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部 “遁村住公等組合 3곳, 隨意契約等不法”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3日 03時 00分

정서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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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件違法摘發… 檢察에 搜査依賴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뉴스1 — 遁村住公 아파트 再建築現場의 모습. 뉴스1

國內最大規模의 再建築團地인 서울 江東區遁村住公等主要再建築·再開發組合에서 隨意契約이나 會計不實等不法行爲가 發見됐다.

國土交通部와 서울市는 올해 5月부터 6月까지 屯村住公과 성북구 普門5區域, 은평구 大棗1區域等 3個의 再建築·再開發組合을 合同點檢한 結果組合運營과 時空社入札等에서 65件의 法令違反事項이 摘發됐다고 12日 밝혔다. 政府와 서울市는 檢察에 搜査依賴(11件)를 하거나 是正命令(22件) 等을 내릴 豫定이다.

A組合은 團地內 쓰레기 自動集荷施設工事와 基盤施設工事, 建設監理用役等總 1596億 원 規模(銃 13件)의 契約을 隨意契約으로 處理했다. 이는 組合員權利에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組合總會議決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違反한 것. B組合은 未登錄業體가 施工社를 選定하고 管理處分總會關聯業務를 代行하도록 했다.

會計運營도 엉망이었다. A組合은 商家再建築事業事業費와 運營費豫算을 別途로 編成하지 않았고 C組合은 業務推進費證憑書類에 費用執行場所와 執行對象, 人員等을 記載하지 않았다.

組合行政도 주먹九九式이었다. A組合은 常勤理事를 追加採用하며 不適切한 給與를 支給했고 工事都給變更契約을 한 뒤 組合員들이 契約書와 資金執行內譯等을 公開해 달라고 要請했지만 이를 拒否하는 等 ‘깜깜이 運營’을 했다.

정서영 記者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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