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李在鎔就業制限違反 ‘嫌疑없음’ 結論…“無報酬로 活動”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9日 22時 35分

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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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네덜란드 등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고 있다. 2022.6.7/뉴스1 — 李在鎔三星電子副會長이 7日 서울金浦비즈니스航空센터(SGBAC)에서 네덜란드 等 유럽으로 出張을 떠나고 있다. 2022.6.7/뉴스1

警察이 李在鎔三星電子副會長의 就業制限規定違反嫌疑와 關聯해 “無報酬로 活動했다”며 ‘嫌疑 없음’으로 結論 내렸다.

서울警察廳金融犯罪搜査隊는 9日 이 副會長에 對해 嫌疑가 없다고 判斷하고 檢察에 不送致했다고 밝혔다. 國政壟斷事件과 關聯해 2017年拘束됐던 이 副會長은 지난해 8月假釋放以後美國과 유럽 等으로 海外出張을 다녔고, 市民團體는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就業制限規定을 어겼다며 이 副會長을 警察에 告發했다. 이 法은 5億 원 以上橫領·倍임을 저지른 境遇懲役刑執行이 終了된 날부터 關聯企業에 5年間就業을 制限한다.

警察은 給與內譯等을 檢討한 뒤 無報酬로 活動한 이 副會長에게 嫌疑를 適用하기 어렵다고 判斷한 것으로 傳해졌다.

한便警察은 亦是就業制限規定違反嫌疑를 받던 박찬구 錦湖石油化學그룹 會長에 對해 最近 ‘搜査中止’ 決定을 내렸다.

朴會長은 2018年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違反(背任) 嫌疑로 懲役 3年에 執行猶豫 5年을 宣告받고, 이듬해 3月錦湖石油化學代表로 就任했다. 이에 法務部는 就業制限處分을 내렸고, 朴會長은 不服하고 取消訴訟을 提起했는데 1審에서는 敗訴했지만 抗訴審裁判部는 “執行猶豫期間에는 就業制限이 適用되지 않는다”며 朴會長 손을 들어줬다. 法務部는 上告했다. 法的 다툼이 길어지자 警察은 大法院判決이 나올 때까지 搜査를 中止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건우 記者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