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被害小商工人, 20年까지 貸出償還延長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7日 03時 00分

박민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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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當局, 脆弱階層支援强化
30兆원臺調整案 10月부터 稼動
個人債務者는 9月까지 猶豫申請

金融當局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被害를 본 小商工人을 對象으로 貸出을 最長 20年 동안 갚도록 하는 方案을 推進한다. 또 코로나19 事態로 所得이 줄어든 個人債務者는 9月末까지 家計貸出元金償還猶豫를 申請할 수 있게 됐다.

小商工人·自營業者에 對한 金融支援措置가 9月末終了를 앞두고 있어 當局은 下半期(7∼12月) 脆弱階層에 對한 支援을 大幅强化하기로 했다.

26日金融圈에 따르면 金融委員會와 金融監督院은 自營業者들이 코로나19 事態以後 밀린 貸出元利金을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小商工人 새出發基金’ 對象者의 債務償還期間을 最長 20年으로 늘리는 方案을 推進한다. 새出發基金은 지난달 發表된 2次追加更正豫算事業에 包含된 小商工人·自營業者對象債務調整 프로그램이다.

앞서 金融委는 2次追更案에 包含한 ‘金融部門民生支援 프로그램’을 통해 最大 30兆 원 規模의 債務調整 프로그램을 10月부터 稼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被害小商工人에 對한 推尋中斷과 元利金減免, 償還日程調整等의 支援內容이 담겼다. 車主에 따라 20年에 이르는 長期間貸出分割償還도 必要하다는 게 金融當局의 判斷이다.

當局은 또 最大 3000萬 원 限度로 年 1%臺超低金利貸出을 擴大할 方針이다. 2020年 3月부터 올해 6月까지 廢業한 75萬個業體中再創業者를 對象으로 年 2% 안팎의 저리로 5000萬 원을 빌려주는 ‘再挑戰貸出’ 新設도 推進한다.

아울러 金融위는 ‘金融會社 프리워크아웃 特例’ 適用時期를 9月末까지 3個月追加延長했다. 2020年 4月施行以後 앞서 세 次例延長된 데 이어 네 番째 延長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事態以後所得이 減少해 貸出을 延滯하거나 延滯憂慮가 있는 個人債務者는 9月末까지 信用貸出等에 對해 元金償還猶豫를 申請할 수 있다. 住宅擔保貸出과 傳貰保證貸出은 除外된다. 韓國資産管理公社(캠코)의 個人延滯債券買入 펀드 申請期間도 12月까지 6個月 더 延長됐다.

박민우 記者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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