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와 內通한 우크라이나 議員制裁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1日 02時 19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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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職國家安保室副長官等 4名
우크라이나 事態後 첫 制裁斷行
侵攻臨迫徵候 속 熾烈한 情報戰
美 “러시아에 反擊 기다리지 않을 것”

美國務部는 20日(現地時間) 러시아 情報機關과 內通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威脅을 도운 現職 우크라이나 國會議員等 우크라이나人 4名에 對한 制裁를 斷行했다. 우크라이나 事態가 불거진 뒤 美國이 러시아를 겨냥해 내놓은 첫 制裁措置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可能性이 높다고 밝힌 가운데 먼저 情報戰(戰)을 통해 러시아에 高强度警告를 보낸 것이다.

토니 블링컨 美國務長官은 이날 聲明을 내고 “美國은 우크라이나 內不安定을 造成하기 위해 러시아 情報部主導勢力과 結託해 活動한 4名에 對해 制裁를 斷行한다”고 밝혔다. 이날 制裁對象에는 現職 우크라이나 國會議員인 타라 코자크와 올레 볼로新, 前職官僚인 볼로디미르 울리닉과 블라디미르 시브코비치가 包含됐다.

美 재무부 海外資産統制局(OFAC)에 따르면 TV 放送局等을 所有한 코자크는 러시아 情報機關인 聯邦保安局(FSB)와 協力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行政府의 主要人士들에 對한 假짜 情報를 報道했다. 또 볼로신은 2020年美國大選에 介入하려 해 制裁對象에 오른 러시아 情報局關係者等과 協力해 우크라이나를 誹謗하고 러시아를 支持하는 活動을 해왔다고 OFAC은 說明했다. 러시아로 逃避한 前職官僚 올리닉은 FSB의 指示를 받아 우크라이나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情報를 모아 提供했으며 全 러시아 國家安保室副長官이었던 시브코비치는 돈바스에서 러시아의 支援을 받는 兵力을 撤收하는 代價로 크림半島를 公式的으로 러시아에 讓渡하는 計劃을 試圖했다.

바이든 行政府가 우크라이나 事態가 불거진 뒤 職·間接的인 制裁를 斷行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特히 이番制裁가 우크라이나 內部協力者를 겨냥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攻할 境遇情報戰, 사이버 攻擊等이 混合된 ‘하이브리드展(戰)’이 될 可能性이 높다는 判斷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美白堊館은 “러시아가 侵攻口實을 만들기 爲해 우크라이나 東部에서 僞裝作戰을 遂行할 工作員들을 配置했다는 情報를 入手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이 臨迫했다는 徵候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스파이 除去等情報戰으로 러시아에 警告를 보낸 셈이다. 바이든 行政府高位關係者는 非公開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 情報機關의 行動에 反擊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 블링컨 長官은 “이番制裁는 美國과 同盟國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追加侵攻時 러시아 經濟·金融시스템에 賦課할 廣範圍한 高强度制裁와는 別個”라고 强調했다. 바이든 政府關係者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時 러시아 銀行을 國際銀行決濟網(SWIFT)에서 退出하는 金融制裁에 對해 “어떤 方案도 協商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