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物連帶 罷業]
尹 “使 不當行爲度 勞 不法行爲도
法과 原則에 따라 對應해나갈 것”
政府 ‘勞動者’ 아닌 ‘特雇’ 判斷해 對處
貨物連帶 “無期限 總罷業”
民勞總 貨物連帶 釜山支部가 7日 午前 釜山 江西區 釜山新港 三거리에서 罷業 出征式을 열고
있다. 貨物連帶 釜山支部는 이날 0時부터 ‘安全運賃 日沒制 廢止’ 等을 要求하며 無期限 總罷業에 突入했다. 出征式에는 主催 側
推算 3000餘 名(警察 推算 700餘 名)李 參席했다. 釜山=박경모 記者 momo@donga.com
7日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公共運輸勞組 貨物連帶本部가 無期限 總罷業에 들어간 가운데 政府는 不法 行爲에 對한 嚴正 對應 方針을 强調했다. 尹錫悅 政府가 出帆하며 勞動界의 大規模 罷業에 對한 對應 基調가 180도 달라졌다는 反應이 나온다.
尹 大統領은 이날 서울 龍山 大統領室 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貨物連帶 總罷業에 對한 質問에 “使用者의 不當勞動 行爲든, 勞動者의 不法 行爲든 間에 選擧運動할 때부터 法과 原則에 따라 對應하겠다고 繼續 闡明해 왔다”고 말했다. 法이 許容하는 權利 行事는 保護하되 不法 行爲는 嚴斷하는 것이 政府의 原則이라는 얘기다.
尹 大統領의 이 같은 基調에 따라 關聯 部處와 警察은 法的·行政的 措置를 함께 言及하며 汎政府 次元의 强勁 對應을 豫告하고 있다.
김창룡 警察廳長은 이날 內部 指示를 통해 “不法 行爲나 그로 인한 運送妨害가 放置되는 狀況이 發生되어선 안 된다”며 “不法 行爲者에 對해선 現場 檢擧를 原則으로 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警察은 當場 全國에서 警察 機動隊 90個 部隊를 動員해 約 6300名을 集會 現場에 投入했다. 또 各 地方警察廳은 ‘貨物連帶 不法行爲 特別搜査팀’을 構成했다. 貨物連帶 組合員 4名이 公務執行妨害 等의 嫌疑로 現場에서 逮捕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午後 2時頃 蔚山 石油化學團地 앞에서 道路를 막고 警察과 몸싸움을 한 嫌疑를 받고 있다.
國土交通部도 前날 “車輛을 利用해 交通·運送을 妨害한 借主에 對해 運轉免許를 停止·取消하고, 業務開始 命令에 不應하면 貨物運送 從事資格을 取消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對應 基調와 水位는 文在寅 政府 때와 相當히 다르다. 文在寅 政府는 지난해 11月 貨物連帶 總罷業 當時 軍用 貨物트럭 非常 投入 等 非常輸送對策에 傍點을 찍고 對應했다.
貨物連帶 罷業을 指稱하는 政府의 用語도 달라졌다. 大統領室과 各 部處는 이番 罷業을 ‘集團 運送 拒否’라고 表現하고 있다. 貨物連帶가 政府에 政策的 要求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勞動者가 事業主를 對象으로 勤勞條件 改善을 要求하는 一般的인 罷業과는 性格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貨物連帶와 所屬 貨物車主들의 法的 地位에 對한 判斷이 깔려 있다. 車主들은 大部分 車輛을 所有한 個人事業者로, 法的으로 勞動者가 아닌 特殊雇傭勞動者다. 貨物連帶도 민노총 所屬이지만 勞動組合法에 따라 政府에 正式 申告된 勞組가 아니다.
이에 大統領室 關係者는 “車主들의 判斷에 따른 運送 拒否의 自由는 保障하되 이에 同參하지 않는 借主에 對한 暴行, 脅迫 等 暴力 行使 및 代替運送 妨害 等 不法 行爲에는 嚴正 對應한다는 方針”이라고 말했다.
다만 政府는 對話 可能性도 열어놓은 狀態다. 國土部는 이날 報道參考資料를 통해 “政府는 언제나 貨物連帶와 積極 對話에 나설 準備가 돼 있다”면서 “一線 貨物車 運轉從事者들은 名分 없는 集團行動에 同調하지 말고 生業에 持續的으로 從事해 달라”고 强調했다.
貨物車 最低運賃 保障 制度, 올해 12月까지 限時的 運營
罷業 爭點 ‘安全運賃制’는
勞 擴大 要求에 貨主側은 難色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公共運輸勞組 貨物連帶本部가 7日 罷業에 突入하며 罷業 爭點이 된 安全運賃制에 耳目이 쏠리고 있다.
貨物連帶가 이番 罷業에서 要求하는 核心 事案은 貨物車 安全運賃制 常時 運營과 全面 擴大다. 安全運賃制는 貨物車 運轉者가 過速·過積 없이 安全 運行을 할 수 있도록 油類費 等을 反映해 最低 運賃을 保障해주는 制度다. 2020年 1月부터 輸出入 컨테이너와 시멘트 運送 車輛에 한해 올해 12月까지 日沒制로 3年間 한時 運營하기로 했다.
借主들로 이뤄진 貨物連帶는 安全運賃制 施行으로 最近 油類費가 올라도 費用 負擔이 어느 程度 相殺됐다며 安全運賃制 擴大를 要求하고 있다. 反面 貨主協議會와 運輸事業者는 現 安全運賃制는 日沒하고 費用 負擔을 解消할 새 制度를 導入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貨物連帶 側은 “國土交通部가 지난해 末까지 制度 維持 等에 對한 意見을 國會에 내야 했는데 協議를 遲延시키고 있다”고 했다. 反面 國土部는 “貨主와 車主 間 意見差가 커 빨리 結論 내기 힘든데 本格的인 協議를 始作하기도 前에 貨物連帶가 集團運送 拒否를 했다”고 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이새샘 記者 iamsam@donga.com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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