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沮止에 北人事追加制裁不發…美 “北에 白紙手票”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21日 03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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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이 推進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北韓人士追加制裁가 中國의 沮止로 一旦霧散됐다. 美國은 對北制裁反對를 ‘白紙手票를 주는 것’으로 描寫했다.

AFP는 20日(現地時間) 外交官들을 引用, 中國이 美國의 유엔 安保理北韓人士追加制裁推進을 沮止했다고 報道했다. 安保理는 이날 午後 3時北韓問題에 關해 非公開會議를 앞두고 있었다.

外交部等에 따르면 現行規定上 새로운 安保理制裁決議를 採擇하려면 常任理事國인 美國, 英國, 프랑스, 中國, 러시아가 모두 同意하고 總 15個理事國中 9個國이 贊成해야 한다.

아울러 新規人事·團體를 旣存制裁名單에 追加하는 일은 安保理傘下對北制裁委員會(1718委員會) 所管인데, 制裁位는 이를 爲해 15個理事國間 컨센서스(滿場一致)를 指針으로 要求한다.

特定國家의 別途要請이 있을 境遇 2次例에 걸쳐 6個月, 3個月씩 總 9個月間第在位繫留事案으로 保留할 수 있다. 單最終的으로 制裁對象追加가 成事되려면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

制裁委는 勤務日基準 5日 안에 反對意思가 없을 境遇 모든 國家가 同意한 것으로 看做하는데, 이番北韓人士制裁對象追加의 境遇 이날 午後 3時(韓國 21日午前 5時)가 基準이었다.

이날 中國이 時限前北韓人士追加制裁를 沮止하면서, 當場美國의 바람대로 制裁對象이 追加되는 狀況은 不發됐다. AFP는 러시아 亦是中國의 行步에 同調할 수 있다며 “러시아는 中國과 함께 對北壓迫增大反對를 오래 固守해 왔다”라고 했다.

이날 會議를 앞두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駐在美國大使는 카네기國際平和基金과의 畫像對談에서 北韓의 連이은 미사일 試驗發射를 겨냥, “그들의 行動은 容納할 수 없다는 點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指摘한 바 있다.

그는 以後 유엔에서 記者會見을 통해 “北韓의 不法的인 行動은 國際平和와 安保를 威脅한다”라며 “이 發射들은 大量殺傷武器(WMD)와 彈道미사일 프로그램을 推進하려는 北韓의 意志를 보여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머스-그린필드 大使는 아울러 “내가 보기에 어떤 會員國이든 安保理全體의 同意를 얻은 制裁를 加하는 것에 反對한다면 北韓에 白紙手票를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國家名을 言及하진 않았지만, 中國의 行步를 겨냥한 것으로도 解釋되는 部分이다.

그는 “1718委員會가 對北安保理決議案履行을 積極的으로 支持하기를 促求한다”라며 “여기에는 美國이 지난주 提案한 것과 같은, 北韓의 不法武器 프로그램에 寄與한 이들에 對한 制裁指定이 包含된다”라고 强調했다.

올해 初連이어 彈道미사일 推定發射體를 쏜 北韓은 美國이 獨自制裁에 이어 安保理制裁追加를 推進하자 强力反撥했다. 特히 短距離彈道미사일 追加發射는 勿論, 그間維持해 온 核·大陸間彈道미사일(ICBM) 모라토리엄度撤回할 可能性을 내비친 狀況이다.

[워싱턴·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