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도 法人稅 내린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8日 03時 00分

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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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最低稅率對象擴大檢討
課標區間度 4→3個로 줄일 듯

政府가 法人稅最低稅率適用範圍를 넓혀 中堅·中小企業의 稅負擔을 줄이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法人稅最高稅率(25%)은 낮추고 最低稅率適用區間은 넓혀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稅負擔을 모두 덜겠다는 것이다.

27日企劃財政部에 따르면 政府는 法人稅最低稅率인 10% 適用區間을 넓혀 旣存課稅標準(課標)에 規定된 것보다 法人所得이 많은 中小企業에도 最低稅率을 擴大適用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다. 앞서 16日企財部는 ‘새 政府經濟政策方向’을 發表하면서 “法人稅率을 引下할 때는 下位區間도 調整하므로 中小企業에도 惠澤이 돌아갈 豫定”이라고 밝혔다.

現在法人稅課稅標準은 銃 4區間으로 나눠져 있다. 課標 2億 원 以下는 10%, 2億 원 超過∼200億 원 以下는 20%, 200億 원 超過∼3000億 원 以下는 22%, 3000億 원 超過는 25%의 稅率이 各各適用된다. 政府는 이 中課標 2億 원 以下區間을 調整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法人稅最高稅率을 25%에서 22%로 낮추면 法人稅課標區間은 現 4個에서 3個로 줄어들 可能性이 높다. 複雜한 課標區間을 單純化하겠다는 것이다. 海外主要國道法人稅區間을 單純化하는 趨勢다. 韓國租稅財政硏究院에 따르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8個國中課標區間이 4段階以上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3곳뿐이다. 單一稅率을 採擇한 나라가 美國, 英國, 獨逸等 27個國으로 가장 많고, 2段階稅率을 採擇한 나라는 日本, 臺灣等 15個國이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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