昨年自動車保險 한放診療費史上 처음 兩方追越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9日 03時 00分

신지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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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界 “模糊한 診療酬價惡用한
一部韓方病院過剩診療 탓” 主張
政府, 保險金支給改善作業 나서

지난해 自動車保險의 韓方診療費가 1兆3000億 원을 넘어 史上 처음 兩方診療費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一部 한放病醫院이 車保險의 診療酬價基準이 明確하지 않은 點을 惡用해 過剩診療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8日健康保險審査評價院에 따르면 지난해 自動車保險診療費(2兆3916億 원) 가운데 韓方診療費는 1兆3066億 원으로 54.6%를 차지했다. 2017年 5545億 원에 不過했던 韓方診療費가 5年間 135% 急增해 같은 期間 10.7% 줄어든 兩方診療費를 追越한 것이다. 特히 지난해 負傷程度가 輕微한 交通事故輕傷患者(傷害級水 12∼14級)의 1印堂韓方診療費는 96萬1000원으로 兩方(33萬8000원)의 2.8倍나 됐다.

이는 車保險의 診療酬價基準이 健康保險에 비해 具體的이지 않아 一部 한放病醫院이 輕傷患者를 對象으로 過剩診療를 일삼는 影響이 크다. 一例로 藥鍼, 附缸, 뜸 等效果가 비슷한 韓方診療를 同時에 한 뒤 保險金을 함께 請求하는 ‘세트 請求’ 問題가 持續的으로 提起됐다. 一部韓議員은 ‘本人負擔金 0원’ ‘超豪華上級病室’ 等을 弘報하며 患者를 誘引하고 있다.

이에 따라 金融當局과 國土交通部等은 韓方診療項目에 對한 保險金支給基準을 改善하는 作業을 하고 있다. 國土部가 韓國韓醫藥振興院에 맡긴 硏究用役結果가 最近 나왔지만 施術回數나 處方期間等을 制限하는 內容을 두고 保險業界와 韓方醫療界間의 見解差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식 保險硏究院先任硏究委員은 “輕傷患者에 對한 過剩診療는 保險料引上要因으로 作用해 社會的費用을 높인다”며 “韓方治療의 效用性을 客觀的으로 立證하고 이에 맞는 保險金支給基準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

#自動車保險 #한放診療費 #兩方追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