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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貰金 돌려줘” vs “賃借權登記 풀어줘”…뭐가 먼저? [法톡]｜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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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貰金 돌려줘” vs “賃借權登記 풀어줘”…뭐가 먼저? [法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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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5月 22日 08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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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貰金返還義務’, ‘賃借權登記解止’는 同時履行 關係 아냐
法院 “집主人이 먼저 傳貰金 돌려줘야”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傳貰로 居住하다 집을 옮기게 된 A 氏는 집主人이 傳貰金을 돌려주지 않아 一旦 ‘賃借權登記命令’을 申請하고 移徙했다.

賃借權登記命令이란 傳貰金 돌려받기가 힘든 狀況에서 移徙 갈 때 貰入者의 權利(對抗力과 優先辨濟權)를 維持시키기 위한 制度다. 解止하지 않으면 집主人의 賣買와 再賃貸가 어려워진다.

그러자 집主人은 ‘賃借權登記命令을 풀어주지 않으면 傳貰金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A 氏는 “집主人의 잘못으로 이 狀況이 벌어진 것인데 제가 먼저 賃借權登記를 解止 해야 하나요?”라고 吐露했다.

18日 엄정숙 不動産 專門辯護士(法도 綜合法律事務所)에 따르면, 賃借權登記命令을 申請하면 집主人이 하루라도 빨리 解止되길 願해 自發的으로 傳貰金을 돌려주기도 하지만, A 氏 事例처럼 傳貰金返還을 볼모로 同時履行을 主張하는 境遇도 있다.

그러나 ‘傳貰金返還義務’와 ‘賃借權登記解止’는 同時履行 關係가 아니다.

嚴 辯護士는 “賃借權登記 自體가 傳貰金返還이 遲滯되어 發生한 法的 節次機 때문에 집主人의 傳貰金返還 義務보다 앞설 수 없다”며 “同時履行 關係라고 맞서는 집主人의 主張은 妥當하지 않다”고 말했다.

實際로 傳貰金返還과 賃借權登記解止가 同時履行關係라며 맞선 집主人에 對한 大法院 判決이 있다(대법원 2005다4529). 怨心과 大法院은 貰入者의 손을 들어줬다.

裁判部는 “집主人의 保證金 返還義務와 貰入者의 賃借權登記 解止 義務가 同時履行關係에 있지 않다”며 “집主人의 保證金 返還義務가 먼저 履行되어야 한다”고 判決했다.

萬若 집主人이 同時履行關係 主張으로 時間을 끌고 繼續해서 傳貰金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貰入者는 ‘傳貰金返還訴訟’을 進行하면 된다고 嚴 辯護士는 助言했다.

그는 “時間이 遲滯될수록 保證金 美返還에 따른 利子가 繼續 發生하기 때문에 집主人에게 이 事實을 알려주는 것도 心理的인 壓迫을 加하는 方法”이라고 귀띔했다.

傳貰金返還이 늦어져 發生한 遲延利子는 訴訟을 통해 民事法上 利子 5%, 訴訟促進 等에 關한 特例法에 依한 年 12%의 遲延利子를 받을 수 있다.

法도 傳貰金返還訴訟센터의 2022年 統計에서 傳貰金返還訴訟 310件 中 賃借權登記命令 申請 件數는 201件이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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