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財政投入效果極大化 위한 課題들[寄稿/양승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7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未曾有의 코로나19 事態와 美中技術霸權時代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新冷戰主義가 擴大되고 이로 인한 글로벌 供給網再編이 加速化되면서 先進國으로서의 地位維持와 國家의 持續成長의 土臺가 뿌리 째 흔들리고 있다.

政府는 코로나19 危機에 積極的으로 對應하고 새로운 國家次元의 成長動力擴充을 위한 財政投資를 擴大하면서 2020年基準裁量支出增加率이 26.6%로 頂點을 찍고 있으며, 政府硏究開發(R&D) 支出規模增加率 또한 18%로 크게 擴大되었다. 하지만 國家財政을 運用함에 있어 裁量支出의 急速한 擴張은 國家財政健全性에 對한 憂慮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이로 因해 裁量支出에 對한 構造調整方向性再設定이 새 政府의 國家財政運用過程에서 話頭로 떠오르고 있다.

政府의 裁量支出에 對한 減縮基調는 國家 살림살이인 國家財政運用의 큰 方向性에서 有效한 政策이다. 하지만 새 政府가 科學技術基盤의 國政運營을 標榜하고 있으므로 裁量支出을 減縮하는 過程에서 裁量支出의 相當部分을 占하고 있는 R&D 財政投資를 急激하게 줄이는 것만이 能事는 아니다.

또한 政府는 2021年부터 第5次科學技術基本計劃을 세우고 있다. 第5次科學技術基本計劃을 準備함에 있어 旣存對比 가장 큰 基調變化는 科學技術革新을 넘어 科學技術基盤의 國家革新을 위한 靑寫眞을 그리고 있다는 點이다. 特히 革新을 통한 問題解決의 强調와 民間主導成長을 뒷받침하기 위해 任務志向革新政策(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李浮上하고 있다.

새 政府가 裁量支出構造調整方向을 再設定함에 있어 R&D 財政投資效果를 極大化하고 科學技術基盤의 國政運營, 科學技術革新을 國家革新으로 擴張하는 基調를 積極反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政策課題들을 事前에 綿密히 檢討할 必要가 있다.

첫째, 國家財政運用計劃上豫定된 政府 R&D 投資의 持續性을 擔保하고 R&D事業의 推進過程에서 硏究者의 主導性確保와 安定的인 事業推進을 위한 關聯制度의 整備가 時急하다. 卽受權豫算制度의 再編 및 새 政府가 專用으로 쓸 수 있는 戰略豫算制度를 新設해야 한다. 旣存事業의 再編을 通한 布袋갈이式硏究開發事業推進方式은 成果主義豫算制度에 背馳될 뿐만 아니라 硏究現場의 安定性을 크게 떨어뜨리는 主要要因으로 指摘되고 있기 때문에 國家財政法上戰略豫算의 槪念을 新設하여 새 政府에서 戰略的으로 推進하고자 事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國家革新시스템을 高度化하는 過程에서 未來戰略機能과 豫算機能의 連繫를 强化할 必要가 있다. 卽國家次元에서 戰略的으로 推進되는 事業의 境遇에는 End-game change型硏究開發事業을 擴大再編할 必要가 있다. 또한 戰略技術開發事業의 境遇에는 大企業의 參與를 制限하는 것이 아니라 參與에 對한 門戶를 積極開放하고 關聯業界의 事業費 매칭構造를 大幅擴大하는 方案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이 境遇에는 現在의 硏究成果의 歸屬體系를 改革하여 獨占使用이 保障될 수 있는 親市場的인 硏究成果活用體制로의 時急한 整備가 必要하다.

셋째, R&D 財政運用의 健全性確保를 위해 導入된 大型事業日沒制度 또한 事業의 企劃·管理 및 豫算編成過程에서의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해 現行適正性再檢討制度를 積極活用하는 方案을 摸索하고 프로그램 中心, 戰略目標中心의 成果評價制度로의 再編을 서둘러야 한다.

양승우 科學技術政策硏究院副院長

#公企業感動經營 #公企業 #寄稿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