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喜龍 “半地下 없애면 어디로 가나…부담가능한 住宅政策 마련해야”

뉴스1
入力 2022年 8月 12日 21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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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10일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서울 상동3동을 찾아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하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2022.8.10/뉴스1 —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과 박일하 동작구廳長이 10日集中豪雨로 住宅이 沈水된 서울 상동3洞을 찾아 住民의 隘路事項을 聽取하고 慰勞하고 있다. (동작區廳提供) 2022.8.10/뉴스1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이 最近暴雨水害對策으로 地下·半地下建築物을 없애는 方案이 擧論되는 것과 關聯해 “負擔可能한, 다양한 形態의 住宅들이 市場에 많이 나올 수 있는 政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원 長官은 12日午後自身에 페이스북에 “半地下度 사람이 사는 곳이다. 半地下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長官은 “(半地下居住民들이) 現在生活을 維持하며 이만큼 低廉한 집을 求하기 쉽지 않다”며 “山洞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半地下로 移徙를 갈 수밖에 없었던 過去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只今 가장 重要한 것은 半地下居住民들의 安全을 保障하고 住居環境을 改善할 수 있는 現實的對策”이라며 “當場必要한 改補修支援은 하되, 自家·傳貰·月貰等處한 環境이 다르기에 집主人을 비롯해 民間이 政府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實效的인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根本的으로 住居移轉을 希望하는 분들이 負擔可能한, 다양한 形態의 住宅들이 市場에 많이 나올 수 있는 政策을 마련해야 한다”며 “(國土部의) 모든 政策은 居住民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尊重하는 것에서부터 出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長官의 이 같은 發言은 半地下禁止措置가 長期的으로 半地下居住民을 考試院·쪽방 等 또 다른 ‘非正常居處’로 내몰 수 있다는 憂慮가 提起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最近首都圈等中部地方에 쏟아진 集中豪雨로 물이 찬 半地下家口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居住民이 死亡하는 事故가 연달아 發生했다.

이에 서울市는 지난 10日地下·半地下의 ‘住居目的用度’를 全面不許하고 10~20年의 猶豫期間을 두고 住居用地下·半地下建築物을 없애는 方案을 推進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