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慰安婦-徵用問題, 韓이 解決해야”… 施政演說서 되풀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8日 03時 00分

朴亨埈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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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期國會開會式서 演說
1萬1300者中韓國은 한 文章擧論… ‘韓日關係改善’ 言及도 안해
美日同盟强調… 21日 온라인 會談, ‘北미사일’은 軍事力擴大名分 삼아
하야시 外傷 ‘獨島領有權’ 또 主張, 韓外交部 “强力抗議… 卽刻撤回를”

1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 17日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가 參議院本會議場에서 施政演說을 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가 17日定期國會開會式施政方針演說에서 韓國大法院의 强制動員被害者賠償判決等主要韓日葛藤懸案과 關聯해 韓國이 먼저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는 主張을 되풀이했다. 約 1萬1300字에 達하는 演說文中韓國關聯內容을 擧論한 대목은 한 文章뿐이었고 韓日關係改善言及도 없었다.

○ 기시다, 韓 맨 마지막에 言及

기시다 總理는 이날 施政方針演說에서 韓國에 對해 “重要한 이웃 나라”라고 規定한 뒤 “우리나라(日本)의 一貫된 立場에 根據해 適切한 對應을 剛하게 要求하겠다”고 말했다. 兩國間懸案인 日帝强占期徵用被害者賠償判決과 日本軍慰安婦賠償判決에 對해 韓國이 먼저 解決策을 내놓으라는 意味다. 기시다 總理는 外交安保分野에서 美國內容을 가장 먼저 내세운 뒤 濠洲, 北韓, 東南아시아國家聯合(ASEAN·아세안), 유럽, 中國, 러시아, 韓國順으로 言及했다. 지난해 10月就任直後國會에서 한 所信表明演說 때 包含됐던 “(韓國과) 健全한 關係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라는 대목은 이番엔 없었다. 韓日關係改善關聯內容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기시다 總理는 “朝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早期에 會談해 日美(美日) 同盟의 抑止力, 對應力을 한層强化하겠다”고 强調했다. 젠 사키 白堊館代辯人은 16日聲明에서 美日頂上會談을 畫像形式으로 21日開催한다고 發表했다. 기시다 總理는 就任한 뒤 바이든 大統領과 電話通話만 했다. 아사히新聞은 “기시다 總理는 (就任 뒤) 早期에 防微해 對面會談을 하기 願했지만 코로나19 擴散으로 畫像形態로 進行되게 됐다”고 傳했다.

기시다 總理는 北韓의 잇따른 미사일 發射를 言及하며 “國家安保戰略, 防衛大綱, 中期防衛力整備計劃等 3大戰略文書를 年內에 改正하겠다”며 “이른바 ‘敵基地攻擊能力’을 包含한 모든 選擇肢를 排除하지 않고 現實的으로 檢討하겠다”고 했다. 北韓 미사일 挑發을 軍事力擴大의 名分으로 삼고 나선 것이다.

○ 確診者急增에도 緊急事態發令 안 해

기시다 總理는 “기시다 政權의 最優先課題는 코로나19 對應이다”라며 코로나19 對策도 强調했다. 日本에선 16日 하루 感染者가 2萬5658名으로 以前最多記錄인 昨年 8月 20日 2萬5992名에 바짝 近接했다. 하지만 日本政府는 重症者가 많지 않다는 理由로 코로나19 對策中 가장 强力한 ‘緊急事態’를 아직 發令하지 않았다. 기시다 總理는 全世界外國人의 新規入國을 禁止한 措置에 對해선 “2月末까지 骨格을 維持하겠다”고 말했다.

요미우리新聞이 17日報道한 輿論調査結果에 따르면 기시다 內閣支持率은 66%로 한 달 前調査 때보다 4%포인트 上昇했다. 요미우리는 “코로나19 感染이 擴大되는 가운데 높은 支持率을 維持했다. ‘感染者增加=支持率下落’이라는 從來의 法則이 무너졌다”고 報道했다.

기시다 總理에 이어 國會演壇에 선 하야시 요시마사(林芳正) 外相은 外交分野演說에서 “다케시마(竹島·日本이 主張하는 獨島의 名稱)는 日本固有領土”라고 主張했다. 2014年부터 9年連續外相이 定期國會 첫날 外交政策說明에서 獨島領有權을 主張한 것이다. 韓國外交部는 “强力히 抗議하며, 이를 卽刻撤回할 것을 嚴重히 促求한다”고 밝혔다.

도쿄=朴亨埈特派員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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