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위터 抛棄할까…“위약금 1兆 넘어 쉽지 않다”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9日 12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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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億달러(藥 46兆912億원)에 트위터를 사겠다고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最高經營者(CEO)가 契約을 留保시켰다. 트위터 利用者中不正計定比率이 얼마인지에 對한 正確한 情報가 있어야 한다고 主張하면서다. 트위터는 一日使用者의 5% 未滿이 不正計定保有者라고 몇年前부터 밝히면서도 조심스럽게 더 많을 수도 있음을 示唆해왔다.

머스크의 留保立場表明으로 技術株株價가 急落했다. 트위터 理事會는 週當 54.20달러를 받기로 한 合意를 固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狀況에서 머스크는 앞으로 어떤 選擇을 할 수 있을까.

◆머스크와 트위터 理事會가 아무 때나 合意를 破棄할 수 있나.

쉽지 않다. 兩側은 合倂合意文에 署名했다. 兩側이 合意履行을 위해 取해야할 措置를 細部的으로 規定하고 相對方이 契約을 지키지 않을 境遇法的權利를 明示한 文書다. 住宅購買契約書와 같은 性格이다.

머스크는 協商을 早期妥結하기 위해 賣渡者에 유리한 條項에 同意했다. 一般的으로 實施하는 資産實査를 免除한 것이 代表的이다. 집을 사면서 둘러보지도 않은 셈이다. 또 附則特別條項으로 트위터가 自身에게 契約遵守를 要求하는 訴訟權利를 附與했다.

兩側은 또 契約을 破棄할 境遇 10億달러(約 1兆2748億원)의 違約金을 내기로 合意했다. 具體的違約金支拂條件은 일이 터져야 確認할 수 있다. 그밖에도 契約取消를 막고 去來失敗로 인한 負擔과 費用을 補償하는 手數料와 罰金條項도 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게 10億달러를 주고 合意를 破棄할 수 있나.

可能하지 않다. 이와 關聯한 3가지 以上의 시나리오가 있다. 規制當局이 去來를 中斷시키거나 資金貸出이 如意치 않으면 合意를 破棄할 可能性이 있다. 세番째 시나리오는 트위터가 合意以後急激하게 變化했음을 立證하는 “物理的인 否定的影響”李發生하는 狀況이다.

머스크가 合意當時 트위터가 提示한 僞裝使用者計定推計가 不正確하다고 생각할 境遇辯護士들이 “物理的인 否定的影響” 또는 트위터의 情報提供誤謬等 다양한 理由를 들어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訴訟에서 勝利할 수 있을 지는 不透明하다. 이에 따라 紛爭解決合意節次가 進行될 수 있다.

◆트위터側이 할 수 있는 措置는.

트위터 理事會는 兩側間合意가 如前히 有效하며 株主들에게 最善의 方案임을 確信하고 있다. 理事會는 “去來를 성사시켜 合倂合意를 進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트위터는 萬若의 境遇 머스크가 去來合意를 遵守하거나 아니면 合當한 補償을 하도록 訴訟을 提起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實際로는 訴訟은 어려운 過程이며 事前合意節次가 進行될 可能性이 있다.

兩側合意에 따라 머스크는 트위터와 트위터側代表를 貶下할 수 없으며 머스크의 最近 트윗은 이를 違反했을 可能性이 있다. 트위터는 現在로선 머스크의 行動을 問題삼아 訴訟을 提起함으로써 事案을 複雜하게 만들기보다 合意履行成事에 集中하고 있다.

◆앞으로 展開는.

아직 알 수 없다. 兩側이 合意를 履行하면 올 여름까지 去來價終結될 수 있다. 머스크가 去來를 願치않거나 價格을 깍으려는 생각인지가 분명해지면 兩側이 紛爭解決協商을 하게 될 수도 있다.

契約內容이 明確해지더라도 去來가 成事되지 않으면서 價格을 낮추거나 補償金을 支拂하는 協商이 이뤄지는 境遇도 많다.

2020年名品大企業 루이비통모엣헤네시社가 티파니史를 162億달러(約 20兆6485億원)에 買受하기로 한 合意를 팬데믹때문에 高價의 寶石需要가 萎縮됐다며 撤回하려고 했다. 그러자 티파니社가 訴訟을 提起했고 루이비통度 맞訴訟을 提起했다. 兩側은 뒤에 引受價를 4億3000萬달러(藥 5481億원)을 깎기로 合意했고 訴訟을 取下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