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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機關 3곳中 1곳, 코로나에도 機關長 業務推進費 늘렸다|동아일보

公共機關 3곳中 1곳, 코로나에도 機關長 業務推進費 늘렸다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5月 17日 15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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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5곳 增額…法律救助公團 1年새 3倍로
全體 平均 1200萬원…道路交通公團 4190萬원 最高


지난해 公共機關 3곳 가운데 1곳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前보다 機關長의 業務推進費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에 따른 社會的 距離 두기가 이어졌는데도 大韓法律救助公團은 機關長 業務推進費가 오히려 1年 새 3倍 넘게 增加했다. 政府가 公共機關 經營效率化 方針을 强調한 가운데 公共機關 業務推進費에 對한 管理도 强化돼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17日 公共機關 經營情報 公開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機關長 業務推進費가 코로나19 擴散 前인 2019年보다 더 늘어난 公共機關은 105곳으로 集計됐다. 이는 지난해 機關長 業務推進費를 公示한 全體 公共機關(366곳)의 28.7%에 이른다.

지난해 全體 公共機關의 機關長 業務推進費는 平均 1202萬 원으로 2019年보다 17.3% 줄었다. 코로나19 擴散 以後 全體 機關長의 平均 業務推進費는 2年 連續 減少勢를 보였다.

코로나19 擴散 前보다 機關長 業務推進費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大韓法律救助公團이었다. 2019年 1124萬 원에서 2021年 3389萬 원으로 201.6%나 急增했다. 2020年과 比較해도 增加 幅이 2383萬 원으로 1年 새 約 3.3倍로 增加했다. 大韓法律救助公團 機關長은 2020年 9月 就任한 김진수 理事長으로, 業務推進費를 知人 接待에 使用했다는 疑惑으로 지난해 法務部가 眞相 調査를 벌였다.

지난해 機關長 業務推進費가 가장 많은 곳은 道路交通公團이었다. 4190萬 원으로 全體 公共機關 中 唯一하게 4000萬 원을 웃돌았다. 現在 道路交通公團의 機關長은 서울警察廳長을 지낸 移住民 理事長으로 지난해 2月 就任했다.

이 外에도 農業政策保險金融원(3833萬 원), 國民健康保險公團(3801萬 원), 大韓法律救助公團(3389萬 원), 環境保全協會(3364萬 원) 等이 뒤를 이었다. 農業政策保險金融院은 機關長 業務推進費가 2019年 1946萬 원에서 2020年 3907萬 원으로 2倍 以上으로 急增했다. 지난해도 3800萬 원臺 水準이었다.

政府는 公共機關에 對한 强度 높은 革新을 豫告하고 있다.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作成한 國政課題 資料에 따르면 政府의 公共機關 革新 方案은 于先 公共機關 業務 再調整과 放漫 經營 改善이다. 政府는 公共機關의 豫算과 人力 妥當性 檢査도 實施해 機關 新設을 最少化하고 旣存 機關의 組織과 人力, 豫算도 合理化할 豫定이다. 福利厚生 制度가 放漫하게 運營되면 改善할 方針이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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