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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下落속 全國서 “規制 풀어달라”… 政府는 ‘愼重’｜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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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下落속 全國서 “規制 풀어달라”… 政府는 ‘愼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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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6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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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日 住居政策審議위 앞두고 建議 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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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去來는 勿論이고 아파트 請約마저 最惡인 狀況이다.’(대구시내 한 不動産 仲介業所)

大邱 아파트값은 32週째 下落을 거듭하고 있다. 大邱 수성구의 A아파트 30坪臺(專用面積 84m²)는 지난해 3月 8億8000萬 원에 팔렸다가 올해 4月 6億 원臺로 急落했다. 分讓 市場도 비슷하다. 大邱 全域이 規制地域으로 묶인 2020年 12月만 해도 280채에 그쳤던 大邱 未分讓 아파트는 올해 4月 6827채로 急增했다. 隣近 公認仲介業所 關係者는 “買收 問議를 받은 게 언제인지 記憶도 안 난다”며 “그나마 最近 大邱가 規制地域에서 언제 解除되는지 묻는 電話는 좀 온다”고 傳했다.

全國이 집값 下落勢에 접어든 가운데 30日 規制地域 一部 解除를 앞두고 全國 곳곳에서 規制地域 解除 建議가 쏟아지고 있다. 不動産 當局은 規制地域에서 풀리면 該當 地域 집값을 刺戟할 憂慮가 如前해 規制地域 解除 範圍를 놓고 苦心하고 있다.

國土交通部는 이달 30日 住居政策審議委員會에서 全國 投機過熱地區 49곳, 調整對象地域 112곳 中 一部를 解除하는 方案을 檢討할 豫定이다. 尹錫悅 政府의 첫 不動産對策人 6·21不動産對策에서 規制地域 一部를 解除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現在 서울 等 首都圈 大部分과 地方 廣域市 一部가 規制地域으로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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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地域은 稅金, 貸出 等 强力한 規制를 받는다. 비(非)規制地域에선 70%인 住宅擔保認定比率(LTV) 上限(9億 원 以下)李 調整對象地域에선 50%로 줄어든다. 投機過熱地區·投機地域에선 LTV가 40%로 制限되고, 9億 원 超過分은 20%에 그친다. 15億 원을 超過하는 住宅은 아예 擔保貸出이 안 된다.

現在까지 大邱와 蔚山 南區, 京畿 洋酒·坡州·金浦市, 忠北 淸州市, 全北 전주시 等이 國土部에 調整對象地域 解除를 公式 要請했다. 집값 下落 幅이 큰 世宗 亦是 住民들 사이에서는 規制地域 解除 要求 목소리가 크다.

이들 地域은 各種 指標를 따지는 定量 評價에서는 大部分 規制 解除가 可能한 것으로 把握된다. 世宗市 아파트값은 6月 셋째 週(20日 調査 基準)에도 前週보다 0.15% 떨어지며 지난해 7月 26日 以後 48週 連續 下落했다. 올해 世宗 아파트값은 4% 下落해 全國에서 下落 幅이 가장 크다. 大邱市도 아파트값이 지난해 11月 15日 以後 32週째 下落勢다. 忠北 淸州市는 올해 1月만 해도 아예 없던 未分讓 住宅이 4月에는 270채로 늘었다.

地域 不動産 業界는 規制地域 解除에 期待感이 큰 狀況이다. 全州市 德津區 仲介業所 關係者는 “昨年부터 住宅이 팔리지 않고 賣物만 쌓이고 있다”며 “賣物만 1年 새 最少 30% 늘었지만 買收 心理는 거의 끊겼다”고 했다. 世宗市 내 仲介業所 關係者도 “專用 59m² 基準으로 1年 前보다 2億 원 以上씩 떨어졌다”며 “現 狀況에서 (規制地域 解除 等) 다른 變數가 없다면 下落勢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30日 住居政策審議위에서 政府가 規制地域 解除 對象을 制限할 수도 있다. 規制地域 解除는 定量 評價뿐 아니라 市場 過熱 憂慮 分析(精誠 評價)도 함께 實施한다. 規制地域 解除로 隣近 不動産 市場의 投機가 다시 盛行하거나 집값이 急騰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될 境遇 指定 解除의 幅을 制限할 수 있다는 意味다.

이番 6·21不動産對策에서 首都圈·廣域市·特別市를 除外한 地域에 公示價格 3億 원 以下 住宅을 保有한 2住宅者는 1住宅者로 看做한다는 綜合不動産稅 負擔 緩和 方案이 規制地域 解除와 맞물리면 地方을 中心으로 投機性 需要가 커질 수 있다는 點도 負擔이다. 地方 低價 住宅은 住宅을 여러 채 保有해도 괜찮다는 信號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流動性 資金이 如前히 市中에 많은 만큼 長期間 집값이 떨어졌거나 未分讓 積滯가 深刻한 一部를 除外하면 規制地域 解除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정서영 記者 cero@donga.com
#집값 #規制地域 #6·21不動産對策 #住居政策審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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