換率 調整 못 한 理由
A라는 國家가 不動産市場이 崩壞해 銀行까지 連鎖的으로 倒産할 危險이 높아졌다고 假定해보자. A國 政策當局이 어려움을 克服할 가장 손쉬우면서도 卽刻的으로 내놓을 수 있는 對應 手段은 金利引下다. 例를 들어 政策金利를 5%에서 0%로 내리기만 해도 不動産市場에 溫氣가 돌고 銀行 經營難도 緩和될 것이다. 不動産은 어느 나라에서든 워낙 비싼 資産이다 보니 貸出 없이 買收하기 어렵기에 貸出利子率 引下는 이른바 ‘低價 買收’를 觸發하는 契機로 作動한다.
그런데 2011年 남유럽 財政危機 當時 유럽 中央銀行은 反對로 金利引上을 斷行했다. 유럽 中央銀行은 獨逸 프랑크푸르트에 本部가 位置한다는 事實에서 알 수 있듯이, 獨逸 입김이 剛하게 作用한다. 그리고 獨逸 政策當局은 조금이라도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狀況을 避하고자 2010年 中東地域의 民主化 革命으로 國際油價가 오르고 消費者物價가 上昇한 것을 契機로 金利引上을 要求했다. 結局 獨逸 壓力에 못 이긴 유럽 中央銀行은 旣存 0.25%이던 政策金利를 2011年 7月 0.75%로 0.5%p 引上했다. 金利引上 幅은 크지 않았지만, 이는 結果的으로 “유럽 中央銀行이 南유럽 國家의 어려움을 救援할 생각이 없다”는 信號를 주는 꼴이 됐다. 結局 2011年 여름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마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며 次例대로 救濟金融을 받는 身世가 되고 말았다.
金利引上이 어렵다면 換率 調整도 考慮할 만하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모두 世界的 觀光大國이기에 유로貨 弱勢를 誘導하면 競技가 빠르게 回復될 수 있었다. 問題는 그리스 等 南유럽 國家 모두 유로貨를 쓰고 있어 이 方法을 使用하는 것이 不可能하다는 點이었다.
여기서 더 問題가 된 것이 유럽 中央銀行의 金利引上이다. 美國이나 英國 等 다른 先進國이 政策金利를 제로(0) 水準으로 引下하는 데 反해, 유럽만 金利를 引上하니 유로貨 强勢가 出現한 것이다. 勿論 通貨價値 上昇이 無條件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 輸入 物價가 安定되고 消費者 購買力이 改善되는 等 肯定的 側面도 적잖다. 그러나 不動産 價格이 暴落하고 銀行 連鎖 倒産 危險까지 있는 나라의 通貨가 强勢를 보이면 經濟는 더 큰 危險에 處한다. 家計나 企業이 느끼는 實質的인 金利 負擔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例를 들어 A國 銀行 貸出金利가 5%인데, 輸入 物價 下落 影響으로 인플레이션率이 0% 水準으로 떨어진다면 實質的인 利子 負擔은 5%가 된다. 그리고 萬에 하나 消費者物價上昇率이 -2%까지 내려가면 實質 利子率은 7%까지 上昇한다. 안 그래도 不動産 價格이 下落해 銀行들이 貸出을 죄는데, 實質金利 負擔마저 커지면 利子 및 元金 償還에 負擔을 느끼는 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財政支出마저 줄이자 經濟 瞬息間 망가져
金利引下도 안 되고 換率 調整도 힘들다면 A國에 남은 對案은 財政支出 擴大밖에 없다. 卽 政府가 財政赤字를 무릅쓰고 돈을 積極的으로 풀어 景氣를 살리는 것이다. 住宅을 買收하면 補助金을 支給하고, 經營難을 겪는 銀行에 救濟金融을 提供하는 것 等이 모두 財政政策에 屬한다.
그러나 2011年에는 이것마저 不可能했다. 돈을 빌려준 獨逸 等 北유럽 國家가 南유럽 國家에 財政緊縮을 要求했기 때문이다. 當時 獨逸 國民은 ‘흥청망청 過消費하다 亡한’ 南유럽 國家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것에 不滿이 많았고, 財政支出을 줄여 하루라도 빨리 돈을 갚기를 바랐던 것이다.
南유럽 國家들은 돈을 빌린 後 利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狀況에서 이 要求를 拒絶할 수 없었다. 하지만 經濟成長率이 마이너스를 記錄하는 가운데 財政支出을 줄이니 經濟는 瞬息間에 망가지고 말았다(그래프2 參照). 財政緊縮이 한창이던 2013年 이탈리아 失業率은 12.1%, 스페인 失業率은 26.1%까지 치솟았다. 2020年 코로나19 팬데믹 以後 이탈리아와 스페인 療養院에서 수많은 老人이 제대로 治療도 받지 못한 채 숨진 데는 이런 背景이 있었던 셈이다.
2011年 남유럽 財政危機 以後 유럽 經濟에서 좋은 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2015年 그리스가 苛酷한 構造調整에 反撥해 유로존을 離脫하기 위한 國民投票를 斷行하고, 2016年 英國이 유럽聯合(EU)을 脫退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유럽 經濟가 살아나려면 어떤 政策이 必要한지 다음 時間에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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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記事는 週刊東亞 1324號에 실렸습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經營學 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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