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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事態’ 搜査, 復活한 證券犯罪合搜段이 맡아|동아일보

‘테라-루나 事態’ 搜査, 復活한 證券犯罪合搜段이 맡아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5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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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共同創業 권도형-신현성에 詐欺 嫌疑 適用與否 檢討 着手
黨政, 24日 假想資産 政策懇談會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대표 변호사(가운데)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테라 및 루나 가상자산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法務法人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代表 辯護士(가운데)가 19日 서울 陽川區 서울南部地方檢察廳 金融·證券犯罪合同搜査團으로 테라 및 루나 假想資産 被害者들을 代理해 告訴·告發狀 接受에 앞서 取材陣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韓國産 假想貨幣 테라와 루나 暴落 事態 關聯 告訴 事件을 最近 復活한 ‘汝矣島 저승使者’ 金融·證券犯罪合同搜査團(合搜團)이 맡게 됐다.

서울南部地檢은 投資者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와 共同創業者이자 신현성 티몬 理事會 議長 等을 19日 詐欺 및 類似受信 嫌疑로 告訴·告發한 事件을 合搜團에 配當했다고 20日 밝혔다. 合搜團은 2020年 1月 廢止됐다가 한동훈 法務部 長官 就任 直後인 18日 2年 4個月 만에 서울南部地檢에 재설치됐다. 이番 事件이 처음 配當된 1號 事件인 것이다.

서울南部地檢 關係者는 “被害額이 5億 원 以上의 詐欺 犯罪여야 檢察의 直接 搜査 對象”이라며 “이番 事件이 檢察 搜査權 範圍에 該當하는지 살펴보고 直接 搜査할지 警察에 事件을 移牒할지 決定할 方針”이라고 했다.

檢察은 權 代表와 新 議長에게 詐欺 嫌疑를 適用할 수 있을지 檢討 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테라폼랩스는 테라의 價格을 維持하고 購買를 誘導하기 위해 價格이 下落했을 때 投資者들에게 테라를 받는 代身 年 最大 20%의 利子를 코인으로 줬다. 이런 方式이 新規 投資者의 돈을 받아 旣存 投資者에게 利子나 配當을 주는 폰지 詐欺와 비슷하다는 指摘을 받았다.

權 代表는 19日 새로운 테라와 루나 코인을 發行하기 爲한 投票를 進行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旣存 테라와 루나 코인을 各各 테라클래식, 루나클래식으로 바꾸고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테라와 루나를 새로 發行해 旣存 保有者들에게 配分한다는 計劃이다. 投票는 테라 生態系 코인을 保有하고 있는 사람들만 參與가 可能하다.

하지만 個人投資者들은 “새로운 코인도 不確實性이 커 被害 補償만 늦춘다”며 反撥하고 있다. 테라 블록체인 去來 過程을 確認하는 檢證인 中 하나인 올노즈의 콘스탄틴 보이코로마놉스키 最高經營者(CEO)는 19日(現地 時間) 權 代表의 投票 强行과 關聯해 “이 提案을 둘러싼 全體 處理 過程이 獨裁”라고 指摘했다.

主要國 當局을 中心으로 假想資産을 規制해야 한다는 共感帶가 擴散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通信에 따르면 主要 7個國(G7) 財務長官과 中央銀行 總裁들은 共同聲明 草案에 “最近 假想資産 市場의 混亂을 考慮했을 때 G7은 (主要 20個國·G20 傘下) 金融安定委員會(FSB)가 一貫되고 包括的인 規制를 迅速히 開發·施行할 것을 促求한다”는 內容을 담았다. 黨政도 루나, 테라 暴落 事態 對應을 爲한 政策懇談會를 24日 假想資産業系와 함께 열기로 했다.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테라 #루나 #證券犯罪合搜團 #汝矣島 저승使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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