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類稅 내려도 찔끔 反映…精油業界談合與否調査한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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油類稅 37% 引下來달부터 適用
精油業界 “卽時效果나도록 協助”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유소에서 시민이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2022.6.26 뉴스1 — 26日 서울 瑞草區 만남醫廣場休憩所注油所에서 市民이 輕油車輛에 注油를 하고 있다. 2022.6.26 뉴스1

政府가 다음 달 1日부터 合同點檢班을 稼動해 精油業界의 談合與否를 點檢하기로 했다. 7月부터 適用되는 油類稅 37% 引下效果를 消費者가 體感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趣旨다. 精油業界는 政府方針에 積極協助하겠다고 밝혔다.

27日關係部處에 따르면 産業通商資源部와 公正去來委員會가 合同點檢班을 構成해 精油業界談合等不公正行爲가 있는지 現場點檢에 나설 計劃이다. 企劃財政部가 24日第1次非常經濟次官會議에서 “油類稅引下卽時精油社의 注油所供給價格과 直營注油所販賣價格을 引下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政府는 油價負擔을 緩和하기 위해 다음 달 1日부터 油類稅引下幅을 旣存 30%에서 37%로 擴大한다. 이것이 消費者價格에 그대로 反映되면 L當揮發油는 57원, 經由 38원, 液化石油가스(LPG) 부탄은 12원을 追加로 내릴 수 있다. 油類稅引下가 適用되지 않을 때와 比較하면 L當揮發油는 304원, 輕油 212원, LPG는 73원 내려간다.

一角에서는 油類稅引下措置가 消費者價格에 제대로 反映되지 않아 精油業界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指摘도 나온다. 消費者團體인 에너지·市場價格監視團에 따르면 지난해 11月과 이달 18日 사이의 國際揮發油 값 上昇分과 油類稅引下幅(30%)을 勘案하면 揮發油消費者價格은 L當 173원이 引上돼야 한다. 하지만 調査結果全國注油所의 99.24%가 이보다 價格을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는 油類稅引下幅이 擴大되는 다음 달 1日부터 國內精油社의 直營注油所에서 卽時價格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石油流通協會 및 注油所協會等石油事業子團體도 精油社의 供給價格下落分이 代理店과 注油所販賣價에 迅速히 反映될 수 있도록 協助하기로 했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송충현 記者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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