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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백신패스 條件附 合憲 決定…“政治 集會는 除外’|東亞日報

프랑스, 백신패스 條件附 合憲 決定…“政治 集會는 除外’

  • 뉴시스
  • 入力 2022年 1月 22日 03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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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憲法委員會(憲法裁判所)가 코로나19 백신 패스 制度에 對해 條件附 合憲 決定을 내렸다고 프랑스24街 21日(現地時間) 報道했다.

프랑스 백신 패스制度는 16歲 以上 사람들이 食堂, 카페와 같은 多衆利用施設 出入 時 백신 接種證明書를 提示해야 한다는 規定으로 24日 施行할 豫定이다.

다만 憲法裁判所는 政治 關聯 모임에 參席할 境遇에는 백신패스를 所持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大選을 3個月도 남겨두지 않은 時點에서 그러한 條項이 사람들의 意見과 意見을 共有할 自由를 侵害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또 憲裁는 팬데믹 狀況이 改善돼 백신패스가 더 以上 必要하지 않는 時期가 오면 卽刻 이 制度를 中斷해야 한다는 決定도 내렸다.

프랑스는 前날 42萬5000名의 新規 確診者가 發生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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