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兆相當國家所有土地-建物, 5年間 판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9日 03時 00分

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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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業用財産-備蓄土地民間에 賣却
公共部門 몸집 줄여 財政擴充趣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8/뉴스1 — 秋慶鎬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8日 서울 鍾路區世宗大路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非常經濟長官會議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2022.8.8/뉴스1

政府가 잘 使用하지 않는 國家所有土地와 建物을 5年間 16兆 원 以上賣却하기로 했다. 公共部門의 몸집을 줄여 財政에 보태려는 趣旨다.

秋慶鎬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8日政府서울廳舍에서 非常經濟長官會議를 열고 ‘遊休·저活用國有財産賣却·活用活性化方案’을 내놓았다. 鄒副總理는 “國家가 保有한 國有財産中生産的으로 活用되지 않고 있는 財産을 賣却해 民間主導의 經濟善循環을 誘導하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그동안 年 2兆 원 內外였던 國有財産賣却規模를 앞으로 5年間 16兆 원 以上으로 大幅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末基準으로 國有財産中土地와 建物은 701兆 원 規模로, 이 中土地가 630兆 원假量을 차지한다. 政府는 韓國資産管理公社(KAMCO)나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委託開發한 財産中行政目的이 아니라 商業用으로 使用하는 財産은 民間에 賣却하기로 했다. 京畿 성남시 수진동 商家, 京畿 시흥시 정왕동 商街等 2000億 원 相當의 國有財産 9件이 對象이다.

未來行政需要에 對備하기 위해 買入했지만 5年後에도 活用計劃이 없는 備蓄土地度賣却하기로 했다. 이 條件에 該當하는 土地는 總 11件으로 約 900億 원 規模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國家所有土地 #建物 #賣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